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86)
경제(242)
검색결과 총 486건
[이재명 시대] ② '0%대 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美관세 대응 급선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의 성장 해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에 미국 관세정책 충격파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 상황에 부닥쳤다. 경기 회복부터 대외리스크 대응까지 아우르는 복합 처방이 필요한 셈이다. 인구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속에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난제도 풀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고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중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3%'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담았다. 내수 불씨 살릴 추경…"'핀셋'이 효율적" 조언도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또는 '1% 턱걸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로 추경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핀셋 지원으로 재정투입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관세 피해 기업 등에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나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그렇듯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유발·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美 관세협상 분수령…수출 충격 현실화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25%) 영향은 우리 실물경제 지표에 드러나고 있다.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4.2%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관세까지 결국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2%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 35%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이 "당장 닥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잠재성장률 3%' 가능할까…"신산업 육성·구조개혁 필수" 더 근본적인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이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경기 대응책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빠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요 7개국(G7)이자 준기축통화국인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골이 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세기간 5대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으로 버텨왔다"며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김광석 실장은 "산업구조 재편이 없다면 장기간 저성장에 갇힌 일본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양준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은퇴 연령 조정, 노동개혁, 복지정책 개혁 등을 한 번에 종합적인 과제로 해결해야 어느 세대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6.04
민주 "사전투표율 자체로 후보 유불리 해석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높은 수준인 것과 관련해 "많은 유권자께서 이미 사전투표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면서도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 최종 사전투표율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수 있다"며 "평일 사전투표의 한계로 인해 직장인 등 유권자 투표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은 "주요 후보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에 수렴하는 모양새"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의 12% 내외에 있고,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도를 45%를 상회하며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양쪽 지지층이 선거 후반부에 막판 결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막판까지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고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이면의 합의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일화를 경계하는 입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선대위가 전날부터 '120시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며 가짜뉴스 유포, 조직적 투표방해 시도, 유권자 불법 동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참관에 임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대선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이자 내란연장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 강화를 요청했고,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있었던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반출 논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관위 사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회를 통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25.05.30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2025.05.23
이재명 "노무현의 큰 꿈, 감히 제가 이으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페이스북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무거운 책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해 낼 것"이라며 "기득권에 맞서고 편견의 벽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의 꿈, 지역주의의 산을 넘고 특권과 반칙의 바위를 지나 민주주의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간 큰 꿈, 이제 감히 제가 그 강물의 여정을 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더 깊어져 간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미완의 꿈을 붙잡고 있다"며 "개인의 안위보다 정의를, 타협보다 원칙을 고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 제 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님은 저 이재명의 길을 만드는 데 두 번의 큰 이정표가 돼 주셨다.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남모르게 번민하던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이 제 인생의 방향에 빛을 비췄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정치자금법 개정 및 투명한 공천제도 개선으로 '돈 선거'의 병폐를 끊었다"며 "2006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결단한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즐겨 말씀하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되뇔 때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순간들이 떠오른다"며 "돈과 연줄이 아닌, 진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노무현 대통령, 저는 등대지기 노무현 희망의 빛을 따라 지금 자리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대한민국'에 가서 닿겠다"며 "오늘의 절망을 딛고 내일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겠다.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은 없지만 모두가 노무현인 시대',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 세상을 만들겠다"며 "잠드신 그곳에서도 민주주의의 바다에 닿아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3
보라매공원서 최대 규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오세훈 시장 참석 12만평에 달하는 보라매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22일 개막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보라매공원 메인 무대에서 오세훈 시장과 정원 작가, 기업 대표, 시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열었다. 박람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서울, 그린 소울(Seoul, Green Soul)'이란 주제로 10월 20일까지 5개월간 개최된다. '사람과 자연을 잇는' 정원의 성격에 주목해 총 111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작가정원에는 자연성을 강조한 초청정원 2개와 '세 번째 자연'이란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한 공모정원 5개 작품이 조성됐다. 생명, 생태, 순환 등을 주제로 기업·기관·지자체가 조성한 33개 작품정원과 학생, 시민, 다문화 가정 등이 참여한 '동행정원', 정원 결혼식과 웨딩 스냅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보라매 가든웨딩', 정원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가든워케이션' 등 박람회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가 마련됐다. 보라매공원의 지형적 특징을 살려 특별하게 연출된 메인무대를 비롯한 포토존, '디올정원'(디올)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한 정원, 디지털로 구현한 치유 정원 '세컨포레스트'(두나무)와 '포켓몬_메타몽 가든' 전시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 대표 정책을 소개하는 체험형 전시관(해치 하우스)과 '서울이야기정원', 독서(책 읽는 보라매정원), 조각작품 관람(2025 조각도시 서울), 공연(구석구석라이브) 등을 즐길 수 있다. 박람회는 어르신, 장애인, 유아차까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운영된다. 계단 등 장애물이 없는 단순한 동선에 수어·영어 통역을 제공하는 '정원동행투어'를 올해 처음 선보인다. 매달 격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연 속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정원과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원도 조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70여개 정원·여가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정원마켓(산업전)과 소상공인 연계 푸드트럭, 도농상생 직거래 '서로장터',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행복장터' 등이 함께 운영된다. 박람회 '가든 스탬프투어'에 참여한 관람객은 보라매공원 인근 동작·관악구 상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자치구인 동작구는 박람회 기간 행사장 인근에서 사용 가능한 '동작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발행한다. 개막 주간인 23∼25일 다양한 토크쇼가 열린다. 24일 '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 서울, 정원으로 물들다'에는 오 시장이 참석해 정원도시 서울을 향한 지난 2년간의 노력과 향후 비전을 이야기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박람회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며 "많은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경남 양산, 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 23∼24일 열린다 경남 양산시 황산파크골프장에서 전국 파크골퍼들의 축제인 '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하고 양산시체육회, 경남도·양산시파크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선수 699명과 대회 관계자 및 운영 인력 301명이 참가한다. 양산시는 대회 파크골프장 36홀 정비, 흙먼지 털이기와 안내간판 추가 설치 등 파크골프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전국에서 오는 참가자와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양산을 찾는 선수단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박업소 위생점검과 숙박 요금도 안정화했다. 대회 기간 파크골프 퍼팅 체험, 스크린 파크골프 체험 등 시민을 위한 이벤트 체험 공간도 운영된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양산시가 K-파크골프의 성지로 더욱 성장하길 희망한다"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모두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아름다운 황산파크골프장에 꼭 재방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낙동강변에 조성된 황산파크골프장은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구장 인증을 받았다.
2025.05.20
쾌적한 도시 미관 위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 공개 서울시는 도심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19일 발표했다. 장소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구조와 흡연부스 디자인 표준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은 ▲ 개방형 ▲ 부분개방형 ▲ 밀폐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유형은 공간의 성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방형은 구조를 최소화해, 공원이나 문화공간처럼 시각적 개방감이 중요한 공간에 어울린다. 패널 단위로 조합이 가능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립·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개방형은 시선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고려해 공공청사나 상업 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밀폐형은 외부와 분리된 구조로 공기 순환 기능을 강화해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부분개방형과 밀폐형은 설치 환경에 맞춰 세 가지(10ｍ, 7ｍ, 5ｍ) 너비 규격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장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흡연부스의 디자인은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관은 거리의 건축물, 보행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리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내부에는 금연 홍보 콘텐츠, 담배 종류별 공간 분리 구역, 자동문, 담배꽁초 처리 장치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흡연부스를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해 시설물 청소·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주요 부품은 교체가 쉽도록 모듈화했으며, 관리자 접근 동선도 별도로 확보해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였다. 26일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형 흡연부스 밀폐형 디자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흡연부스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으로 배포해 자치구와 민간 시설에서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형 흡연부스를 통해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결하고 질서 있는 거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5.19
김문수, 판교·동탄서 교통공약…"GTX로 연결되는 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판교·동탄을 방문해 교통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이날 오전 방문한 성남 판교역과 동탄역은 경기도지사 재임기 업적으로 내세운 테크노밸리, 광역급행철도(GTX)가 각각 위치한 곳이다. 김 후보는 판교역 1번 출구 앞에서 안철수·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출근길 인사를 했다. 이어 수원 지동시장과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를 찾아 유세를 벌였다. 지동시장 유세에서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광교 신도시 조성 등 도지사 재직 당시의 성과를 언급했다. 또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여러분을 겸손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도지사였다. 썩은 정치인은 청산해야 한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서울 농과대학을 비롯해 농촌진흥원 연구소 등 수원만큼 농업 관련 기술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없다"며 "제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에 바이오 농·생명 부문의 세계 최고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의 한국나노기술원, 경기 바이오센터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연구를 제대로 하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동탄역 앞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사이에 6개 순환도로 구축 등이 담긴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부 순환도로 중 고가도로 부분을 지하화하고 강변북로를 지하화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고, 나머지 4개 순환도로는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저는 대장동 보다 몇십배 많이 개발했다. GTX 제가 뚫었다. 동탄 신도시도 제가 경기지사 때 개발했다"며 "그런데 김문수가 수사받았다 소리 들어봤느냐"며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후보)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공무원들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이 나라가 남아나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고 충남 천안 신세계백화점, 청주 청주타운, 대전 으능정이 거리 일대를 찾아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5.16
백종원 방송 중단…'흑백요리사2'·'장사천재'·'남극의 셰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백 대표는 6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경영 중인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고, 최근까지 예능 방송 촬영을 강행해 왔다. 백 대표가 출연해 공개될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는 ‘흑백요리사’ 시즌2,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 ‘남극의 셰프’ 등이 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시즌1은 전국민적인 인기를 휩쓸었던 만큼 올해 하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넷플릭스는 "아직 촬영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공개 시기도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에는 백종원이 배우 이장우, 소녀시대 권유리와 함께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프랑스에서 촬영 중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MBC ‘남극의 셰프’는 백 대표가 남극 월동대 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담아 MBC와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 X+U'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방송 예정이었으나 첫 방송일이 연기됐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 제기된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 각종 논란이 쏟아진 바 있다.
2025.05.07
[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