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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긴 햄버거'라고? CU, ‘바삭 튀김 버거’ 1분에 3.5개 팔려 튀긴 햄버거는 과연 무슨 맛일까? CU가 4일 선보인 ‘바삭 튀김 버거’가 이색적인 콘셉트로 MZ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깜짝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CU의 바삭 튀김 버거 2종(매콤 햄 바삭 튀김 버거 / 불갈비 바삭 튀김 버거)은 번에 빵 가루를 묻힌 후 직접 튀겨낸 독특한 조리법이 특징이다. 30초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치즈, 양배추, 돈육 패티를 기본으로 햄, 불고기 등의 토핑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출시 나흘 만에 누적 판매량 2만 개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분당 약 3.5개가 팔린 셈이다. 일반적으로 햄버거 단품의 일평균 판매량이 1,000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바삭 튀김 버거는 이보다 2.5배 더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매콤 햄 바삭 튀김 버거와 불갈비 바삭 튀김 버거는 단숨에 CU의 전체 햄버거 매출 1, 2위를 차지했다. 또 해당 상품 출시 후 3일간 햄버거 매출은 직전 기간 대비 무려 26.3% 수직 상승하며 간편식 매출을 이끌고 있다. 또한 CU 자체 O4O 앱인 포켓CU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Top10에는 재고를 조회하기 위한 검색이 몰리며 바삭, 튀김 버거 등이 오르기도 했다. 바삭 튀김 버거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튀김 햄버거라는 독특한 콘셉트 외 저렴한 가격도 한 몫한다. CU는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인 2,900원에 해당 상품을 선보였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MD는 빵부터 햄버거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협력사를 직접 발굴했다. 해당 협력사는 빵의 반죽부터 튀김,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자동화한 설비를 갖춰 신선도를 높이고 원가 절감 효과를 꾀했다. CU는 고객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이달 11일 바삭 튀김 버거 신상품인 ‘매콤 치즈 바삭 튀김 버거’, ‘코울슬로 바삭 튀김 버거’ 2종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상품도 바삭한 번과 풍성한 토핑 조합이 특징이다.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한소영 MD는 “기존에 쉽게 볼 수 없었던 튀김 햄버거가 새로운 것을 찾는 MZ 고객의 니즈와 맞물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CU는 유통업계의 독보적 상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품질의 상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KB증권,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60일간 연 4.0% 적용 KB증권이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이 고물가 시대에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KB증권 최초 신규 고객 또는 기존 고객 중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신용대출 거래가 없거나 신용대출 잔고가 없는 비대면 및 은행 연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를 신청하면 익영업일부터 연 4.0%(세전)의 신용대출 금리가 60일 동안 제공된다. 이벤트 금리 적용 기간 이후에는 신용 연 9.5%~8.8%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벤트 기간 내 국내와 해외 주식 상관없이 합산해 타사 대체 순입고 1000만 원 이상 및 신용대출 잔고 1000만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560명에게 이자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억 원 이상 순입고·5억 원 이상 신용대출 사용 잔고 충족 시 이자 지원금 300만 원(10명) ▲3억 원 이상 이자 지원금 100만 원(50명) ▲5000만 원 이상 이자 지원금 20만 원(200명) ▲1000만 원 이상 이자 지원금 5만 원(300명)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세공과금(22%)는 고객 부담이며 구간별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 이번 이벤트는 1인당 주식 거래 가능한 비대면 및 은행 연계 위탁계좌 1개에 한해 KB증권 MTS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 미니)', 'M-able 와이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대돈 KB증권 디지털영업Tribe장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5.02.10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삼성전자, 'AHR 엑스포'…하이브리드 실외기로 HVAC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10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The International Air-Conditioning, Heating, Refrigerating Exposition)'에 참가해 HVAC 시장을 공략한다. HVAC는 냉난방공조설비를 의미한다. 'AHR 엑스포'는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ASHRAE)가 주최하는 행사로, 1,800여개 이상의 글로벌 업체가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350㎡(약 10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고효율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 '하이렉스(Hylex) R454B' ▲가정용 히트펌프 'EHS'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R32 'DVM' 라인업 등 가정용∙상업용 공조 솔루션을 다양하게 전시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북미 가정용 유니터리(Unitary)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기 위해 실내기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용이한 고효율 하이브리드 하이렉스 실외기를 전시했다. 하이렉스 실외기는 제품 교체 시 기존 냉매 배관과 전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배관 연결이 가능해 설치 편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가정용 유니터리 제품은 북미 특화형 공조 방식으로 주택이나 중소형 빌딩에 사용되며 덕트를 통해 찬바람을 내보내 냉방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EHS 제품인 ▲ '클라이밋허브 모노(ClimateHub Mono)'를 비롯해 ▲콤팩트한 사이즈의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Hydro Unit Mono)' 실내기 ▲'모노 R32 HT 콰이어트(Mono R32 HT Quiet)' 실외기도 전시한다. 가정용 히트펌프 EHS는 바닥 난방과 급탕에 적용되는 솔루션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이 적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냉매인 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32% 수준인 R32를 적용한 상업용 DVM 대용량 시스템에어컨도 선보인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최항석 상무는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스마트싱스 연결 경험이 결합된 혁신적인 공조 솔루션을 선보여 왔다"며 "앞으로도 북미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넥센타이어, 현대차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현대차 플래그십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엔페라 슈프림 S’는 우수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으로 고성능·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사계절 타이어다. 넥센타이어는 플래그십 SUV에 걸맞은 승차감과 성능에 중점을 두어 AI(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저소음 트레드 패턴 형상 설계로 노면 소음과 진동의 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 고성능·고하중 차량에 최적화된 하중 분산 기술과 4D 컴파운드를 적용해 그립력을 극대화해 장거리 주행과 고속 주행시에도 탁월한 안정성을 제공해 운전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패턴 형상 유지 기술이 적용되어 50%가 마모되어도 패턴이 형상을 유지하며 타이어가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공기 역학적인 사이드월 디자인을 통해 공기 저항을 낮춰 연비 효율도 높였다. 넥센타이어가 현대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센타이어는 SUV와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시장 흐름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급은 넥센타이어의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넥센타이어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016년부터는 포르쉐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본격적으로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짧은 시간 내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유수의 글로벌 카메이커의 타이어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수의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와의 경쟁을 뚫고 팰리세이드의 신차용 타이어로 선정된 것은 고무적 성과”라며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카메이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한진, 큐텐재팬과 배송 협력…K-셀러 일본 진출 지원 ㈜한진(이하 한진)이 큐텐재팬(Qoo10.jp)의 공식 배송사로 협력하며 일본 소비재 시장에 진출하는 K-셀러 지원에 나선다. 큐텐재팬은 일본 내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큐텐재팬 입점 셀러들은 이달 말부터 한진의 디지털 물류 솔루션 ‘원클릭’을 통해 국내 집하부터 일본 현지 배송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큐텐재팬의 판매 시스템(QSM, Qoo10 Sales Manager)에서 배송사로 ‘HANJIN EXPRESS’를 선택하면, 원클릭과 연동되어 효율적인 배송 관리를 할 수 있다. 한진의 ‘원클릭’은 역직구 셀러들에게 배송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단 한 건의 배송이라도 방문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직접 상품을 배송사 창고에 입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한진이 운영하는 최적화된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100g, 300g 등 소중량의 상품 배송에도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한다. 원클릭의 또 다른 강점은 국내외 배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큐텐재팬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주문 배송도 지원해, 복수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거나 자체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원클릭만으로 모든 주문 배송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셀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와 요금 체계도 마련했다. 초기 사업자를 위한 기본 서비스 외에도, 성장궤도에 오른 이커머스 셀러를 위한 ‘원클릭PRO’, 해외 판매자를 위한 ‘원클릭 글로벌’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이용량이 많을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는 슬라이딩 요금제를 적용해, 발송 실적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한진 관계자는 “큐텐재팬에 대한 배송 솔루션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가교 역할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물류 경쟁력과 오랜 시간 축적해온 국내외 물류 인프라 운영・해외 배송 경로 최적화 노하우로 해외 진출 셀러들의 현지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은 원클릭 도입을 고려하는 큐텐재팬 셀러들을 위해 직접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큐텐재팬 공식 배송사 설명 웨비나를 통해 원클릭 활용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웨비나 참여는 18일 오후1시까지 큐텐재팬의 셀러 교육 페이지인 ‘큐텐 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5.02.10

LG전자, HVAC 솔루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전시회서 제품 선보여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산업용부터 주거용까지 고객 맞춤형 HVAC(냉난방공조,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솔루션으로 북미 공조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EXPO 2025’에서 고효율 HVAC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글로벌 탑티어(Top-Tier) 종합 공조업체를 목표로 신설·출범한 ES사업본부의 첫 전시회 참가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73㎡ 확장된 총 646㎡(약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의 ‘코어테크’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 내부 구조와 핵심 부품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렸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열관리 솔루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LG전자의 ‘칠러(Chiller)’가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대형 건물, 공장 등 대규모 공조 수요처를 중심으로 주목받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터 회전축에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는 고속으로 돌아가는 압축기 모터의 회전축을 전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 지탱하며 회전시키는 자기 베어링 기술이 적용돼, 마찰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후를 고려한 ‘인버터 히트펌프’ 라인업도 선보인다. ‘인버터 히트펌프’는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고효율 제품이다. 천장 공간이 넓은 단독 주택이 많은 북미 주거 환경을 고려해 덕트를 활용한 주거용 냉난방 솔루션이다. ‘2025 AHR 혁신상’ 지속 가능 솔루션 부문을 수상한 ‘주거용 한랭지 히트펌프’는 영하 35℃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유지하며, 냉매 사이클 최적화 기술로 실외기 응축수 동결을 방지해 난방 효율을 극대화했다. LG전자는 혹한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하는 히트펌프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노르웨이 오슬로, 중국 하얼빈 등 연구소를 운영한다. R&D를 통한 기술력 제고는 물론 생산, 판매,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사업 체제를 앞세워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AI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 기능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해준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일부 지역에는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상의 냉매 사용을 금지한다. 규제에 대응해 기존 R410A 냉매보다 GWP가 약 30% 낮은 R32 냉매를 적용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와 ‘멀티브이 아이(Multi V i)’ 등을 소개한다. LG전자는 부품 솔루션 전시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컴프레서,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선보인다. 압축부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27냉동톤(USRT) 대용량 스크롤 컴프레서를 처음 공개하고, 상업용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또, HVAC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개발한 한랭지향 히트펌프용 스크롤·로타리 컴프레서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AI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 칠러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기후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으로 B2B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0

KB리브모바일, '삼성 갤럭시 S25'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이 '삼성 갤럭시 S25' 사전예약·구매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하고 KB리브모바일 요금제(기본료 1만 원 초과)로 심규 개통(신규·번호이동)한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B리브모바일은 갤럭시 구매 고객을 위해 ▲갤럭시 S25 이벤트 ▲리브모바일 LG U+ 무제한 요금제 3종 개통 ▲100% 룰렛 이벤트 ▲금융 미션 이벤트 ▲리뷰 작성 이벤트 등 다채롭게 준비했다. 갤럭시 구매 고객이 모든 이벤트에 참여 시 기본 25만 원, 추첨까지 포함하면 최대 3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한 고객들이 리브모바일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약정 요금제보다 저렴한 '자급제 단말기+KB리브모바일 이벤트' 조합을 통해 갤럭시 구매 고객들의 통신비 절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KB리브모바일 앱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오요안나 생전 폭언 듣고 울자 "선배한테 할 태도냐"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폭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족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는 A씨가 오요안나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2022년 10월 18일 새벽, 방송을 마친 오 씨를 퇴근 후 다시 불러들인 A씨는 "방송을 너무 못한다"며 "기상캐스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책했다. 오 씨가 문제된 태도를 구체적으로 묻자 A씨는 "너의 태도부터가 문제"라며 몰아세웠고, 오 씨가 눈물을 흘리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오 씨는 동료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움을 토로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들에게는 최악으로 보이는 것 같아 힘들다"고 호소했다.오 씨의 유서가 발견된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고인을 두고 "완전 미친 X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러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가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뉴스투데이 팀에서 근무하며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