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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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725건
삼성전자, 장중 사상 첫 12만원 돌파…하이닉스도 최고가 경신 30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12만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 역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 ‘12만전자’ 첫 기록이날 오전 11시 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2% 오른 12만600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12만1천2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2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도 최고가 근접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88% 오른 65만2천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65만9천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기록했다. 내년 반도체 업황 기대감간밤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내년 반도체 업종의 호실적 기대가 국내 증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함께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1조달러에 근접하고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규모도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규제 완화 소식도 호재미국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뒤, 이를 1년 단위 허가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는 중국 공장 운영 과정에서 장비 반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025.12.30
엘앤에프·테슬라 3.8조 계약 973만원으로…“사실상 해지”배터리 소재기업 엘앤에프가 테슬라와 맺었던 3조8347억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973만원 규모로 정정하며 사실상 해지 수준의 공시를 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와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 지연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9일 엘앤에프는 공시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공급 환경 변화 속 일정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며 계약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은 금액은 초기 샘플 납품비용 수준인 973만원이다. 엘앤에프는 2023년 테슬라에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당시 회사 매출의 약 4배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다.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는 고출력 전기차용 배터리에 쓰이며, 엘앤에프는 니켈 비중을 95%까지 높인 NCMA95 제품으로 기술력을 확보해왔다.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도 동일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 이번 계약 축소는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일정 조정과 판매 부진의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트럭 등 신차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자 테슬라가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전기차 생산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맺은 13조5000억원 규모 계약이 해지됐고, SK온도 포드와의 합작을 종료했다. 엘앤에프는 “주력 제품 출하에는 변동이 없으며 고객사 일정 변화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시 시점이 계약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늑장 공시 논란도 제기됐다. 회사는 “고객사와 프로젝트 일정을 정리하면서 공시가 늦어진 것일 뿐 의도적 지연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이번 공시에 대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용 ESS 수요 확대에 따라 2차전지 섹터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안나 연구원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생산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술 전환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며 “엘앤에프의 향후 실적은 리비안향 공급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2025.12.30
공장도면 옷에 숨겨 반출한 삼바 전 직원 '불구속 기소'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전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죄에 맞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고환율에 스테이블코인 거래 급증…10월에만 23조4천억원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한동안 주춤했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다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 수요 증가와 함께 달러 대체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5대 거래소, 넉 달 연속 거래 증가29일 한국은행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규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 증가했다. 10월 거래대금 23조4천억원…넉 달 만에 3.3배스테이블코인 월간 거래대금은 올해 6월 7조1천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7월 11조3천억원, 8월 12조1천억원, 9월 16조9천억원, 10월 23조4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불과 넉 달 만에 3.3배로 증가한 수치다. 10월 거래대금은 올해 2월(24조6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기대감으로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12월(31조7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평균 거래도 동반 확대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6월 2천380억원에서 7월 3천632억원, 8월 3천911억원, 9월 5천632억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7천5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환율 1,400원 돌파가 촉매거래 반등의 배경으로는 환율 상승이 지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347.1원을 저점으로 상승 전환해 9월 말 1,400원 선을 넘어섰고, 10월 추석 연휴 이후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달러 매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비트코인 최고가도 시장 온기 확산10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달아오른 점도 스테이블코인 거래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분석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내년으로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조율 중이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핀테크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 차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업계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은 어려워졌고,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5.12.29
트럼프 행정부, 구글 등 채용·승진 ‘DEI 조사’ 착수…“사기행위 적용”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로 민간 기업들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채용·승진 과정에 DEI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교육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다양성과의 전쟁’은 그동안 군과 정부 등 공공 부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구글·버라이즌 등 대기업 조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허위 청구 처벌법’의 새로운 해석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DEI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기만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달러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례적인 고위 관료 주도 조사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 통보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WSJ은 이번처럼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 지침과 강경 기조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인종·민족·출신국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블랜치 부장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DEI 종료 행정명령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민간 부문까지 관철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사회의 불안향후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WSJ은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인다”고 전했다.
2025.12.29
과기정통부,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안 곧 발표" 정부가 KT에 대해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관련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천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 앞서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태가 일어난 SKT의 경우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고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서버 88대에 유입된 바 있는데 KT는 더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었다.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다. BPF도어 등 악성코드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의 파일 업로드 과정의 취약점을 통해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루트킷 등 악성코드는 방화벽, 시스템 로그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격자의 침투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이들 기기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 서버 IP 정보와 해당 기지국을 거쳐 가는 트래픽을 가로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말기에서 코어망에 이르는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풀리면서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가 탈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자, 통화 내용이 유출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폰 16 이하 기종 등 일부 단말기에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었다며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 및 대외비 관리 등 보안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복사하면 정상 펨토셀이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정상 정보인지 검증 체계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평문의 문자, 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SKT의 사례에 준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T는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7월 4일을 기준으로 열흘간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제 대상 소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해 KT가 지난 SKT 사례처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KT가 악성코드뿐 아니라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셸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보안 점검이 미흡했다며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 분석하는 도구(EDR),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침해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KT가 서버 등의 자산 종류, 규모, 운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사의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를 지정하고 정보기술 자산관리 설루션을 도입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범정부TF "쿠팡에 강력 경고…신속·엄정한 조사로 철저 대응"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천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29
쿠팡 보상안, 책임 인정인가 방어 전략인가...1조6천850억원 보상 발표 이면에 남은 미국 집단소송 리스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대규모 선제 보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집단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핵심 변수는 징벌적 배상이다. 징벌적 배상은 단순 손해 보전을 넘어 기업의 태도와 책임 인식을 판단하는 일종의 ‘괘씸죄’ 성격을 띤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사고 인지 시점부터 경영진의 판단과 대응까지 걸린 시간이 길수록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응이 늦을수록 배상 책임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번 보상안 발표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지만, 실제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은, 향후 해외 소송에서 책임을 정부 판단에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책임 회피 정황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설명 역시 쟁점이다. 쿠팡 측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3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실제 저장·악용된 수’보다, 유출 가능성에 노출된 전체 범위 자체를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장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히는 동시에, 위험 인지 이후 대응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묻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포함한 대형 로펌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소송 국면에서는 대륜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법인 SJKP LLP와 같은 현지 로펌과의 소송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현지 절차와 판례 이해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은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론 악화 국면에서 대규모 보상안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평판 반전을 동시에 노린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대응이 향후 미국 법정에서 ‘책임 있는 조기 사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늦어진 판단을 만회하려는 사후 조치’로 해석될지다.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 징벌적 배상 리스크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