"심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91)
정치(56)
검색결과 총 191건
서경덕 교수 "중국판 인스타 '레드노트'서 中누리꾼 '韓 도둑국' 억지"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유예됨에 따라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이 틱톡 대신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레드노트'(중국명 샤오홍슈)로 몰리고 있다. 샤오홍슈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NS 중 하나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억 명에 달한다. 1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다"며 "레드노트를 확인해 본 결과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도둑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그야말로 미국인들에게 세뇌 중인데,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가고 있다", "한국을 믿지말라" 등 상당히 많은 글과 영상들이 현재 퍼지고 있는 중"이라며 "꽤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중국 누리꾼의 심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삐뚤어진 중화사상'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고립국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9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산다라박, 나이 속이고 14세 남성과 데이트…'충격' 성 착취 논란 그룹 '투애니원(2EN1)' 출신 산다라박이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다라박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멤버 공민지와 함께 필리핀 현지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산다라박이 과거 14살 남성과 데이트를 한 일화를 털어놓는 장면이다. 그는 "한 남성이 다가와서 나한테 번호를 물어봤다. 너무 귀여워서 번호를 줬다. 근데 14살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가 19살이었고 데뷔하기 직전이었다. 내가 거짓말을 쳤다. 16살이라고 한 뒤 데이트를 몇 번 했다"며 "두더지 게임도 하고 농구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즐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내가 '투애니원'으로 데뷔를 했고 방송에도 실제 나이가 공개됐다"며 "그 뒤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다라박의 발언은 미국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서 논란이 됐다. 아동의 성에 대해 민감한 서구권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한 것. 이들은 "산다라박이 말한 내용은 사건 자체가 매우 의문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5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어떤 시기에서는 별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특정한 연령대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나이를 속였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들은 "산다라박은 과거에도 '어린 남성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자주해 왔다. 본인에게도 '나이 제한은 없다'고 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매우 이상하다", “결국 어떤 사과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냐”, “지금은 해당 부분이 편집됐더라” 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일부는 "19살 때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겹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진짜 이상하다. 법적으로도 명백한 문제"라며 "성인이 미성년자와 그런 식으로 교류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 나이를 속였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산다라박 유튜브 채널 제작진은 해당 부분을 삭제한 영상을 재업로드했다. 제작진 측은 "영상 내용 중 문화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재편집했다"며 "본 에피소드와 관련해 아티스트를 향한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추측 및 억측, 악의적 비방은 자제해 달라.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2025.02.14
아내 잃은 구준엽, 건강 이상설 확산…"근육 소실+쇠약해진 모습" '클론' 구준엽이 부인상을 당한 가운데 그의 건강 악화설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만 이핑뉴스는 13일 고 서희원의 작별식에 참석한 구준엽이 크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구준엽 지인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전에 탄탄한 몸을 가졌던 구준엽이 심각한 근육 소실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 서희원이 구준엽을 처음 만난 날 "근육맨"이라고 부르며 호감 섞인 애칭을 썼다고 알려진 바 있어 고인이 좋아하는 매력을 잃어가는 구준엽의 모습이 안타까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인 방송인 서희제와 함게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팀명을 'ASOS'로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 시리즈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쯤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지난 3일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해를 대만으로 가져왔다. 서희원의 유골함은 대만 자택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서희제는 소속사를 통해 "생전에 언니가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수목장 신청이 완료되면 언니의 유해를 자연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준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을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2.13
나도 모르게 염증을 키우는 음식 5가지염증은 자극, 부상 또는 감염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이다. 단기 염증은 부상과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만성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를 손상시키고, 특정 암과 심장병을 포함한 다양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미국 건강매체 헬스(Health)의 자료를 바탕으로 염증을 부르는 음식에 대해 알아본다. 1.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탄산음료, 사탕, 아이스크림 등 설탕이 많이 첨가된 음식과 음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고, 신체의 염증 경로가 활성화되어 염증이 악화된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유익한 미생물이 줄고 해로운 미생물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첨가당이 많은 식단은 심장병, 비만, 지방간과 같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 2. 패스트푸드패스트푸드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함께 염증이 증가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에는 가공육, 정제된 곡물, 설탕, 소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성분은 모두 염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염분이 많은 식단은 전염증성 단백질인 TNF-α와 IL-6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고염분 식단은 류마티스 관절염(RA)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는 동맥 경화를 유발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3. 붉은 육류와 가공육스테이크, 베이컨, 핫도그 같은 붉은 육류와 가공육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체내 염증성 단백질과 화합물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 특히, 비만 여성의 경우 붉은 육류 섭취가 C-반응성 단백질(CRP)과 MIP 같은 염증 지표 상승과 관련이 있다. 또한, 붉은 육류는 장내 세균에 의해 TMAO라는 화합물을 생성하며, 이는 염증과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4. 튀김 음식감자튀김, 베이컨, 프라이드 치킨 등 튀김 음식에는 AGEs(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AGEs는 당과 단백질, 지방이 결합하며 생성되는데,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촉진한다. 산화 스트레스는 체내 활성산소가 항산화 방어 체계를 압도할 때 발생하며, 세포 손상과 염증의 원인이 된다. AGEs는 노화를 촉진하고, 당뇨병, 심장병, 특정 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5. 포장음식 및 냉동식품류칩, 크래커, 냉동식품, 설탕이 많이 든 제과류와 같은 포장 및 편의식품에는 염증을 촉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이들 식품에는 설탕, 나트륨, 정제된 곡물이 많이 들어 있으며,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100g을 추가로 섭취할 때마다 혈액 내 CRP 수치가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P 수치 상승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같은 염증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염증을 줄이려면? 염증을 줄이려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베리류, 사과, 포도, 케일, 시금치 같은 식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송어, 연어 같은 해산물도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해 물질 노출을 줄이고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염증이 우려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02.13
"트럼프, 비트코인 대통령 맞아요?" 가격 횡보 속 불확실성 늘어비트코인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12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 하락한 1억 4613만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약 1% 감소한 1억 4607만원에 거래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7% 하락한 9만 5785달러로 나타났다. 이더리움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빗썸과 업비트에서 각각 397만원으로 전일 대비 약 1% 감소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2601달러로 2.1% 하락했다. 이번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으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CPI 발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와 해외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김치프리미엄'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의 데이터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인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46점을 기록하며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일의 47점(중립)보다 하락한 수치로, 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소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가격이 곧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가상자산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Bitwise)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이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안드레 드라고쉬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책임자는 "이더리움이 2022년 말 이후로 비트코인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오클라호마주 하원 은행·금융서비스·연금 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은 향후 시장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2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GC녹십자, WORLD 심포지엄서 희귀질환치료제 개발 동향 발표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3~7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된 ‘WORLD Symposium 2025’에서 리소좀축적질환(LSD, Lysosomal Storage Disorder) 관련 치료제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WORLD Symposium 2025’은 리소좀 질환 관련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해 연구하는 국제포럼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GC녹십자는 자사의 ‘GM1 강글리오시드증(이하 GM1)’의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GC2126A’의 비임상 결과와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고 다양한 희귀질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했다. ‘GM1’은 유전자 결함에 따른 체내 효소 부족으로 열성 유전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신생아 10만명 당 1명 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6세 미만의 소아기에서 발병된다. 이 질환은 신경퇴행과 함께 발작, 근육 약화 등이 동반되며, 현재 시장에 출시된 치료제는 없다. GC녹십자는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GM1’에 대한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신규 후보물질을 질환동물 연구에서 뇌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β-galactosidase 활성이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7일간 경구 투여 결과 뇌에서 70%이상의 GM1-gangliosidosis 축적 감소 효력이 보인다는 비임상결과를 공유했다. GC녹십자는 또한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이어갔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심각한 뇌손상이 주요 증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 ‘GC1130A’는 중추신경계에 투여할 수 있는 GC녹십자의 고농축 단백질 제제 기술을 산필리포증후군(A형) 치료제에 적용하여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혁신신약(First-in-Class)으로, 치료제를 뇌실 안에 직접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ICV, Intracerebroventricular injection)은 당사의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에 적용돼 일본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GC녹십자와 노벨파마는 GC1130A의 글로벌 임상을 위해 최근 미국, 한국, 일본에서 임상 1상 IND승인을 받고 다국가 임상을 진행중이다. GC녹십자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뇌실 내 직접 투여 (ICV)로 약물을 전달하는 것이 척추강내 직접 투여 (IT, intrathecal) 대비 뛰어난 약물 전달 효과가 있다는 비임상 결과를 공유했다. 신수경 GC녹십자 의학본부장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희귀질환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오요안나 생전 폭언 듣고 울자 "선배한테 할 태도냐"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폭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족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는 A씨가 오요안나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2022년 10월 18일 새벽, 방송을 마친 오 씨를 퇴근 후 다시 불러들인 A씨는 "방송을 너무 못한다"며 "기상캐스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책했다. 오 씨가 문제된 태도를 구체적으로 묻자 A씨는 "너의 태도부터가 문제"라며 몰아세웠고, 오 씨가 눈물을 흘리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오 씨는 동료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움을 토로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들에게는 최악으로 보이는 것 같아 힘들다"고 호소했다.오 씨의 유서가 발견된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고인을 두고 "완전 미친 X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러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가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뉴스투데이 팀에서 근무하며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