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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유튜버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집에서 속옷 못 입게 했다" 한 70대 남성 유튜버가 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독자 5만 6000명을 보유한 독거노인 유튜버 A씨의 영상 내용이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된 건 A씨가 지난달 4일에 올린 '61세 독거남, 19세 처녀와 계약 동거'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영상 속 A씨는 "2015년도에 섬진강 지킴이 2년 계약직이 끝난 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살게 됐다"며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19세 여자 두 명을 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하게 됐다. 19세 소녀가 가정부 역할을 하며 집에 함께 머물렀다"며 "아주 착했다. 걔랑 살면서 굉장히 안정됐다.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애가 XX를 무지하게 좋아했다. 내가 손만 대면 바로 준비하더라. 집에서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며 "밖에 외출했다가도 현관에 들어서면 다 벗고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 집에선 내 무릎에 앉혀놓고 만지작하면서 참 행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업 문제로 19세 소녀가 떠났다고 전하며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주변 환경이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 안타깝다"며 "저녁에 유흥업소 갈 시간도 없이 맨날 걔 데리고 놀았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노년의 성(性)'을 주제로 '캄보디아 국경 시골 마을 사창가 아가씨 사연', '내 나이 63세에 21세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미얀마 양곤에서 가정부와의 러브스토리' 등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런 걸 자랑이라고 공개하냐", "그 19세 소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을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상을 보다가 더러워서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올린 영상들은 평균 조회 수 2만 50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5.02.24
"꽃 한 송이 남기고 왔다" 시민, 고 김새론 납골당 찾아 조용한 추모배우 고(故) 김새론이 영면에 든 가운데, 한 시민이 고인의 납골당을 찾아 조용히 추모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시민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낮에 손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고인이 안치된 곳이) 근처여서 잠시 들렀다"며 김새론의 유골함 사진과 함께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안타까워 조용히 보고 왔다"며 "아무도 없었고, 납골함에도 아무것도 없길래 꽃 한 송이를 사서 붙이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나름 일어서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세상이 이를 가로막은 듯했다"며 "어린 나이에 살아갈 길이 없다고 느꼈던 마음이 전해져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A씨는 "나이를 먹을수록 익숙했던 사람들, 인연이 있던 이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시대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든다"며 "노인분들은 이런 이별을 얼마나 많이 겪으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지막으로 "주변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를 유연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고 있기를"이라고 애도의 말을 전했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친구가 자택을 방문해 고인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이나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조용히 진행됐으며, 고인은 영면에 들었다.
2025.02.24
"살기 참 팍팍하네" 월급 올라도 생활비 부담 증가... 실질소득 감소월급이 올랐지만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235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실질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도는 2023년 42%로 증가했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70.3%로 상승했지만,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 가처분소득(필수 지출을 제외한 실제 소비 가능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등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거비 부담도 여전한 수준을 유지했다. 월가구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3년 15.8%로 전년(16.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가 보유율은 정체 상태이며 1인당 주거면적 역시 변동이 없어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62.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고용률 상승이 전체 고용률 증가를 견인했다. 여성 고용률은 54.7%로 전년(54.1%)보다 0.6%p 증가했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70.9%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2023년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70.3%로 전년(69.6%) 대비 0.7%p 상승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한 것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은 2023년 4235만 원으로 전년(4147만 원) 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2000년(2198만 원)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소득 감소와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소득 만족도(63.5%)와 소비생활 만족도(64%)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60.9%로 전년(57.7%) 대비 3.2%p 증가했다. 특히 50대 가구주의 교육비 부담이 62.9%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국민들의 여가시간은 평균 4.1시간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63.4%로 증가했다.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8.95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10.01일)에는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은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 증가가 실질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2.24
권성동 "이재명과 일대일 무제한 토론 가능"... 끝장토론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대해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며 맞받아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지속적으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며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다"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극우내란당'과 같은 막말과 모욕적인 언어를 배제한다면 기꺼이 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3일)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개편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한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고 권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 해도 명색이 공당 대표인데 상대 당을 향한 무례한 언사는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당 대표인 만큼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상속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개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02.24
서울시장 출마설 박용진 "정해진 것 없어"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 없으며, 아직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의원은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나 정치인 개인의 향후 전망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로부터 만남을 요청받았고, 21일 회동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약 100분간 대화를 나눴으며, 그중 정치적 논의는 30분가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저에게 세 번, 네 번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그날 만난 것으로 악연을 털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세 가지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모두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 둘째,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룰 것. 셋째, 민주당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박 전 의원은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경선 룰을 통 크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선 기간이 3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럴수록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당내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전 의원은 "이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득표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선거 캠페인 전략"이라면서도 "실사구시하는 진보, 확장적인 진보, 유능한 진보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장을 넓게 쓰고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을 모두 활용해 어느 위치에서도 슛을 때려 골을 넣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진정한 진보"라며 이 대표에게 유연한 정치 전략을 주문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박 전 의원과 만난 데 이어 24일에는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한다.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이번 일련의 회동을 통해 이 대표가 당내 화합과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2.24
"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벌통 도둑 잡았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양봉업자가 암매장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자치도 정읍시에서 양봉업을 하며 혼자 움막에 거주하는 A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B씨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B씨가 거주하는 움막 주변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은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동차 내부가 온통 진흙 범벅 상태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마저 뜯어진 상태였다.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았다. 사건 현장이 마을에서 떨어진 야산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인가가 없고 폐쇄회로(CC) TV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반경을 넓힌 경찰은 사건 현장 접근로 부근의 CCTV까지 분석했고 1월 27일 오전 약 3시간 사이 두 차례 B씨의 움막 인근을 찾은 SUV 차량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 A씨 자백대로 B씨는 움막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약 50cm 깊이의 땅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2년 전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한 마리도 없었다"며 "이 일로 움막을 찾아 B씨에게 항의했는데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화가 나서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도구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 수색 과정에서 듣게 된 가스 배달 기사 C씨의 말에 주목했다. 당시 C씨는 "아침에 만난 B씨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가)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하며 10만 원을 주려고 해 안 받고 돌려보내려 했다. 그랬더니 100만 원에 벌통 3개를 구입하려고 해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A씨보다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외에 절도 미수 혐의도 추가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입감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소홀히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담당 경찰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025.02.24
김다현, 미모의 친언니 공개…알고 보니 걸그룹 '메인 보컬'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미모의 친언니를 공개했다. 친언니는 다름 아닌 걸그룹 '파스텔걸스' 메인보컬 김도현이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N '가보자GO' 3회에서는 김봉곤 훈장과 그의 딸인 김다현이 출연했다. 이날 김봉곤은 집을 구경하던 중 걸그룹으로도 활동하는 김다현의 친언니 김도현의 방을 공개했다. 김봉곤은 김다현에 대해 "3월에 대학교 간다"고 밝히며 동국대학교 판소리과에 합격한 근황을 전했다. 그 후 김봉곤 부부는 김다현과 집밥을 차려먹는 시간을 가졌고 때맞춰 김도현도 등장했다. 김봉곤은 "우리 셋째"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현재 김도현은 트로트 걸그룹 '파스텔걸스' 메인보컬로 활동하고 있다. 홍현희는 "도현이 많이 컸다"며 연신 감탄을 표했다. 마라샹궈를 사 온 김도현에 김다현은 춤을 추며 기쁨을 드러냈다. 김봉곤은 그런 딸에게 "많이 춥지"라며 다정한 면모를 보였다. 김도현은 '평소에 아버지가 다정하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다가 "옛날에 호랑이 훈장님으로 유명했는데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근데 다정하고 집에서는 귀엽다"고 말했다.
2025.02.24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딪힐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따라붙는다.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악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해 모두가 패배자가 돼 버렸다.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나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헬맷 착용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생겨났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개선을 유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과거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고,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교육을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어 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하면 될 것이다.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2025.02.24
20대 여교사 "배울 만큼 배웠는데…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 날려" 20대 후반 교사가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다는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어요.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후반 올해 가을 결혼하는 여자다. 거두절미하고 2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다"며 "원래 현금 자산은 1억 2800만 원이 있었다. 교사다 보니 대출이 잘 나와서 부산은행 대출 8000만 원, 공제회 대출 6000만 원 받아서 그놈들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나랑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 절대 속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놈들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교묘했다"며 "내 명의 통장이 자금 세탁, 은닉에 연루돼 있고 피해자로 전환 받으려면 자산 검수 후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도 2억 6000만 원 없어도 우리 인생 안 망하니 괜찮다고 한다. 근데 괜찮을 리가 있겠냐"라며 "원래 자산이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빚만 4000만 원 남았다. 올해 결혼도 해야 해서 돈도 많이 든다. 밤에 잠도 안 온다. 눈을 감으면 사기꾼들한테 벌벌 떨면서 돈을 이체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 새 학기로 출근도 해야 되는데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출근을 못하겠다. 정신과를 가자니 최근 하늘이 사건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정신과도 못가겠다"며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 날리고 빚만 4000만 원 있는데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거냐. 너무 죽고 싶고 힘들어서 익명의 힘을 빌린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A씨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더 교묘해져서 큰일이다", "저걸 바보같이 왜 속냐고 하지만 너무 치밀해서 이런 말도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나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안 받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들은 "나도 검찰인 척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받아본 적 있는데 수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순간 속더라", "28살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기 안 당한 사람들은 본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직 사기꾼을 제대로 못 만나본 걸 수도 있다" 등 댓글을 남겼다. 현재 이 글의 캡처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1인당 피해액은 4000만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은 전년대비 73%(1734만 원) 증가한 4100만 원이다. 전체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91%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801억 원 더 많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1793명에 달했다. 10억 원 이상 잃은 피해자는 31명이다. 전화 한 번에 3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데 비해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세다. 지난해 발생 건구는 2만839건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3% 급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가 늘고 있다"며 "제3자로부터 관심을 끄는 문자나 링크, SN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일단 멈추고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4
전용기 국회의원,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뻑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로 인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활동명 ‘뻑가’의 경우, 지속적인 악의적 콘텐츠 제작에도 그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미국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