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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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관광예산 70% 상반기 집중 집행… 지역경제 회복 총력경기도는 2025년 관광예산으로 총 57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382억 5천만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0.6% 증가한 예산으로, 도비 비중이 17% 늘어나며 지역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요 사업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93억 원), ▲관광지 개발(52억 4천만 원), ▲경기둘레길 활성화(8억 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에는 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는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통해 도내 관광업계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관광업 종사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2025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며, 할인 프로모션과 맞춤형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2억 원이 투입되며, 상반기 내 국내외 관광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기 라이프(Life) 플랫폼’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도민이 경기패스카드로 경기도 내 문화예술체육관광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액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로, 총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 및 관광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 관광사업 예산의 상반기 집중 집행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를 회복시키고, 국내외 관광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진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6
조배숙 의원,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방문…김국일 대표변호사와 면담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대륜 본사를 방문해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회사의 성장 과정과 주요 성과을 듣고 향후 변호사업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국일 대표는 대륜의 6년만의 대형로펌 진입 성과를 소개하며,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글로벌 법률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명했다.대륜의 성과는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와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국일 대표는 "법무법인 대륜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한분 한분의 열정과 창의적인 마인드가 모이고 고객 여러분이 협조해주신 덕분이다. 앞으로도 더 전문화되고 고객 친화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이에 조배숙 의원은 자신의 법조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대륜과 같이 글로벌 로펌을 지향하는 대형로펌들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하며 대륜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화되고 고객이 먼저 찾는 법무법인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대륜이 이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이들에게도 더 많은 법률적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현재 대륜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M&A거래소와 MOU를 체결하고 크로스보더 M&A 시장과 자체 개발중인 AI 리걸테크 분야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등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5
삼성전자, '갤럭시 링' 14호·15호 추가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제품 '갤럭시 링'의 신규 사이즈 2종을 24일 출시할 예정이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링의 신규 사이즈 추가에 따라 티타늄 블랙과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이 5호부터 15호까지 총 11개의 사이즈로 구성된다. 가격은 49만9,400원이다. 다음 달부터 일본과 체코 등 15개 시장에 추가 출시되며 총 53개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갤럭시 링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갤럭시 링을 통해 측정된 건강 정보와 건강 팁을 삼성 헬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개인화된 수면 경험을 통해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게끔 삼성 헬스 앱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이에 기존에 지원하던 사용자 수면 단계 분석과 함께 '마음챙김' 기능과 수면 관련 기능 2가지가 추가된다. 마음챙김 기능은 사용자가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기분 추적, 호흡 가이드, 명상 프로그램 추천 등을 삼성 헬스 앱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된다. 수면 환경 보고서 기능은 삼성 헬스 앱과 스마트싱스 앱을 연계해 구현하는 기능으로 상반기 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삼성 헬스 앱은 수면 습관과 수면 기록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취침 시간을 제안한다. 이 기능은 하반기 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2025.01.14
사사키 로키, MLB 진출 눈앞… 다저스·파드리스 유력 후보로 부상일본프로야구(NPB) 최고 강속구 투수로 평가받는 사사키 로키(23)가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다저스와 파드리스가 유력한 행선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뉴욕 양키스와 텍사스 레인저스는 이미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사키는 MLB 포스팅 마감일인 24일까지 구체적인 계약 구단을 확정할 예정이다.사사키 로키는 MLB 진출을 위해 철저히 구단을 선별하고 있다. 뉴욕 양키스와 텍사스 레인저스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 메츠까지 그의 선택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남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빅마켓 구단과 일본인 선수가 소속된 팀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그의 전략적 행보가 주목된다. 사사키는 만 25세 이하로 국제 아마추어 선수로 분류되어 대형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구단은 국제 영입 한도액 내에서만 계약할 수 있으며, 그의 연봉 역시 76만 달러(약 11억 원)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적 계약 조건 속에서도 사사키는 '역면접'을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구단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사키는 MLB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등판 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바 롯데 머린스에서 매 시즌 철저히 관리받으며 130이닝 이하의 적은 이닝만을 소화했던 배경과 연관이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팀 내 1, 2 선발이 아닌 3, 4 선발로 뛸 수 있는 구단을 찾고 있으며, 특히 일본인 선수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MLB 구단들은 사사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단편영화 수준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특별한 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사키는 면접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속한 다저스와 다루빗슈 유가 뛰는 샌디에이고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
2025.01.14
일본 도쿄 호세이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 망치 난동… 8명 부상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1월 10일 오후 3시 40분경, 도쿄 마치다시에 위치한 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 사회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유주현 씨가 강의 중인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동급생 8명을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으로, 머리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매일 괴롭힘과 무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공격하는 것이 괴롭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유 씨는 3개월 전에도 동급생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만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호세이대학 교직원 두 명은 사건 직후 유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현재 유 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유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 씨와 면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 범행의 무차별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 대학 내 안전 문제와 더불어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일 간 민감한 관계 속에서 이번 사건이 양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1.13
극우 유튜브에 심취? 日 언론이 전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언급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한 시점에 술자리에서 ‘계엄령’을 자주 언급하고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7일과 8일 연속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총선 전후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전직 각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한 식사 자리에서 ‘계엄령’을 언급했으며, 이는 스트레스에 따른 농담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술자리에서 주로 야당 정치인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때로는 여당 정치인들에게도 날을 세웠다고 한다. 한 측근은 “대통령은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거친 언행이 늘었으며, 술을 소주와 맥주 잔에 가득 따르고 20잔 이상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술자리는 종종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경호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장시간 근무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극우 유튜브 방송에 대한 의존도 언급됐다. 한 측근은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주요 언론 대신 유튜브 방송에 더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다양한 언론의 시각을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술자리와 골프를 제안했으나 이후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검사 출신이라 비효율적이고 조율이 필요한 정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령은 ‘비상계엄’으로 해석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조치다. 전직 각료는 이러한 발언을 스트레스에 따른 농담으로 해석했지만,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는 다수의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당내 주요 직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러한 기류가 여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미온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보도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비판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08
우리銀, 상업·한일 동우회 통합…계파문화 뿌리 뽑는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전신인 舊상업·한일은행의 퇴직직원 동우회가 양 은행 합병 26년만에‘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126주년 기념식 이후 양 동우회 통합 추진 MOU를 맺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 통합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원 상업은행 동우회장, 유중근 한일은행 동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직원들의 자율적 모임이다. 1970년대에 설립된 상업, 한일 동우회는 1999년 양 은행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운영되어왔다. 우리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 후에는 출신은행 별로 각기 다른 동우회에 가입하는 형태가 유지된 것이다. 우리금융그룹은 ′23년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직후 ‘기업문화혁신TF’를 설치해 임직원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내외에서 상업, 한일 양 은행의 계파문화가 은행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계파의 상징으로 여겨진 동우회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99년 합병 이후 입행한 통합세대의 퇴직시기가 다가오면서 동우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임종룡 회장이 직접 역대 은행장들을 설득해 통합 추진의 속도를 높였다. 원로 은행장들도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를 되찾고 재도약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후배들의 쇄신 노력에 적극 동참하자며 퇴직 선배들도 솔선수범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편 우리금융은 계파문화 청산을 위한 전사적 인식개선을 위해 윤리규범을 손질하고, 모든 인사자료에서 출신은행 구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등 임직원간 융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05
LG생활건강 이정애 사장 “경쟁력 있는 최고의 제품으로 차별적 미래 가치 만들자”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은 2일 “보다 경쟁력 있는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는 열정과 차별적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몰입으로 LG생활건강의 저력을 입증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날 사내 구성원에게 공유한 2025년 신년사에서 “응축된 우리의 역량을 신속하게 제품 중심의 고객가치 혁신에 쏟아 붓는다면 시장과 고객을 선도하는 최고의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중점 사업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 재구조화(리밸런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주 시장에서는 빌리프, CNP, 더페이스샵 브랜드를 중심으로 영 제너레이션(Young Generation)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보강하고 마케팅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특히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채널에서의 퀀텀 점프와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북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더페이스샵 미감수 라인, CNP 립세린 등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뷰티 강국인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오랄 케어와 색조 브랜드 힌스, 더마 화장품 CNP를 중심으로 온라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와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는 현지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채널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중국에서는 주력 브랜드인 더후(The Whoo)의 리브랜딩 성과를 다지면서 “수익성에 기반한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상품 기획부터 연구개발(R&D), 제품 출시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걸맞는 상품을 기획하고 R&D 프로세스를 혁신하겠다”며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및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는 체계를 활용해 기민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R&D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상품 풀(Pool)을 확대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활용해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빠르고 유연하게 보완하겠다”며 “R&D 프로세스 혁신과 외부 협업 강화로 글로벌 경쟁사보다는 더 빠르고, 인디 브랜드보다는 신뢰도 높은 최고의 품질 역량을 보유한 회사로 고객에게 인정 받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디지털 주도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 공략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커머스와 마케팅 역량을 압축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외부 디지털 솔루션 기업과 협업을 통해 융복합 제품을 개발해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사장은 인수합병(M&A)을 필두로 한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MZ, 알파 세대 고객에 기반을 둔 브랜드 M&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래 성장성과 수익 기여도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효율화로 사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다.
2025.01.02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