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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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론 부상…범여권 요구 속 이재명 결단은?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조국혁신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역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형,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것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였고 온 국민이 이를 알고 있다"며 "검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전날인 11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에둘러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을 전달했고 우 수석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단행해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은 있으나 지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권을 매개로 야합한 증거”라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사면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사면 외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요구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이지만 혁신당은 이를 10석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2025.06.13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후손 '님버스' 유럽·미주 확산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변이의 후손 격인 '님버스'(NB.1.8.1)가 유럽, 미주, 서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변이는 6월 7일까지 2주간 미국의 코로나19 사례 중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변이들 중 2위를 차지했으며, 또다른 오미크론 변이인 LP.8.1 변이(사례 중 38% 추정)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흔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2주 전의 추정 비율은 님버스가 15%, LP.8.1이 57%였다. 최근 보고되는 코로나19 유전자분석 사례는 소수이기 때문에 각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오차는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해서 데이터를 해석해야 한다고 CDC는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재 '모니터 대상 변이'(VUM)로 지정해 관리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LP.8.1과 님버스 등 총 6종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23일 님버스 변이를 신규 VUM으로 지정하면서 낸 초기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변이는 올해 1월 22일 채취된 샘플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지난달 18일까지 22개국에서 유전자 서열 분석 518건이 보고됐다. 4월 21∼27일에 채취된 전세계 코로나19 유전자 서열 분석 보고 사례를 분석하면 님버스가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주 전(3월 31일∼4월 6일)의 2.5%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님버스 변이의 비중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8.9%에서 11.7%로, 미주 지역에서 1.6%에서 4.9%로, 유럽 지역에서 1.0%에서 6.0%로 각각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보고 사례가 5건밖에 없었고, 아프리카 지역과 동지중해 지역에서는 아예 없었다. WHO는 님버스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스파이크 돌연변이들로 전염력이 커졌을 것이지만 현재 돌고 있는 다른 코로나19 변이들에 비해 더 심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승인돼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이 님버스에 대해서도 효과를 유지할 것이라고 WHO는 전망했다. '님버스'라는 이름은 '난층운'(nimbostratus, 亂層雲)이라고 불리는 구름 모양을 옛날에 일컫던 말로, 비를 내리는 흔한 비구름(다만 소나기를 내리는 다른 유형의 비구름들은 제외)을 가리킨다. 코로나19 변이의 통칭을 여럿 지은 캐나다의 진화생물학자 T. 라이언 그레고리는 이 변이의 기호에 'N'과 'B'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구름 유형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작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발병사례 보고가 급증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4주간 전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사례는 총 20만6천여건으로, 4주 전 같은 기간보다 17만9천여건이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태국에서 18만1천건, 브라질에서 8600건, 영국에서 5100건, 그리스에서 2600건, 프랑스에서 1300건이 발생했다.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어 6월 하순에 나올 WHO의 업데이트 집계에서도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12
금값 고공행진에 은·백금값도 덩달아 급등 금값이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은과 백금 등 다른 귀금속 가격도 덩달아 급등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2시 46분 기준 온스당 3374달러로 올해 들어 28.5% 올랐다. 이번 달 상승률은 2.5%에 달한다.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36.4달러로 올해 들어 25.9% 올랐고, 이번 달 들어 10.4%가량 상승했다. 백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276달러로 올해 들어 40.6%나 급등했는데, 이번 달에만 20.6%나 올랐다. 은값은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백금 가격도 2021년 초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번 달 백금 가격 상승률은 월간 기준 2008년 이후 최고다. 은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이달 들어 300t 이상의 은이 유입돼 지난달 150t을 넘겼다. 백금 ETF에는 올해 들어 7만 온스가 유입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안전자산으로서 금값이 역사적 랠리를 펼쳤지만, 금값 고평가에 대한 우려 속에 '금 대체재'인 다른 귀금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 정련업체 MKS 팸프의 니키 쉴스 애널리스트는 "금은 선호되는 달러 헤지 수단이며, 그러한 (헤지) 거래의 다음 판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금값이 2년 만에 거의 2배가 되면서 '다음 타자'를 찾는 심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다드차터드의 수키 쿠퍼 애널리스트는 "은과 백금 가격이 따라잡기 장세 같다"면서 은값 대비 금값 비율이 역사적으로 65 수준인데 지금은 93인 만큼 은값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금과 다르게 은과 백금은 명확한 산업적 쓰임이 있고 올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해석도 있다. 또 금값 고공행진에 금 대신 백금 장신구를 찾는 수요도 있어, 중국의 4월 백금 수입도 증가했다고 FT는 전했다.
2025.06.12
트럼프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내달 8일로 제시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부과를 시작한 같은달 9일 무역협상을 위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상대국 가운데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베선트 장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무역협상 시한 연장 용의를 밝혔지만 그 가능성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선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담긴 무역협상 조건이 담긴 서한을 보내 해당 국가에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5.06.12
산지쌀값 한 가마 20만원 근접…정부 "수급관리에 최선"최근 산지 쌀값이 가마(80㎏)당 20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산지 쌀값이 20㎏에 4만9천917원, 80㎏ 기준 19만9천668원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평년 수확기 쌀값 수준이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과 비교하면 1.9% 올랐고, 1년 전보다 6.3% 뛰었다. 민간 재고량은 지난달 30일 기준 54만t(톤)으로 쌀 수급이 균형을 이뤘던 2020년 같은 기간의 재고(57만t) 수준이었다. 쌀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1년 전에는 민간 재고가 77만5천t에 달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쌀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한 데다 일부 산지 유통업체는 벼(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과도한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지 유통업체의 벼 확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수요 조사를 해 지역 농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조곡 거래 중개 시스템을 통해 산지 유통업체의 벼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양곡 공매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정부 양곡(국산) 재고는 93만t으로, 민간 재고까지 고려하면 6개월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품목인 만큼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대한노인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담배회사,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고 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밝혔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 치명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 회사가 이제는 흡연 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2025.06.10
서울 집값 상승세, 강남3구 넘어 성북·노원·금천 확산 조짐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넘어 성북구와 노원구, 금천구 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등은 '똘똘한 한 채' 선호에 따른 수요인 것과 달리 성북·노원·금천 등은 실수요로 인해 가격 상승세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북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46.8%를 기록했다. 전월(42.3%)보다 4.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노원구의 상승거래 비중도 44.5%로 전월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금천구도 상승거래가 4월 44.7%에서 지난달 46.3%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의 상승 거래 비중은 47.3%에서 47.9%로 0.6%포인트 늘었던 것과 비교해 성북·노원·금천구의 상승 거래 증가폭이 서울 평균치를 앞질렀다. 해당 지역의 최근 거래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고가 거래도 일부 포함됐다. 5월 성북구와 노원구의 거래량은 각각 258건과 338건으로 전월(성북 295건, 노원 381건)의 87∼88% 수준이지만, 실거래 신고가 2개월 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월 거래량을 크게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금천구도 지난달 거래량은 45건으로 전월(55건)의 81% 규모지만, 이달 말께 최종 집계되는 5월 총거래량은 전월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성북구 장위동 '장위 자이레디언트' 전용면적 84㎡는 역대 최고가인 14억475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노원구 중계동 '중계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 121㎡는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상승거래 비중 증가와 함께 거래건수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성북이나 노원, 금천구는 실수요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이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실수요자들이 7월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노원만 오르는 것처럼 같은 구라고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학군이 좋거나 교통이 편리한 일부 단지에서만 거래가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은행 예금금리 3년만에 최저…예금 대거 이탈할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은행권 예금금리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가·집값 상승 기대로 자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며, 9월부터는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늘어나 은행권에서의 예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3개 정기예금(거치식 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상품·만기·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연 0.10∼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의 대표 수신(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상단은 기존 2.40%에서 2.20%로 낮아진다. 이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2.40%에서 2.15%로 0.25%p나 떨어진다. 일반 정기예금과 국민슈퍼정기예금(고정금리형)도 3년 이상 맡겼을 때 적용되는 최고 기본금리가 2.40%에서 2.20%로 하향된다. IBK기업은행도 정기예금 2개, 정기적금(적립식 예금) 2개, 입출금식 2개, 판매종료 예금 상품 11개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0.20∼0.25%p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되지 않는 11개 상품의 경우 만기 후 재예치 등에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두 은행은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가 낮아져 더 싼 값에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굳이 높은 예금금리로 자금을 유인하고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뜻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통계상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5일 현재 2.539%로 한 달 전인 지난달 2일(2.640%)보다 약 0.1%p 낮아졌다. 은행채 1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571%에서 2.528%로 내렸다. 2일 SC제일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0%p 낮췄고, 같은 날 NH농협은행도 정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p 하향 조정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지난달 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0.10∼0.30%p 내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0∼2.85%다. 최고금리는 각 은행의 예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등이 더해진 것으로, 실제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에 가깝다. 5월 4일 기준 5대 은행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연 2.58∼3.10%)와 비교하면 약 한 달 사이 상단과 하단이 0.08%p, 0.25%p 하락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 올해 4월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6월(2.73%)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소비자포털의 5대 은행 대표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현재 2.15∼2.55%로, 상당수 상품이 한은 기준금리(2.50%)를 밑돌고 있다. 최고금리의 경우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2.50%), KB스타 정기예금(2.55%),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2.55%),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2.55%), NH농협은행 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2.55%)이 겨우 기준금리와 같거나 약간 웃돌지만, 조만간 대부분 2.5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권은 예금금리가 당분간 계속 낮아지면서 자금이 예금에서 이탈해 주식·코인·부동산 등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을 고려할 때 예금 금리 인하를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은 예금에서 돈을 빼 주식과 가상자산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로 자산의 안정성 때문에 예금을 선호하고 이자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5월의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려는 수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증시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점차 예금 이탈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더구나 9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똑같이 1억원으로 늘어나면, 은행 예금의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9
첫 한미정상 통화, 미국 공식발표 없어…첫 대면은 언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4일)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처음 이뤄졌지만 미국 측에선 하루가 지나도록 통화 내용과 관련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6일 오전 9시(한국시간 6일 오후 10시) 약 20분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한국 대통령실은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하루가 경과한 현지시간 7일 오후까지 별다른 발표는 없었다. 6일 한국 대통령실 발표 직후 로이터 통신발로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초청했고 두 정상이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확인한 내용은 보도됐다. 하지만 그 밖에 미측의 성명이나 보도자료 배포(공개),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통화를 한 뒤 주로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내용을 공개해 왔다. 모든 통화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통화 결과는 통화 직후 상세히 공개했다. 그외에는 대체로 자신이 홍보할 만한 성과가 있거나, 통화를 통해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통화 내용을 공개해왔다. 앞서 4월 8일에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SNS를 통해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문제를 부각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처럼 정상 취임 또는 당선 즈음 축하 인사를 겸한 통화의 경우도 소개 여부는 그때그때 달랐다. 3월 중순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에는 곧바로 SNS로 내용을 공개했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SNS에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전망이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