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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60대 만학도 고교생, 7차례 학폭 신고…동급생에 "오빠라 불러"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60대 나이의 만학도로 입학한 신입생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학생들을 수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A(60)씨는 올해 3월 1학년으로 입학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며 "교육부 법률 자문을 거쳐 A씨 입학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입학한 A씨는 지난달까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며 학폭위에 7차례나 신고했다. 같은 기간 동급생 1명도 같은 사유로 A씨를 신고해 총 8건의 신고가 학폭위에 접수됐다. 8건의 신고 중 2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고, 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건은 자체 해결로 종결됐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밖에도 손녀뻘인 동급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교사에게는 한자 사용을 권유하는 등 각종 요구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학교 측에 '앞으로 자숙하고, 학생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1
여름철 영유아 수족구병 급증…일주일 사이 65%↑ 여름철마다 유행하는 수족구병 환자가 올해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0주차(7월 20∼26일) 전국 11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진료환자 1천 명당 20.8명이었다. 직전 주인 29주차 1천 명당 12.6명과 비교하면 65%가량 늘었다. 수족구병 의심환자 비율은 여름철로 접어든 23주차 3.4명에서 28주차 12.8명까지 5주 연속 증가하다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영유아 환자가 대부분으로, 0∼6세 진료환자 중 1천 명당 27.8명꼴로 수족구병 의심 환자였다. 7∼18세 중엔 1천 명당 2.3명이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 또는 침, 콧물,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도 동반될 수 있다.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낫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진료받는 것이 좋다. 예방을 위해선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뒤처리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5.08.01
이선영 아나운서, KBS 퇴사…"인생 절반 함께해…저만의 길 걷겠다" 이선영(43) 아나운서가 20년간 몸담아 온 KBS에서 퇴사했다. 이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해 온 KBS를 떠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했던 일을 내려놓고 든든했던 울타리 밖으로 나선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저만의 길을 걸어가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아나운서는 2005년 KBS에 공채 31기로 입사했다. 2008년 예능 '가족오락관, '연예가중계' 등을 진행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KBS 2TV 교양 프로그램 '생생정보' 진행을 맡았다.
2025.08.01
한국소비자원 "유아용 냉감 침구 2종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유아용 냉감 침구 2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브랜드의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11종을 시험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은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또,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은 산성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했다.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베베누보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판매한 제품을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머미쿨쿨도 작년 10월 생산한 부적합 매트를 교환·환불한다. 11종 중에서 닿는 순간 차갑게 느껴지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을 통과시키는 성능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 아가방 쿨내진동 냉감패드, 알레르망 베이비 리틀펫 냉감패드 등 3개 제품이 우수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은 누빔이 촘촘할수록 봉제선이 열의 통로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열을 잘 통과시킨다. 11종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를 사용했고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였다. 제품별로 냉감 소재의 밀도와 두께, 무게, 치수가 달랐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의 마찰계수가 방지 기능이 없는 제품보다 2∼3배 높았다. 소비자원은 "유아용 냉감 침구를 선택할 때는 소재와 성능을 비교 확인해 달라"며 "세탁할 때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표기된 방법대로 세탁하라"고 권고했다.
2025.07.31
밤에도 29.3도…기상관측 이래 서울 7월 열대야일 최다 30일에서 31일로 넘어오는 밤 서울 기온이 29.3도로 또다시 열대야를 보냈다.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어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 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7월 밤이 하루 더 남아 이달 서울 열대야일은 23일까지 늘 수 있다. 이와 상관없이 이미 서울은 이달 한 달 중 70%가 열대야인 상황이다. 31일 중 서울 기온이 29.3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서울 7월 일최저기온 역대 최고치' 기록도 갈아치운다. 기존 최고치는 2018년 7월 23일 기록된 29.2도이다. 서울 밤더위에 있어서는 '20세기 최악의 더위'였던 1994년의 7월이나 ‘21세기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7월보다 이달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인천(31일 오전 8시 기준 일최저기온 28.3도)과 경기 수원(28.2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7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이날 달라질 수 있다. 경기 동두천(26.3도)과 파주(25.8도), 충북 청주(28.4도) 등은 일최저기온이 7월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날이 이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7월의 마지막날인 이날 낮 더위도 계속돼 낮 최고기온은 31∼3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전·대구는 36도, 광주는 35도, 인천과 울산은 33도, 부산은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전북 정읍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과 호남, 대구, 경북 등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형성되고, 이 오존이 이동하면서 오후 들어 중서부 일부와 남부지방 대부분에서 농도가 높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제주앞바다(북부앞바다 제외)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31일까지, 제주남쪽먼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에 8월 첫날까지 바람이 시속 30∼60㎞(9∼16)㎧로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다. 제주해안과 남해안에 더해 서해안에도 너울이 유입되겠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25.07.31
李대통령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7.31
관세협상 지원차 재계 총수들 미국行…적극 투자 의지 강조 한미 관세 협상 시한까지 이틀을 앞두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 총수들이 미국으로 향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재계는 미국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3위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관세협상 지원을 위한 미국 출국길에 나섰다. 이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끄는 총수로서 이번 협상이 자사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계 총수들의 잇따른 워싱턴 방문에 대해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산업 협력과 관련,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을 이끌고 있다. 김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체화 등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반도체가 품목 관세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어 관세 협상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과 정 회장, 김 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자신들의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미국통' 경제인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지난주부터 미국을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며 협상 타결을 막후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루이지애나주의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성 김 대외협력 사장을 통해 미국 내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해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도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해 370억달러(5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현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하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던 김 부회장도 아버지 김승연 회장 때부터 내려오는 공화당 인맥을 활용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실장은 브리핑에서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며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탰다. 한편 삼성전자는 28일 미국 테슬라와 22조8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로부터 5조9천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셀트리온도 미국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 중인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S)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 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자리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게감 있는 한국 주요 산업군 총수들이 한꺼번에 미국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각 산업을 대표하는 그룹 수장들이 전면에 나설 만큼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0
캄차카반도 8.8 초강진에 쓰나미… 러 항구도시 침수 피해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반도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일부 재난이 발생했다. 러시아와 일본에는 쓰나미 경보와 함께 해안가 주민에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하와이와 필리핀 등도 쓰나미 대비에 나섰다. 캄차카반도 지역의 항구 도시에서는 쓰나미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일부 보고됐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구 18만7천명이 있는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10㎞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20㎞로 조사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USGS는 애초 이 지진의 규모를 8.7로 관측했다가 USGS가 나중에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첫 강진 24분 뒤인 오전 11시 48분께에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남남동쪽으로 99㎞ 떨어진 바다에서 다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어 캄차카 동쪽 바다에서 오후 12시 9분께 규모 6.5, 12시 16분께 규모 6.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이후로는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지질당국은 규모 8.8의 지진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952년 이후 73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캄차카 주지사도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지진은 심각했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매체에 따르면 캄차카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진 여파로 부상자들이 발생했으나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캄차카 당국자는 일부 지역에 3∼4ｍ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성명을 통해 쓰나미로 인해 세베로쿠릴스크의 항구 도시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세베로쿠릴스크는 캄차카 반도 최남단 아래에 있는 섬에 있는 도시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 해안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일본 기상청도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 규슈와 시코쿠 태평양 연안부 및 홋카이도 북부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각각 내렸다. 홋카이도 동부에는 최고 3ｍ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현지 언론은 30㎝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전역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하와이 호놀룰루 등도 "파괴적 쓰나미가 예상된다"면서 해안에 대피령을 내렸고, 필리핀, 뉴질랜드 등도 캄차카반도 지진 여파에 대비에 들어갔다. 한반도 해안에는 0.3ｍ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초기 예측이 있었으나, 기상청은 캄차카반도 지진이 국내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캄차카반도는 지각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25.07.30
애플, AI 조직 엑소더스?…메타·스타트업으로 또 이탈 애플의 인공지능(AI) 연구원이 잇따라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의 AI 조직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애플의 핵심 멀티모달 AI 연구원이었던 보웬 장이 조만간 회사를 떠나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 연구원은 애플 AI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을 구축한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AFM) 소속이었다. 애플 AI 연구원이 메타로 옮기는 것은 최근 한 달간 이번이 4번째다. 최근 애플에서 AI 모델 개발을 총괄하던 뤄밍 팡이 2억 달러 이상의 보상 패키지를 받고 메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조직의 마크 리와 톰 건터 연구원도 메타로 이직했다. 일부 연구원은 메타가 아닌 다른 기업으로도 옮기거나 이직을 고려 중이다. 또 다른 팀원인 플로리스 위어스는 최근 한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연구원들도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AFM 조직은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와 뉴욕에 걸쳐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직의 연구는 애플이 지난해 출시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잇따른 인력 이탈로 애플의 AFM 조직은 혼란에 빠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조직의 로드맵과 연구 방향 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팡의 이탈에 다른 연구원도 잇따라 회사를 떠나고 있고, 현재 이 조직 내 다수는 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메타 및 다른 기업들의 영입 제안에 대응해 AI 조직 직원들의 연봉을 소폭 인상했지만, 경쟁사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여기에 AI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AFM 조직은 애플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애플은 제3자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탓이다. 애플의 일부 경영진은 자체 개발 AI 모델로는 경쟁사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애플이 외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조직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진단했다. 애플 자체 AI 정책도 조직이 경쟁사를 따라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이 확고해 이용자가 통제 못 하는 곳에서는 데이터가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AI 작업을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런 방식은 데이터센터보다 휴대전화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AI 역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메타는 계속해서 경쟁사 AI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최근 인간을 능가하는 AI 개발을 위한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오픈AI와 구글, 애플, 앤스로픽 등 경쟁사로부터 수십 명의 AI 인재를 영입한 메타가 새로운 '타깃'을 노리고 있다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와이어드가 이날 보도했다. 메타는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의 미라 무라티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소속 직원 10여명에게 '초지능 연구소'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에게는 10억 달러 이상의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오픈AI에서 CTO를 역임하며 챗GPT 개발에 깊숙이 관여해온 무라티는 지난해 9월 회사를 떠난 뒤 AI 스타트업 '싱킹 머신 랩'을 설립했다. 이 스타트업에는 오픈AI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30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