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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빈 방문 맞춰…美 빅테크, 英에 대규모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영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와 영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구글,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전환 동시 투자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16일(현지시간) 영국에 50억파운드(약 9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클라우드·검색·지도·워크스페이스 등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구글은 영국계 에너지 기업 셸(Shell)과 협력해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합의도 체결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구글의 투자 발표는 영국 경제와 양국 협력 관계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로 영국 내에서 연간 8천25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엔비디아도 수십억달러 투입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지난 12일, 오픈AI와 엔비디아도 영국 내 수십억달러 규모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두 회사는 런던의 데이터센터 업체 엔스케일(Enscale)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英 노동당 정부 경제 활성화에 ‘호재’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발표는 집권 1년여 만에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기간에만 100억달러(약 13조8천억원) 이상 규모의 경제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6
코스피 사상 최고 , 美 주식 순매수 80% 급감…韓증시 '로켓장'에 머니무브 추정 국내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주식에 몰리던 개인 투자 자금이 대거 국내로 이동하고 있다. 美 주식 순매수, 한주 만에 5분의 1 수준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9월 9∼15일 1억9천600만달러(약 2천717억원)로, 직전 주(9억5천300만달러·1조3천182억원) 대비 79.4% 급감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순매수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전문가들은 통상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의 대체재로 작용해 왔지만, 최근 국내 증시의 활황이 '머니무브'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코스피 연일 최고치 경신한국 증시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주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 오른 3,449.62에 마감했다.투자자예탁금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이달 1일 68조4천772억원에서 15일 74조7천643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는 2022년 1월 27일(75조1천100억원) 이후 최고치다. 미국 증시, 대안 시장 지위 흔들코로나19 사태와 AI 산업 붐으로 미국 증시는 한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대안 시장'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부진했을 때는 "국장(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바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가자 미국 주식 투자 열기가 한풀 꺾였다. '3저 호황' 재현…관세 협의가 변수증권가에서는 달러 약세와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低) 호황’이 1986년 이후 4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은택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3저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증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난항을 겪는 한미 관세 협의 결과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 증시가 보합권 등락을 보일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진전과 3분기 기업 실적이 향후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9.16
'케데헌 신라면' 맛은?…농심몰 19일 10시 한정판매 농심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헌트릭스 캐릭터를 제품 용기에 입힌 한정판 신라면을 19일 2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농심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케데헌'과 협업한 신라면을 판매하는 것으로, 농심몰에서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제품에는 포장에 헌트릭스 멤버인 루미, 미라, 조이 캐릭터가 반영된 소컵 6개로 구성됐다. 농심이 지난달 29일 1차 출시한 한정판 제품은 1분 40초 만에 매진됐다. 농심 관계자는 "1차 판매 수량인 1천개보다 많은 물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 신라면 툼바 만능소스의 제품 포장에 케데헌에 등장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호랑이 더피 등 캐릭터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2025.09.16
나경원 간사 부결…국힘 "민주당, 법사위 일방적으로 운영"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빗댔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2025.09.16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SKT, 집단소송에서 ‘기각’ 주장 책임 외면 논란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책임 회피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로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LTE·5G 가입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은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법정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보안 관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T의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관리도 허술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체제를 방치했고, 보안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로 봤다. 피해자 측 “국민 기만, 용납 못 해”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의 답변서에 따른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닌 국민 권리의 문제이며, 무너진 통신 보안 시스템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 가능성SKT의 이번 입장은 법적 방어 논리일 수 있지만, 전례 없는 과징금이 내려진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 회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5.09.16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소비자원 "냉동돈가스 지방·단백질 함량 제품별 큰 차이…1.5배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용 냉동 돈가스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제품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맛 특성 등 품질과 미생물·중금속 등 안전성을 실험, 평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냉동 등심·치즈돈가스 지방함량은 100ｇ 기준 각각 16∼24ｇ과 18∼25ｇ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46% 수준이었다. 등심돈가스 가운데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통등심'(동원F&B)이 24ｇ(44%)으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등 3개 제품의 16g(30%)의 1.5배에 이른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이마트)와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모짜렐라 치즈'(동원F&B) 제품의 지방함량이 25g(46%)으로 높았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는 지방함량이 18g(33%)으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등심돈가스가 11∼16g, 치즈돈가스가 15∼21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0∼38% 수준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은 등심돈가스가 12∼21g, 치즈돈가스가 10∼20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6%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지방과 단백질은 많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밥·샐러드와 함께 섭취할 것을 권했다. 가격 조사에서는 등심돈가스 중 '고메 통등심돈카츠'(CJ제일제당)가 100ｇ당 197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쉐푸드 등심통돈까스' 제품은 3160원으로 가장 비쌌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 제품이 100ｇ당 177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는 2852원으로 가장 비쌌다. 맛 특성 평가에서는 등심·치즈 돈가스 중 가장 비싼 제품인 '쉐푸드 등심통돈까스'와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맛 평가 기준은 튀김옷의 바삭함·고기의 부드러움·고기의 두꺼움·기름짐(등심돈가스), 고기의 식감·치즈의 쫄깃함·치즈의 양·기름짐(치즈돈가스)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검사에서는 12개 제품 모두 중금속·미생물·휘발성 염기질소 시험에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5.09.16
한화 7년 만에 가을 야구 확정…롯데는 8년 만의 PS 도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지었다. 동시에 치열한 5강 경쟁에 뛰어든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 홈구장 이전 첫해에 대박 성적 한화는 지난 13일 키움 히어로즈를 10-5로 꺾고 포스트시즌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15일 기준 한화는 선두 LG 트윈스를 3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3위 SSG 랜더스와는 9경기 차로 앞서 있어 최소 2위는 굳혔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새 홈구장으로 사용한 첫해에 곧바로 가을 야구를 확정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 만약 정규리그를 2위로 마무리한다면, 2000년 이후 홈구장 이전 첫해에 기록된 최고 성적이 된다. 기존 최고 성적은 2016년 고척돔으로 옮긴 넥센 히어로즈의 정규리그 3위였다. 롯데, 8년 만의 PS 도전 ‘우리가 남이가’ 시리즈로 불리는 16·17일 삼성과의 대구 2연전에 나서는 롯데는 현재 6위. 5위 삼성과는 불과 0.5경기 차다.롯데의 마지막 가을 야구는 2017년. 한화보다 1년 더 오래 포스트시즌을 맛보지 못한 셈이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LG, 한화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했으나, 12연패에 빠지며 급격히 추락했다.이번 2연전을 통해 5위를 탈환하고, 이후 4위 kt wiz까지도 넘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팔꿈치 통증으로 선발에서 이탈한 알렉 감보아 대신 박진이 등판하게 된 것은 변수다. 삼성, 왕조 복귀의 분수령 삼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0년대 초중반 ‘왕조’를 이뤘던 삼성은 2015년 한국시리즈 진출 이후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나, 2022·2023년에는 하위권을 전전했고 지난해 겨우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박진만 감독의 계약 기간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가을 야구 탈락 시 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삼성은 이번 롯데전에서 가라비토와 후라도를 차례로 선발로 내세워 ‘5위 사수’에 사활을 건다. kt, 6년 연속 가을 야구 도전 kt wiz는 창단 이후 꾸준히 전력을 보강하며 신흥 강호로 자리 잡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도전한다. 성공할 경우 ‘KBO리그 신흥 명문’으로서 위상을 굳히게 된다.현재 KBO 최다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은 LG 트윈스가 보유한 7년 연속(2019~2025)이다.
2025.09.16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