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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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출범…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이 위치한 서울 KT 광화문빌딩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담 위주였던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 신고대응센터 ▲ 정책협력팀 ▲ 분석수사팀으로 나뉜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 조치를 내린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들의 한국인 감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통합대응단에 속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 총 15곳이 참여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개소식에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실장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10.15
소비자원, 신축아파트 '피해예방주의보'…하자 70%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이 나빠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9% 급증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가운데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에 못 미친다.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였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이다. A씨는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그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나,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것이니 자주 환기를 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 57.6%(117건)는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달랐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또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데스크 칼럼] 오래된 미래,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간 칩일론 머스크의 상상은 우주와 뇌에서 동시에 현실이 되고 있다. 그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은 최근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길이 123m의 초대형 로켓은 대기권 재진입까지 완수했고, NASA의 ‘아르테미스’ 달 착륙 임무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는 이미 그의 실험실이다. 우주만이 아니다. 인간의 뇌또한 실험 중이다. 일론머스크가 ‘뉴럴링크(Neuralink)’를 처음 설립한 때가 2016년, 꼭 10년 전이다. 그때 나는 일론 머스크의 공상적 사고에 쓴웃음을 지었다.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생각을 읽고, 기계를 조작한다니. 그건 영화의 대사에나 어울릴 법한 얘기였다. 그런데 그때의 쓴웃음이 머슥해졌다.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사람의 뇌에 이식한 칩의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학술지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과학의 언어로 옮겨온 기술뉴럴링크의 임상시험을 맡은 마이클 로턴 소장은 뉴욕에서 열린 ‘뇌-이식 콘퍼런스’에서 “논문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논문에는 세 명의 환자에게서 얻은 임상 데이터가 담겼다.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분야에서 인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첫 논문이다. 뉴럴링크는 오랫동안 화려한 동물 시연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과학계의 신뢰는 얻지 못했다. 이번 논문에서 사람들의 의심을 데이터로 대신 증명했다. 생각으로 조작하는 시대놀란드는 전신마비 환자였다. 20개월 전, 그는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았다. 지금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한다. 하루 7시간 40분씩, 어떤 환자는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사용한다. 현재 12명이 이미 칩을 심었다. 총 사용 시간은 1만5천 시간을 넘어섰다. 속도는 놀랍다. 뇌 신호가 척수를 거쳐 근육으로 전달되는 속도보다 10배 빠르다.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생각만으로 명령을 내리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기술의 진화, 그리고 인간의 불안이런 변화를 두고 뉴럴링크 공동창업자 서동진 박사는 말했다.“3년, 길어야 4년이면 건강한 사람도 뇌에 칩을 심을 것이다.”서동진 박사는 지난 9월 16일 서울 강연장에서 BCI는 스마트폰 이후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칩이 심어진 뇌는 기억을 백업하고, 학습을 가속할 수 있다. 치매라는 단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가움 속에 밀려드는 불안함은 지울 수 없다. 영화가 먼저 보여준 미래얼마 전 영어 공부를 위해 영국 드라마 〈블랙 미러〉를 보다가 생각했다. 이런 뇌 기술관련 단어를 쓸 일이 있을까? 생각이 바뀌었다. 칩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 곧 필수 암기 단어가 될 수도 있겠다. 〈매트릭스〉는 뇌에 꽂힌 잭으로 지식을 배우는 세상을 보여줬다.〈아바타〉는 인간의 의식을 다른 몸으로 옮겼고,〈블랙미러〉는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미래를 경고했다.〈고스트 인 더 쉘〉은 인간의 의식이 데이터와 섞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상상해본다. 나는 뇌에 칩을 심을 용기가 있는가.만약 엄마가 치매라면,만약 가족이 장애로 고통받는다면,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누군가에게는 유토피아, 또 누군가에게는 디스토피아가 될지도 모른다.그러나 유토피아(Utopia)란 본래 ‘이상향’이 아니다.그리스어 어원으로 보면 “not a place”, 즉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을 뜻한다.기술이 끝없이 탐험하고, 인간의 진보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곳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는 곳’일지도 모른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의 끝을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고,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 속을 향해 칩을 심는 이유. 우리가 향하는 그 곳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래된 미래가 나의 눈 앞에 있다. 용어 설명 / BCIBCI는 인간의 뇌 신호를 해석해 컴퓨터나 기계와 직접 소통하게 하는 기술이다.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를 디지털 명령으로 바꾸어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한다.현재는 의료 보조에 활용되지만, 미래에는 기억 저장이나 인지 능력 확장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10.14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160억뷰 돌파…59개월째 유튜브 조회수 1위 전세계적인 인기 캐릭터 '아기상어'를 내세운 유튜브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가 단일 영상으로 160억뷰를 돌파했다. 14일 더핑크퐁컴퍼니는 아기상어 캐릭터 탄생 10주년을 맞아 이같은 성과를 소개하는 스페셜 콘텐츠를 공개했다. 2015년 유튜브 동요 시리즈에서 탄생한 ‘아기상어’는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이 폭발적 인기를 얻어 전 세계 244개국에서 25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등 K-콘텐츠 사상 이례적인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다.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은 이달 기준 조회 수 160억건을 돌파해 59개월 연속으로 글로벌 유튜브 조회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전 세계 인구 80억명이 두 번씩 시청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소개했다. 유튜브는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지식재산권(IP)인 아기상어에 대해 "창작자가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문화적 아이콘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라고 분석했다. 아기상어의 성공 비결로는 ▲ 유튜브라는 글로벌 무대를 기반으로 콘텐츠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 반복적인 멜로디와 따라 하기 쉬운 율동 ▲ '#베이비샤크챌린지' 등 10만 건이 넘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 가족 친화적 콘텐츠 등을 꼽았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스페셜 콘텐츠를 통해 국가별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콘텐츠의 소비 특성도 소개했다. 미국은 전체 시청 수와 커넥티드 TV 시청 시간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고, 브라질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남겼으며, 인도네시아는 모바일 시청 시간이 가장 길었다. 아기상어 TV 시리즈와 극장판은 지난해 국제 에미상 '칠드런 & 패밀리 어워드'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아기상어 음원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20주 연속 진입했고,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부사장은 "아기상어의 10주년 여정은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또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5.10.14
개인정보위원장 "인력·예산 기준 명확히…전략적 투자 인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T에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고,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0.14
3600선 회복한 코스피…장중 사상 최고치 재차 경신 코스피가 14일 상승 출발로 3600선을 회복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8분 기준으로 전장보다 46.22포인트(1.29%) 오른 3630.7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57포인트(0.55%) 오른 3604.12로 출발했다. 전 장중 사상 최고치(3617.86)를 뛰어넘어 오전 9시 31분 3646.77까지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7원 오른 1426.5원으로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264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도 204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홀로 0천21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00억원과 17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은 2327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 지속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반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9%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56%, 2.21% 상승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자체 AI(인공지능) 칩 개발 관련 합의 소식을 발표한 브로드컴은 9.88% 급등해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날 개장 전 공개된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아 코스피 상승에 한 몫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74포인트(1.13%) 오른 870.2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4.88포인트(0.57%) 오른 865.37로 개장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461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억원과 58억원을 순매도했다.
2025.10.14
노벨경제학상 모키어 교수 “한국경제, 걱정보다 신뢰…지금처럼 계속하라” 기술·개방이 만든 기적의 성장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하라”고 조언했다. 모키어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시카고 근교 노스웨스턴대 기자회견에서 “1950년대 매우 낮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한 것은 기적”이라며 “걱정할 국가는 북한이나 미얀마 같은 곳이지 한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속 성장의 조건, 기술과 개방경제사학자인 그는 기술 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활용하고 국경을 개방해온 지금의 노선을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의 일부는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이라며 “형편없는 기술의 대표를 보고 싶다면 동독의 ‘트라반트’를 보라”고 유머를 곁들였다. 인구·AI, 위협 아닌 변화의 요인모키어 교수는 “인구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의 성장이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란 주장은 공상과학의 허상”이라며 “AI는 사람들을 더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수상자인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의 견해를 인용하며 “AI는 위협이 아닌 전환의 계기”라고 덧붙였다. 혁신이 이끄는 진보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모키어 교수와 함께 필리프 아기옹(69), 피터 하윗(79) 교수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이들이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지를 설명했다”는 점이다.
2025.10.14
中 "리튬 배터리·인조다이아몬드도 수출 통제" 무역전쟁 시작?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고 홍콩 명보가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노트북·전기자동차·전동공구·의료기기·재생 에너지 저장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전력 공급원이다. 인조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 다용도로 사용된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 등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對)중국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 금지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0∼2023년 중국은 미국 소비량의 77%에 달하는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7월 중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량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Autotalks) 인수에 제동을 걸고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2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는 전날 퀄컴 조사에 대해 "반독점법에 따라 전개하는 일상적 법 집행"이라고 확인했고, 같은 날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국은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2025.10.13
푸른빛으로 드러난 110억 년 전 거대은하의 비밀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약 110억 년 전 우주에서 강한 푸른빛을 발산하는 거대은하를 새롭게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먼지에 가려진 은하는 붉게 보이지만, 이번 천체는 이례적으로 푸른빛을 보여 ‘블루독(BlueDOG·Blue-excess Dust-Obscured Galaxy)’이라 명명됐다.연구팀은 천문연이 운영 중인 외계행성탐색시스템(KMTNet)으로 특이 천체 후보를 발견한 뒤, 칠레 제미니 남반구 망원경을 이용한 분광 관측을 통해 정체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블루독은 은하와 블랙홀이 가장 활발히 성장하던 ‘우주 정오(Cosmic Noon)’ 시기에 존재한 천체로 밝혀졌다. 은하와 블랙홀의 동반 성장 시기이 은하는 질량이 태양의 약 2조 배에 달하고,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140억 배에 이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 동시에 폭발적인 별 탄생 현상이 일어나 은하 전체의 밝기가 태양의 80조 배에 달할 정도로 강렬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특성이 은하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의 징후라고 설명했다. 푸른빛의 원인, 두 가지 가능성블루독이 먼지 속에서도 푸른빛을 띠는 이유에 대해 연구팀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 중심 블랙홀에서 방출된 빛이 은하 내부의 가스와 먼지에 의해 산란되면서 푸른빛을 띨 수 있다. 둘째, 은하 내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별 생성으로 인해 자외선이 과잉 방출되는 경우다. 두 현상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초기 우주의 ‘작은 붉은 점’과 닮은 은하이번 발견된 블루독은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작은 붉은 점(Little Red Dots·LRDs)’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LRDs는 블루독보다 약 20억 년 앞선 시기의 은하로, 강한 블랙홀 활동과 별 탄생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연구진은 블루독이 은하와 블랙홀의 성장 과정을 잇는 연결 고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하와 블랙홀의 진화 과정 이해에 도움”연구를 이끈 정웅섭 한국천문연 책임연구원은 “적외선 영역에서 매우 밝게 빛나는 초기 은하를 관측하던 중, 초대질량 블랙홀의 강력한 활동과 폭발적인 별 탄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은하와 블랙홀이 어떻게 함께 질량을 키워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성과는 10일 미국 천체물리학회지(The Astrophysical Journal)에 게재됐다.
2025.10.13
[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