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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장 등 선출 4·2 재보궐선거, 尹탄핵 선고일따라 날짜 바뀔 수 있어서울 구로구청장 등을 선출하기 실시하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2일까지 파면으로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이 3월 13~14일이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일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이전인 3월 12일까지 헌재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날 경우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된다.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르는 이유는 선거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가 예상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무비용은 약 376억원이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비용 210억원,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은 21억원, 경기도의원(성남시제6선거구) 보궐선거는 8억2000만원, 서울 동작구의원(동작구나선거구) 보궐선거는 5억원 정도 소요된다. 재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기관(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대선과 함께 실시하면 국가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이밖에도 재보궐 선거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였지만, 대선 투표율은 70%를 훌쩍 넘겨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양양군수가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두번 실시되지만, 올해 하반기는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다.
2025.02.26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법 발의…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기대충청권의 항공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 특별법)이 2월 2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공항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재정지원 등을 명시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대표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군 공항과 공용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활주로 슬롯 부족 문제, 소음 피해, 항공 물류의 수도권 집중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9일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데 이어,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객 수는 2010년 130만 명에서 2023년 37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노선도 대폭 확대되어 개항 이래 최초로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중부권 핵심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5년 600만 명, 2065년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항 확장 및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주변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개발, 물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자 지원 및 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와 함께 국가 재정지원,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 기업 및 주민 우대 정책 등도 포함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DL이앤씨,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DL이앤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다.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1-6번지 일원에 아파트 10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열린 연희2구역 주민 총회에서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이다.연희2구역은 홍제천과 안산이 인접한 사업지로 내부순환로와 서부선 경전철(예정), 3개 노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가 강점이다. 신촌 현대백화점과 AK프라자 홍대, 서울 대표 상권인 홍대입구역, 연남동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DL이앤씨는 연희2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연희’를 제안했다. 지역명이 조선시대 세자궁 중 하나인 ‘연희궁’에서 유래된 만큼, 오랜 세월 담아온 본연의 기품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기존의 단조로운 아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입면에 수직적 패턴의 리듬감을 더한 외관을 e편한세상 연희에 적용한다. 자연과 어우러진 단지 배치를 고려한 독창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 가든’ 조성부터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설치, 전체 가구의 81.3%에 달하는 4베이(BAY) 구성 등 수준 높은 설계를 반영한다. 여기에 소음저감 시스템, 스마트건설 첨단 공사 관리와 같은 DL이앤씨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해 입주민에게 최고의 주거 품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만의 차별화한 단지 설계를 통해 미래 가치를 리드하는 서대문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올해 첫 도시정비 수주인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4
현대건설,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현대건설이 제안하는 미래 주거 모델과 공동주택에 적용한 작품들이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현대건설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5’ 공간·건축 부문에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로 ‘골드 위너’에 선정됐으며, 웨이파인딩 시스템, 티하우스, 업사이클링 조경시설물, 놀이터 등 6개 작품으로 ‘위너’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전 세계 25개국, 1600명 이상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다. ‘골드 위너’로 선정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현대건설이 제시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로, K-디자인과 웰니스 기술의 융합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제안한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포켓 테라스와 가변형 가구 등 창의적인 공간 솔루션으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며, AI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과 카투홈 서비스 등을 도입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전 출품작 상위 3%에 해당하는 ‘골드 위너’를 수상한 국내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지하주차장 내 효율적인 길찾기를 제공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웨이파인딩 시스템 ‘히어 앤 썸웨어’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한 자재를 사용한 조경시설물 ‘뷰티 업사이클링 파고라’를 비롯해 입주민을 위한 티하우스 및 어린이 놀이시설물 등이 ‘위너’로 선정되며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6관왕을 수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객을 위한 현대건설만의 라이프스타일 상품이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품격 있는 주거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인천시, 타 지역 중·고교 입학생에 교복구입비 지원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인천시 거주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확대해,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인천시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이다. 지원 범위는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 구입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타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포함),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가 어디에 있든 인천시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경기도, 동두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확정경기도는 동두천시가 제출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난 2월 19일 승인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총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대에 조성된다.경기도와 동두천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공간은 약 82,700㎡의 부지에 조성되며, 반려동물 문화센터, 놀이터, 산책로, 캠핑장, 공연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휴식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테마파크는 ‘놀이숲’, ‘문화숲’, ‘캠핑숲’, ‘산책숲’, ‘물의숲’, ‘만남의숲’, ‘추억의숲’ 등 7개의 테마 공간을 마련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특히, 도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산책숲’과 ‘캠핑숲’이 주요 공간으로 조성되며, 자연 속 산책 및 체험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를 고려한 ‘느린 외출(Slow Outings)’과 ‘자유로운 외출(Free Outings)’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느린 외출’은 반려동물이 천천히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며, ‘자유로운 외출’은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공간 설계로 불편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안전한 여가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4
[국회 NOW]국회 복지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안1소위(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2소위(소위원장 김미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구급차에서의 원활한 응급처리를 위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2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국회가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2.21
‘잠실역’ 2년 연속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기록2호선 ‘잠실역’이 ‘강남역’을 제치고 2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기록했다. 성수동의 인기를 반영하듯 ‘성수역’도 13위까지 급등했다. 5월이 연중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린 달이었으며,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저녁 67시로 나타났다.서울교통공사는 19일, ‘2024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 통계’를 발표하며 한 해 동안 지하철이 총 160만 499회 운행되며 4,204만 917km를 주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를 1,049바퀴 도는 거리와 맞먹으며, 서울부산을 5만 2,551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열차 운행이 9,096회 증가하면서 수송 거리도 87만 3,826.4km 늘었는데, 이는 4·5·7호선의 혼잡 완화를 위한 열차 증회와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총 수송 인원은 24억 1,752만 명으로, 하루 평균 660만 5,2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장 붐비는 달은 행락객이 많았던 5월(2억 1,159만 명)로 나타났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혼잡했다. 하루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저녁 67시였으며, 연중 최다 승객이 몰린 날은 3월 28일(목요일)로 총 846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승하차 인원 1위는 2호선 ‘잠실역’으로, 하루 평균 15만 6,177명이 이용했다. 이는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으로 인한 구리·남양주 주민 유입 증가와 프로야구 관중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위는 ‘홍대입구역’, 3위는 ‘강남역’이 차지했다. 강남역은 26년간 1위를 지켜왔으나 2023년 처음으로 잠실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는 3위로 하락했다. 2호선의 강세는 호선별 수송 인원에서도 드러났다. 2호선은 하루 평균 196만 4,128명을 실어 나르며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많은 수송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도시 지하철(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의 하루 평균 수송 인원(191만여 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특히 성수역은 7년 전 40위권에 머물렀으나, 성수동의 인기에 힘입어 13위까지 상승하며 57%의 이용 증가율을 보였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 열차 운행 시간 탄력적 조정, 다기능 지하철 키오스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100% 분양 완료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일반분양 1675세대가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사직동 일대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사직3구역) 2330세대를 포함해 총 1만5000여 세대가 넘는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사직동은 원도심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고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이미지 개선 등으로 청주시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은 2330세대의 매머드급 신축 아파트로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총 2330세대의 대단지로,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플레이룸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단지 내 들어설 예정이다. 다양한 첨단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먼저 단지는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적용해 가전제품과 홈네트워크를 연결 후 조명, 난방 기기, 주차위치 확인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단지는 사직대로, 직지대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어 청주 전역 접근성이 좋으며 반경 1km 내에 대형마트, 청주시청 신청사(계획), 의료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무심천과 인접해 있고 인근 공원들로 인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은 청주시 원도심에 조성돼 주거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며 "특히, 새 아파트가 희소한 청주시 원도심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만큼 우수한 상품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100% 분양 완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2025.02.18
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방문 노동자까지 대상 포함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으로 인상하고, 배달·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 없이 일당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중심의 우선지원 대상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33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 금액은 3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자의 73%는 40~60대 중장년층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46억 2천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효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시민이다.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