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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서 한 발 물러서… 왜?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CA협의체 공동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정신아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된다. 김 창업자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카카오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CA협의체는 2023년 1월 김범수 창업자와 정신아 대표가 공동 의장으로 참여해 출범한 조직으로, 그룹 내 주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2022년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일부 경영진의 카카오페이 주식 매각 사태 이후 경영 쇄신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13일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가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아 당분간 수술과 입원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정신아 대표가 그룹의 주요 현안을 주도하고 있어 경영상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CA협의체 의장에서 물러나지만, 그룹의 비전 수립과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책은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창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 경영쇄신위원회의 활동도 마무리한다. 경영쇄신위원회는 준법과신뢰위원회 신설, 인적 쇄신, 거버넌스 개편 등을 추진하며 그룹 쇄신의 기틀을 다져왔다. 향후에는 전략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 ESG위원회, 브랜드컴위원회 등이 이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김 창업자는 지난해 7월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관련 조사를 받아왔다.
2025.03.14
넷마블, 신작 '세븐나이츠 리버스' 사전등록… 태오 영상 공개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신작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개발사 넷마블넥서스)의 사전등록을 13일 오후 1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공식 브랜드사이트, 앱마켓(AOS, iOS), 네이버 라운지, 넷마블 런처를 통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공식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 등록으로 참여할 경우 ‘전설 등급 레이첼’, ‘영웅 소환 이용권 10장’, ‘100만 골드’를 선물하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사전등록 진행 시 ‘선봉장 장비 세트’를 지급한다. 넷마블은 사전등록 인증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정식 출시 전까지 사전등록 완료 화면을 캡쳐해 ‘세븐나이츠 리버스’ 네이버 라운지 ‘사전등록 인증’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세븐나이츠 리버스 연희 쿠션’, ‘구글 기프트 카드’ 등을 선물한다. 넷마블은 사전등록을 기념해 ‘세븐나이츠 리버스’ 태오 시네마틱 영상을 공개했다.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고퀄리티 그래픽으로 구현된 태오의 스토리 컷신을 확인할 수 있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원작 ‘세븐나이츠’를 계승하는 리메이크 프로젝트다. 원작의 스토리 및 전투 시스템 등 핵심 게임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최근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해 개발 중이다.
2025.03.13
KT, 팔란티어와 국내 AX 시장 혁신 위한 파트너십 체결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1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AX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KT는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기술 전문가 파트너 네트워크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공식 멤버로 합류했다.S&P 500 구성 기업인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양사는 ▲금융업 등 국내 AX 시장 대상 공동 비즈니스 ▲’KT Secure Public Cloud(이하 KT SPC)’ 협력 ▲‘한국형 AIP Bootcamp(AI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임직원 AI·데이터 역량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KT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내에 도입해 다양한 과제에 접목하며 비즈니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영 과정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먼저 KT의 클라우드·네트워크 인프라와 팔란티어의 핵심 AI 솔루션을 결합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안 및 규제 준수가 중요한 금융 등 산업 영역에서 AI 혁신을 촉진한다. KT SPC는 AX 달성을 위한 인프라와 맞춤형 AI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현해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AI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으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 보안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향후 KT SPC를 구축하는 고객은 보안이 철저하게 담보된 환경에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양 사는 팔란티어 솔루션을 이해하기 위한 실습형 프로토타입 구현 프로그램인 한국형 AIP Bootcamp를 공동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미국에서 약 1,300회 진행돼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양 사는 이를 한국 시장에 맞게 개편해 국내 고객에게 팔란티어 솔루션 활용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아울러 KT는 우수한 기술 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팔란티어의 글로벌 엔지니어들과 프로젝트를 동반 수행할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KT 임직원들 대상으로 자사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는 KT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팔란티어와 KT는 함께 한국의 파트너들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는 “독보적 기술력과 차별적 솔루션을 보유한 팔란티어와 풍부한 컨설팅 역량 및 노하우를 가진 KT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양 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일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팔란티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AX 액셀러레이터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3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넥센타이어,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환경경영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경상남도 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넥센타이어는 12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환경재단이 운영하는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에 지정 기탁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넥센타이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연 생태 체험이 어려운 경남 도내 장애인, 노인, 아동 및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총 945명의 취약 계층에게 특별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후원을 통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취약 계층이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창녕 우포늪을 비롯해 김해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 남해 앵강만, 두모마을, 밀양 국가생태 탐방로 등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차량 임차, 식비, 간식비, 체험비, 입장료 등을 전액 지원받는다. 넥센타이어는 공장이 위치한 지역적 연계성을 고려해, 창녕 우포늪 체험이 포함된 생태 체험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 참여는 지역 환경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2025.03.13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열풍…제주, 글로벌 홍보 본격화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한 글로벌 제주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 전광판, 버스정류장 등 1,200여 개소에서 티저 영상을 송출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폭싹 속았수다’는 제주 출신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사계절을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로, 지난 7일 1막(봄)이 190개국에 공개됐다. 공개 직후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서 전 세계 TV쇼 부문 6위에 올랐으며, IMDB에서도 9점대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도는 이 드라마의 로케이션 제작을 지원하며, 제주목관아, 성산일출봉, 김녕해변, 오라동 메밀꽃밭 등 제주 대표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을 유도했다. 또한,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지원하며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웰컴 투 삼달리’, ‘아일랜드’, ‘슬픈열대’ 등 다양한 작품이 제주에서 촬영된 바 있다.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폭싹 속았수다’의 성공을 계기로 향후 더 많은 국내외 작품의 제주 촬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를 글로벌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 정착시키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폭싹 속았수다’가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작품의 글로벌 흥행을 통해 제주 자연과 문화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3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5.03.13
현대캐피탈, The Kia EV4 전용 금융 프로그램 선봬 현대캐피탈이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 ‘The Kia EV4(이하 EV4)’ 구매 고객을 위한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EV4는 공기역학적 설계와 기아 EV 라인업 중 가장 뛰어난 5.8km/kWh의 복합전비를 통해 1회 충전으로 533km 주행이 가능하다.이는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중 1회 충전 시 가장 긴 주행거리다. 또, EV4는 넓은 실내 공간과 각종 최첨단 편의 사양을 도입해 실용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속금융사인 현대캐피탈은 EV4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EV4에 최적화된 혜택을 담은 전용 할부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특히,현대캐피탈은 자동차 구매 시 할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다른 금융사들과 달리, EV4를 살 때, 탈 때, 팔 때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에 담았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EV4 고객들을 위한 ‘K-Value 할부’와 ‘배터리 라이프 케어’ 서비스다. 우선, 현대캐피탈의 K-Value 할부 상품을 이용해, EV4를 올해 6월 이내에 출고하는 고객은 36개월 기준 3.9%의 고정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K-Value 할부는 월 납입금 부담을 낮추고 중고차 가격(잔존가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현대카드M 계열 카드로 선수금을 차량가의 1% 이상만 결제하면 저렴한 금리 혜택과 함께 차량 가격의 최대 60%를 만기 시점으로 미룰 수 있어 월 납입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차량가 4,192만 원(전기차 세제 혜택 전)의 EV4 스탠다드 에어 모델을 선수율 20%(전기차 보조금 포함)의 K-Value 할부로 구매하면 36개월 동안 매월 33만 원 정도의 월 납입금만 납부하면 된다. 중고차 가격 보장 혜택도 매력적이다. K-Value 할부 이용고객이 EV4를 구매한 지 3년 이내 EV4를 팔고 기아 전기차를 동일 명의로 다시 구매하면 최초 구입 시 가입한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를 통해 EV4의 중고차 잔존가치(잔가)를 구매가격의 최대 6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이럴 경우 고객은 중고차 판매 금액으로 만기 시점까지 미뤄둔 할부 유예금을 해결 할 수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할부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배터리 라이프 케어 서비스 역시 눈여겨볼 만 하다. 배터리 라이프 케어는 현대캐피탈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K-Value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고객은 K-Value 할부를 중도 상환 없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 이용하고, 오토핸즈를 통해 차량을 매각한 후, 부여 받은 배터리 관리 목표점수(마이 리워드 스코어)를 달성하면 200만 원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마이 리워드 스코어는 운전자의 주행 정보, 운전 습관, 충전 패턴, 배터리 상태 등 배터리 수명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점수화 한 것으로, 고객은 언제든지 본인의 마이 리워드 스코어를 현대캐피탈 공식 앱인 ‘현대캐피탈 카앤에셋(car&asset)’이나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전용 앱인 ‘B-Life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아(KIA)는 기아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담긴 ‘기아 e-라이프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아 e-라이프 패키지는 홈충전기 구매 지원, 공동주택 충전 컨설팅, 비상용 완속 충전 케이블 등 홈 충전에 필요한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뿐만 아니라, ▲충전 로밍 서비스 ▲구독형 충전 요금제 ▲E-pit 충전 서비스 ▲픽업 충전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출시와 함께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EV4를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EV4에 최적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현대캐피탈의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월 납입금 감소부터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기아 전기차 재 구매 시 리워드 혜택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3.13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5.03.13
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