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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복학생 '블랙리스트' 유포 논란…의료계 커뮤니티 내 갈등 고조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 일부가 복학을 선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복학 첫날인 20일, 서울대 의과대학 복학생의 명단이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 가능한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학한 서울대 의대생 70여 명의 학년과 실명이 포함된 명단이 게시됐다. 일부 사용자들은 해당 명단에 대해 “매국노”라는 비난과 함께 “고립시켜야 한다”는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논란이 불거지자 삭제됐으나, 관련 내용은 이미 다른 채팅방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 강의에 출석했던 약 40명의 학생과 4학년 강의에 참여한 30명가량의 복학생들이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체 정원의 약 30%에 해당하며, 복학생 다수는 이번 사태로 위협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전해졌다.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한 언론에 “복학생 일부가 교수들에게 위협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부 익명 채팅방에서는 타 대학 의대생들이 난입해 복학생들을 비난하며 추가적인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은 현재 운영이 종료된 상태다.서울대 의대는 지난 20일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개강하며 복학생들의 복귀가 본격화됐다. 이번 복학은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 중 일부가 학업을 재개한 사례로, 전국 다른 의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복학생 명단 유포와 같은 행위가 이어지며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지난해 2월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의료계 내에서 유포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의료계 내 지속적인 갈등 해소와 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복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이 학업과 진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5.01.22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비상계엄 후 첫 공식석상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해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21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등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 취임식을 마치고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박수 속에 그 자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규제 및 고용 동결에 대한 행정명령과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및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 ▲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등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동안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명이 끝난 뒤에는 서명에 사용한 여러 자루의 펜을 지지자들이 있는 관중석으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진행되는 중에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서명 전 연설에서 2021년 1·6(J6) 의사당 폭동 사태로 처벌받은 인사들과 관련해 "저는 오늘 밤 J6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에 대한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해서는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7년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 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자 또 탈퇴한 것이다.
2025.01.21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우리금융, ‘디노랩 강남센터’ 개소식…전국 스타트업 잇는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디노랩 강남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금융캐피탈,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관계자와 디노랩 38개 기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디노랩 참여기업과 전문가들이 사업운영방안 및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는 네트웨킹 세션도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디노랩 강남센터는 150평 규모로 접근성이 뛰어난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강남센터는 ▲비수도권 소재 디노랩이 사용가능한 공간 ▲투자연계 상담이 가능한 IR룸 ▲언론 인터뷰가 가능한 미디어룸 등을 갖추고 있어, 전국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기업 모집 공모를 실시, 사업협력 가능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총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1년간 사무공간 제공 ▲우리금융그룹과의 사업연계 ▲스케일업 투자지원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디노랩 강남센터는 전국의 스타트업을 하나로 잇는 HUB센터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협업 파트너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노랩(DINNOlab)은 2015년부터 170개사의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했고, 지난해 디노랩 기업에 97억원의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2025.01.17
복권 1등 당첨됐더니 회사 반납해라? 어디길래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회사가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 중 1등 당첨자가 나오자, 해당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후난일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되며 약 608만 위안(약 12억 원)의 당첨금을 얻게 되자 회사 측은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연례 회의 참석자들 간에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논쟁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민사 분쟁에 해당한다며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복권이 나눠지기 전,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복권을 배포하기 전 재무팀에 당첨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만 나눠주라고 지시했지만, 실수로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선물로 복권을 지급한 이상,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이를 받은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회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5.01.16
尹 체포 후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 향후 경호 유지는?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남아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함께 머물렀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며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도 가족으로서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을 당시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경호를 받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도 제공됐다.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지만,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정상 퇴임 시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중도 퇴임 시에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현재 김 여사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심신이 편치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를 즉각 수사해 내란 과정에서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1.16
일본 도쿄 호세이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 망치 난동… 8명 부상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1월 10일 오후 3시 40분경, 도쿄 마치다시에 위치한 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 사회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유주현 씨가 강의 중인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동급생 8명을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으로, 머리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매일 괴롭힘과 무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공격하는 것이 괴롭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유 씨는 3개월 전에도 동급생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만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호세이대학 교직원 두 명은 사건 직후 유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현재 유 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유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 씨와 면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 범행의 무차별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 대학 내 안전 문제와 더불어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일 간 민감한 관계 속에서 이번 사건이 양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