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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타격 주류업계에도…EU국가 와인·위스키 관세 200%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과 유럽 주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샴페인부터 버번위스키에 이르기까지 술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 놓이게 됐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프랑스 와인, 아일랜드 위스키, 일본 맥주, 멕시코 데킬라가 미국과 무역 상대국 사이에서 십자포화 속으로 던져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유럽연합(EU)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맞서 “미국산 위스키 등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와인·샴페인·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러한 사태 전개가 대서양 양쪽(미국과 유럽)에서 '패닉'(panic)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와인은 50억 달러(약 7조3천억원)를 넘는 규모다. 절반 가까이 프랑스산 와인, 약 40%는 이탈리아산 와인이다. WSJ에 따르면 이탈리아 와인 종가 람베르토 프레스코발디는 “200% 관세가 부과되면 시중의 많은 와인을 미국의 많은 와인 애호가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대인 20달러(약 2만9천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해당 가격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주류업체도 관세 타격에 대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일부 주류업체가 다음 달 1일 EU의 관세 발효를 앞두고 타격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물량을 EU 시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주류업체 코발 측은 "우리가 유럽 시장에 계속 남고 싶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해외 유통사들과 협력해왔다"면서 "(관세) 폭풍을 견디기 위해 더 많은 제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주류업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관세로 인한 타격을 입었다. 리서치업체 IWSR 자료에 따르면 당시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주류에 25% 관세를 부과해, 2021년 미국산 주류의 EU 수출은 2018년 대비 20% 급감하는 등 여파를 감당해야 했다. 중소 주류업체인 브루브라더스 측은 "50% 관세 부과 시 애초에 (시장 경쟁) 가능성이 거의 없다. EU 시장에서의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와인무역협회에 따르면 EU산 와인을 수입·유통하는 미국 업체는 4천곳에 이른다.
2025.03.16
KGC인삼공사, 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 갱신…글로벌보안 경쟁력 입증 KGC인삼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 표준 인증인 ISO/IEC 27001을 갱신했다. ISO/IEC 27001 인증은 정보자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정보보호정책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등 4개 주요 보안 제어 조항과 9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ISO/IEC 27001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ISO/IEC 27701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Cycle)에 따라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절차, 암호화, 비식별화, 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 49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KGC인삼공사는 세계적인 공신력을 지닌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2022년 ISO/IEC 27001·277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후 2024년 갱신심사를 통과하며 재인증을 완료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최상의 데이터 보호환경과 보안관리체계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고려대, 故 박원순 아들 박주신 교수 임용… 자격 논란 불거져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 씨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씨는 박사 학위 없이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면서 자격 요건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달 1일 박 씨를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했다. 그는 지난해 2025학년도 2차 전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03년 한양대 물리학과에 입학한 뒤 2006년 고려대 건축학과로 재입학해 졸업했다. 이후 영국 런던 소재 건축대학원에서 건축설계(Diploma in Architecture)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씨는 박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튜디오 주신(Studio JU-SIN)'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석사 학위 취득 후 영국 내 여러 건축 설계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치퍼필드는 2023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박 씨는 2023년 귀국해 '스튜디오 주신'을 설립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인문대 증축 사업 설계 공모에서 당선되며 국내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고려대에서 '건축설계'와 '건축설계실무' 등 두 개의 강의를 맡고 있다. 박 씨의 교수 임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병역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2년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병역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강용석 전 의원이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했고, 결국 의혹에서 벗어났다. 한편 고려대 측은 박 씨의 임용 과정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사 학위 없이 전임교원에 임용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11
동점 페널티킥 손흥민 "우리 팀에 충분한 점수 아냐"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 소속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기록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24-20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한 점 뒤처지던 중 후반 39분 페널티킥으로 리그 7호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이번 골은 올 시즌 리그 7호 골(9어시스트)이자, 올 시즌 공식전 11호 골(10어시스트)이다. 이같은 기록을 냈지만 현지 매체 풋볼런던에 따르면 경기 직후 손흥민은 “승점 3을 얻지 못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홈 경기에서는 승점 3을 얻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손흥민은 "물론 본머스가 올 시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2-2라는 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 팀에 충분한 점수가 아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손흥민은 그런 큰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다. 팀에 중요한 골을 넣었고,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2025.03.10
GS25, ‘윤남노 사바용컵케익' 출시…영국 ‘드럼스틱젤리’도 GS25가 윤남노 셰프의 ‘사바용’을 디저트로 구현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스웨덴 '스웨디시 젤리', 중국 '벽돌초콜릿케이크'의 인기에 힘입어 영국 '드럼스틱젤리', 이탈리아 디저트 소스 '사바용'을 활용한 '윤남노 사바용컵케익', 터키 전통 간식 '피스마니에' 스타일의 '실타래 초콜릿' 등 3종을 7일 선보인다. ‘드럼스틱젤리’는 업계 최초로 출시하는 상품으로 영국식 스웨디시 젤리로 불린다. SNS에서 고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제2의 스윗믹스 젤리로 각광받고 있다. 부드러운 식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마시멜로와 껌을 섞은 듯한 독특한 질감을 선사하며 피시 젤라틴을 사용해 색다른 맛을 제공한다. ‘실타래초콜릿’은 튀르키예 전통 간식인 피스마니에 스타일의 솜사탕 초콜릿이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과 함께 초콜릿 속 폭신하고 달콤한 타래와 피스타치오 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사바용컵케익’은 ‘요리하는 돌아이’로 유명한 윤남노 셰프와 협업해 개발된 상품이다. 커피시럽을 적신 화이트 시트에 초코 커스터드 크림, 쿠키 분태, 이탈리아 전통 디저트 소스 ‘사바용’ 크림과 오렌지 제스트가 더해졌다. 윤남노 셰프는 얼마 전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도 사바용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모두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GS25에서 올해 가장 히트한 상품 중 하나는 스웨덴의 ‘스웨디시’ 젤리에서 착안한 ‘스윗믹스’ 젤리다. 지난해 말 출시 이후 39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하며 최단기간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까지 250만 개 이상이 판매됐으며, 특히 유명 디저트 인플루언서 ‘젼언니’와 협업한 ‘젼언니스윗믹스’ 젤리는 GS25의 ‘우리동네GS’ 앱 인기 검색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행한 ‘벽돌초콜릿케이크’는 지난 1월 21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25만 개 이상 판매되며 냉장디저트 카테고리에서 매출 1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건케이크’ 역시 20만 개 이상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GS25는 앞으로도 해외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들을 선보이며 편저트(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디저트) 시장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일 방침이다. 최원필 GS25 디저트 담당 MD는 “간식 및 디저트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특히, 해외 인기 상품을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3.07
정관장, “새로운 시작, 건강은 정관장으로” 행사 정관장이 3월 신학기와 봄 시즌을 맞이하여, 7일부터 20일까지 ‘새로운 시작, 건강은 정관장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정관장은 신학기 자녀 건강을 위해 학생 전용 홍삼 브랜드 ‘아이패스’를 비롯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균형성장을 위한 ‘홍이장군’, 어린이와 수험생에게 특화된 맞춤형 녹용 제품인 ‘천녹 그로잉’, 천녹 부스팅’ 등 정관장 대표 키즈·청소년 제품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봄철 환절기 시즌을 맞이하여 피로개선에 특화된 ‘홍삼톤’, 여성건강 전문 브랜드 ‘화애락’, 일상 속 마음건강을 위한 ‘기:다림 침향’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혜택을 증정한다. ‘홍삼정’과 콤비타의 100% 마누카꿀을 더한 ‘홍삼정X마누카 시그니처 에디션’에도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정관장은 3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3월 13일(목)부터 3월 15일(토)까지 3일간 프리미엄 캔디 ‘레네세 홍삼캔디’, 뉴트로 디저트로 사랑받는 ‘홍삼양갱’을 비롯하여 여성활력을 위한 ‘화애락 이너제틱’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정관장은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발표한 ‘66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가 일상 속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에브리타임 66일 루틴 챌린지’ 이벤트도 마련했다. 정관장의 간편건강 베스트셀러인 ‘에브리타임’ 60포 구매 시 1만원 챌린지 응원 혜택을, 120포 구매 시에는 3만원 챌린지 응원 혜택을 제공하며, 60일 동안 온라인 출석체크 또는 캘린더를 통해 섭취 인증을 완료하면 ‘에브리타임’ 추가 제품과 재구매 쿠폰을 증정한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4월 6일(일)까지 전국 정관장 로드샵, 백화점 등에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3월은 새학기, 환절기 등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기로, 정관장으로 활기찬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정관장의 맞춤형 제품으로 시즌별 고객들의 건강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도널드 트럼프, 건강 이상설 확산…"안으로 휜 다리 끌며 절뚝" (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절뚝거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지난 2일(현지 시각) 조경회사 'Aleman’s Brothers LLC' 인스타그램 계정에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트럼프가 골프 카트에서 내리는 장면이다. 그는 왼쪽 발로 먼저 땅을 디딘 후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는 눈에 띄게 구부러져 있었고 부자연스럽게 걸었다. 이후에도 유독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렸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트럼프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건강 이상설로 확대됐다. 논란이 되자 조경회사 측은 해당 영상을 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재가공돼 각종 소셜 미디어에 확산된 상태였다. 재가공된 영상은 소셜 미디어에서만 154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고령이라고 공격하더니 결국 똑같은 신세가 됐네", "억울하면 건강검진 받고 공개해라", "병력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룬 그레이 영국 부상 재활 전문가는 '데일리메일'에 "트럼프 걸음걸이에 미묘한 좌우 흔들림이 있다"며 "장시간 회의 참석 등 트럼프의 생활 방식을 고려할 때 근육 약화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외반슬 증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로니카 마투티테 노화 전문가 박사는 "노화로 인해 트럼프가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 다리 힘이 빠지고 걷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트럼프 측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부패한 언론을 포함해 정신이 나갔고 도덕적으로 파산한 진보주의자들"이라며 "그들은 이제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허위 사실과 날조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2025.03.06
2050년, 전 세계 성인의 절반이 비만… 건강 위기 경고2050년까지 전 세계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와 청년층에서도 비만율이 급증하며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워싱턴대 연구팀이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 30년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25세 이상 성인 중 과체중 또는 비만인 인구는 21억1000만 명, 524세 어린이 및 청년층에서는 4억9300만 명에 달한다. 2050년에는 2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인 38억 명과 어린이·청년층 7억46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514세 어린이 비만율은 2021년 12%에서 2050년 18.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비만이 조기 사망과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며,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경 비만 성인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비 지출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비만학회도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비만을 단순한 합병증 위험 요소가 아닌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비만은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대응이 필요한 질환"이라며, 치료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비만 진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체중 이상자의 87%가 체중 감량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실천율은 41%에 그쳤다.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38%에 불과했으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3%에 달했다. 의료진도 비만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경우는 68%에 불과했다. 주요 원인은 ▲ 비만치료제 비용 부담(66%) ▲ 외래 진료 시간 부족(57%) ▲ 상담 수가 부족(55%)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재정의하고,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교육 확대, 상담 수가 현실화, 치료제 지원 강화 등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3.04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