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402)
경제(2178)
검색결과 총 6402건
[영상] 드디어 공개된 전남함의 대박 스펙; 우리 해군 이 정도?
2025.11.27
'주토피아2' 개봉일 관객 30만명…예매율 64.3% 흥행 예감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가 개봉 첫날부터 30만명 넘게 관람하며 좋은 성적으로 출발했다. 2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주토피아 2'는 전날 30만9천여명(매출액 점유율 72.0%)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개봉한 전작 ‘주토피아’의 첫날 관객 기록은 3만5천여명으로, 이에 비해 9배 가량 많은 숫자다. 역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2019년 개봉한 '겨울왕국 2'의 첫날 관객이 60만6천여명 관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주토피아’ 9년 만의 속편 '주토피아 2'는 경찰이 된 여우 닉 와일드와 토끼 경관 주디 홉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CGV 에그지수는 98%를 기록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채롭고 귀여운 동물 캐릭터, 주디와 닉의 관계, 영화의 메시지 등에 관한 호평이 다수를 차지한다. '주토피아 2'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예매율도 64.3%로 34만5천여명의 관객이 관람을 앞두고 있다.
2025.11.27
주말은 온화한 날씨, 다음 주는 '영하권'…기온 뚝 떨어진다 이번 주말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다음 주 들어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오겠다. 27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주말인 29∼30일에는 우리나라에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오리고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겠다.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높겠다. 주말 사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중부 지방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밤사이 두 차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주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찬 북서풍이 불면 해기차 구름이 유입돼 서해상에 바다와 대기의 기온 차가 커지며 충청도와 제주 지역에 강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가운 공기의 강도에 따라 강수 구역은 3일을 전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다음 주 평년 대비 2∼6도 떨어지며, 특히 오전 시간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 다음 달 1일 아침 기온은 2도, 2일 -1도, 3일 -5도, 4일 -6도, 5일 -4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최고 7도로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25.11.27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1.27
업비트 대규모 해킹 사고…"회원에 피해 없도록 전액 충당 예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규모 540억원에 이르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는 "오전 4시42분께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대표는 "회원 자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후속 조치로 업비트의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전반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2025.11.27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7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기준금리 2.5% 동결…이창용 총재 "인하·동결 가능성 모두 열려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금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는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중립 금리 수준에 와 있다"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현시점과 3개월 뒤 전망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 가능성 논의하자고 한 분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통위 내부 의견은 반씩 갈렸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과 비교하면 인하 의견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한 3명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물가 우려도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나머지 3명은 성장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있고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한편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를 연 2.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하 소수의견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각각 조정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들의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또 "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가는 데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며 "현재 금통위원이 3대3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며 "대신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패턴"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분들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환율이 변동될 때 위험 관리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상승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화가 어렵겠지만, 우리(내국인)의 쏠림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량(M2)이 급증해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도 오른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새로 풀린 유동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부터 풀렸던 유동성이 M2 쪽으로 오는 구성 변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1.27
[사색의 창]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까?” 한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느라 늦은 기고문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짜를 보니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나 12월을 바라보고 있다. 성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1년이 휙-하고 지나간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번 칼럼에서는 [어린 시절의 1년은 길었는데 성인이 되면 같은 1년이 짧아진 느낌이 드는 이유]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굉장히 심도있는 전문분야이기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설명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사람이 ‘지난 10년이 짧았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새로운 사건(혹은 인상적인 기억)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릴 때는 ‘처음 겪는’ 경험이 많아 뇌가 더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할 때도 비교적 풍부한 기억 흔적이 남아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반대로 일상이 반복되거나 변화가 적어진 성인기/중년기에는 회상할 기억의 ‘밀도’가 낮아져 동일한 실제 시간이라도 주관적 길이는 짧아진다.이에 관한 연구기록을 살펴보면 8분짜리 영상을 시청하는 실험에서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건을 ‘구분’하고 ‘인지’했지만, 노년층은 같은 시간 동안 뇌가 기록하는 사건 수가 젊은 층보다 적었다. 이는 노인이 3분을 실제보다 짧게 인식한다는 실험적 결과와도 일치한다. 시간 평가 실험-체감시간의 길이를 평가하는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감으로 측정을 해보자"라고 미리 알려주는 전향적 과제와, ②사건이 끝난 뒤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나”라고 묻는 후향적 과제다. ①‘시간에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주의력·집중력에 따라 시간의 판단이 달라지고, ②‘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에서는 기억에 남은 사건의 수가 더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다. 즉, “지금 이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가”와 “지난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가”는 서로 다른 인지 메커니즘에 의해 좌우된다. 1000개의 조각을 가진 퍼즐을 맞추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퍼즐을 맞추는 동안에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말하게 되고, 다 맞추고 나서는 기억에 남는 ㅡ유독 안 맞거나 특이했던ㅡ 조각의 수가 많을수록 ‘와, 오래 걸렸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시간의 주관적 가속감이 인생 목표 설정, 우선순위 결정,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더 즉각적인 목표에 몰두하거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시간감각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행동·사회적 결정에 연결되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경험은 ‘오류’가 아니라 뇌의 정상적 작동 방식이 만든 합리적 결과다. 그렇다면 빨라진 이 시간을 다시 느리게 보내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한다.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 현재에 대한 주의(마인드풀니스 등)를 기르는 것,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주관적인 시간의 밀도를 높여 ‘시간을 더 느리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여 다가오는 2026년은 느리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5.11.27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