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활성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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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간스탠리, 韓 성장률 1.0% 하향…내년 1.4%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16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2025∼20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1bp=0.01%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더 빠르고 광범위한 경기 둔화 외에도 관세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축소는 이미 약세인 우리의 전망에 장애(drag)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음주께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소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고민거리를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는 정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하반기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5.04.16
올해 칸영화제서 한국영화 못 보나? '이례적'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장편 영화는 보기 힘들 듯하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제78회 칸영화제 공식 초청작을 발표했다. 한국 영화는 경쟁 부문을 비롯해 비경쟁 부문,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주목할 만한 시선, 칸 프리미어 등의 초청작에 호명되지 않았다. 연상호 감독의 '얼굴'과 김미조 감독의 '경주기행', 김병우 감독의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이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칸영화제의 초청장을 받지는 못했다. 올해처럼 칸영화제에 한국 장편 영화가 1편도 초대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칸영화제는 2000년대 이후 매년 적게는 1∼2편, 많게는 3∼4편씩 한국 영화를 초대했다. 특히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놓고 경쟁하는 부문에서는 올해로 3년째 초청작을 내지 못했다.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된 가장 최근 영화는 2022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한국 영화사가 투자·제작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의 경우 아직 후반 작업 단계로 영화제에 출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칸영화제는 앞서 그간 공식 발표 이후에도 추가로 초청작을 공개해 왔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뒤늦게 초청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감독주간과 비평가주간 부문은 발표되지 않아 해당 부문에 한국 영화가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올해 칸영화제는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열린다. 프랑스 출신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가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경쟁 부문에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더 마스터마인드',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 마더스', 아리 애스터 감독의 '에딩턴', 쥘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알파',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르누아르' 등이 진출했다.
2025.04.16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할 듯…내일 발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17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 규모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3058명이 될 전망이다. 많은 의대생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모집인원 동결로 수업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16
수천명 몰리는 웹소설 공모전?… 실제 수입 알아보니웹소설 시장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2차 저작권 활용을 중심으로 산업은 성장 중이지만 정작 작가 개인의 수익은 기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웹소설 작가 중 70.8%가 작품 1편당 5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만원 미만의 수익에 그친 작가도 12.0%나 됐다. 수천 명 도전하지만 억대 수익은 1%높은 상금을 내건 공모전이 열리면 수천 명이 몰린다. 웹소설을 직업으로 삼아 전업 작가가 되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을 거두는 작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편당 인세가 3000만원을 넘는 작가는 전체의 5%도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받는 작가는 1%였고 5000만1억원 미만은 2.6%, 3000만5000만원 미만은 1.3%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웹소설 작가들이 이 시장에 머무르는 이유는 수입 대부분이 웹소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웹소설 연재 수익은 작가들이 버는 전체 수입의 60.3%를 차지했다. 커지는 시장, 커지지 않는 수익반면 산업 자체의 외형은 커지고 있다. 주요 플랫폼 매출을 기반으로 추정한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1조390억원에서 311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웹소설 이용자 79.0%는 유료 결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회 평균 결제 금액은 8032원으로 조사됐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웹소설은 웹툰,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핵심 지식재산권(IP)”이라며 “플랫폼 기반 매출과 2차 저작물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웹소설 공급업체 152개사, 플랫폼 10개사, 작가 800명, 이용자 8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일부는 초점집단면접(FGI)과 개별심층면접(IDI)도 병행해 신뢰도를 높였다.
2025.04.16
보아, 취중 라이브 논란 뒤 팬들에게 털어놓은 고백가수 보아가 최근 논란 이후 팬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음악과 무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SNS를 통해 음주 라이브 방송 중 발언 논란으로 사과한 지 열흘 만이다. 15일 보아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몇 년 동안 일과 삶에서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달려온 모습이 어떤 이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전에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화하면서 ‘이 자리가 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자주 품게 됐다”고 전했다. “음악이 사라지면 인생도 무너질 것 같았다”보아는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함께 밝혔다. “어떤 방식이든 음악으로 여러분과 연결되고 싶었다”며 “음악이 없으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슴 뜨거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 5일 전현무와 함께한 SNS 라이브 방송 중 박나래를 언급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청자가 “전현무와 박나래가 사귀냐”고 질문하자 보아는 “안 사귈 것 같다. 사귈 수 없다”고 답했고 전현무가 “박나래가 아깝냐”고 되묻자 “오빠가 아깝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박나래가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해당 발언은 예의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아는 논란 이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말과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무게를 기억하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2025.04.16
"엔비디아 H20 규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업계 흔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 H20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엔비디아는 물론 이 칩 생산에 관여한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반도체 시장도 즉각 반응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요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타격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나란히 3%대 약세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한 데 따른 여파다. 미국 당국은 해당 조치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통보했다. 규제 직격탄 맞은 H20과 연관 기업들H20 칩은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별도로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칩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제조를 담당하는 TSMC까지 여러 관련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 우려를 겪게 됐다. 또한 H20 칩을 활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중인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 내 대형 IT 기업들도 기술 개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수출 제한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6% 이상 하락했으며 이번 규제로 인해 2026년 회계연도 1분기에 55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더 큰 파장 예상업계에서는 특히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20 칩에는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가 사용되는데 이 부품을 공급하는 대표 업체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것은 HBM5로 H20과 직접 연관된 정도는 다소 낮다. 반도체 업계의 한 전문가는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주요 업체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라며 “향후 수출 제한이 더 낮은 사양의 제품으로 확대된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H20에 사용되는 HBM3는 최고사양보다 두 단계 낮은 제품으로 중국이 자체 내수화를 시도 중인 수준”이라며 “단기적인 수출 차질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4.16
산모교실서 상조상품 무료가입, 돈 빠져나가…피해자 340명 모 육아카페에서 진행한 산모 교실에서 상조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 십만원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340명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네이버 육아카페가 주최한 산모 교실 참여자 수백 명이 상조 상품이 무료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회비가 자동 인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은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15만명으로 전국에서 매달 30차례 이상 산모 교실을 운영해왔다"며 "상조 상품 대리계약 체결업체가 산모 교실에서 '5개사 상조 서비스를 9개월간 무료 체험하고 이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몇 달간 상조 서비스 월회비 20만원 안팎을 매달 계약자 통장에 입금해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서 상조회비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자 통장에서 월회비가 빠져나가 피해가 발생했다. 연맹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43명인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모 교실을 주최한 육아카페 측은 상조 가입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카페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상조업체는 대리 가입·대리수납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며 "소비자도 무료 체험이라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실체와 계약서,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5.04.16
민주, 12일간 경선 레이스…충청권 온라인 투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일간의 레이스가 16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나흘간 경선 첫 일정인 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며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27일 최종 승자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기호순)는 이날 모여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라며 "경선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크게 단합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 사실 공표 등을 하지 않을 것과 깨끗하고 치열한 경쟁, 경선 결과 승복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차례로 서명했다. 당 지도부도 '네거티브' 없는 '품위 있는 경쟁'을 당부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치열하면서도 품위 있는 승부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상대 후보의 흠결을 들춰내기보다는 본인의 역량과 정책의 강점을 잘 알리는 데 힘써줄 것으로 믿는다"며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단합된 경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6
국민의힘 1차 경선 8명…22일엔 4명으로 국민의힘은 16일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8명으로 결정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은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27∼28일 진행돼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경선 과정에서 순위 및 득표는 공개하지 않는다. 황 선관위원장은 "우리가 마지막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결국 모든 후보가 힘을 합쳐 서로 돕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선관위의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6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