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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부터 23억원까지…‘보험금 노린 고의 충돌’ 전국 확산회전교차로와 교차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단을 검거하고 보험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과속 충돌을 일으켰다. A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사고를 유도했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복사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비접촉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조직 18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가해·피해 운전자를 나눠 역할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했다. 조직 총책 4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총책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사고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추돌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가피 공모가 40%, 허위 신고는 10% 이하였다. 단건 편취액은 최대 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서울 인근에서 112회에 걸쳐 9억9850만원을, B씨 조직은 전국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편취했다. 또 C씨와 D씨 조직은 충남 천안과 인천 일대에서 각각 2억3730만원, 2억1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자들은 보험금으로 얻은 자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허위 증언을 종용하거나 SNS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해 통신·계좌 추적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분석 시스템(IFDS)’을 구축해 보험사기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이상징후 자동탐지, 위험 스코어링, 난이도별 배당체계 등 기능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한다. DB손해보험은 이를 기반으로 ‘DB T-System’을 추가 개발해 공모형 보험사기까지 추적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 체계를 완성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 스마트 보험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사기 예방과 탐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유형이 복잡해질수록 보험사기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와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5.11.24
회계법인 매출 6조 시대, 비감사 중심 재편 가속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6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율은 3.8%로 크지 않지만, 성장의 방향이 분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분야의 확장이 매출 증대를 이끌었고, 감사부문은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영자문은 마이너스 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전환됐고 세무도 6.6% 늘었다. 회계법인 매출 구조가 과거와 달리 다변화되고 있다.전체 매출 규모는 6조281억원이다. 감사가 2조904억원(34.7%), 경영자문 1조9천789억원(32.8%), 세무 1조7천797억원(29.5%)을 차지했다. 감사 증가율은 3.2%로 전년보다 크게 둔화된 반면, 비감사 영역이 전체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4대 회계법인의 매출은 전체의 절반 수준을 형성했다. 삼일이 1조1천94억원으로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고, 삼정(8천755억원), 안진(5천74억원), 한영(4천645억원)이 뒤를 이었다. 삼일과 삼정은 성장했지만 안진과 한영은 감소했다.특히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빅4’ 이사는 139명이며, 평균 보수는 8억2천만원이다. 삼일에서만 79명이 이 기준을 넘겼다.회계법인 수는 254곳으로 1년 새 21곳 늘고 등록회계사는 1만6천422명으로 증가했다. 외부감사 실적은 6.1% 증가한 3만6천756건이며 평균 감사보수는 4천680만원으로 4.5% 하락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수임 경쟁이 지속되면서 감사 품질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영자문·세무 확대, 매출 구조 재편비감사 영역의 성장세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자문은 기업 구조조정, 금융 자문, ESG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성장세가 강화됐다. 세무 부문 역시 연속 증가를 기록하며 안정적 수요를 드러냈다.반면 감사부문은 증가율이 낮아졌고 평균 감사보수는 하락했다. 이는 가격 중심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빅4’ 매출 집중과 보수 격차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전체 매출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며 양극화 흐름도 지속된다. 고액 보수 임원이 대부분 ‘빅4’에 집중되면서 보수 격차 역시 강화되고 있다.특히 삼일의 매출 규모는 단독으로 1조원을 넘기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감사 품질·독립성 관리 압력감사보수 하락 속에서 외부감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사보수가 하락했고, 감사 품질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비감사 업무 확대가 감사 대상 회사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업계 재편은 이미 진행형이다. 비감사 부문의 확대와 고액 보수 구조, 감사 품질 이슈는 향후 회계산업이 어떤 규제와 감독 방향을 맞이할지 가늠하게 한다.
2025.11.24
올겨울, 예년보다 덜 춥다…“평년 기온 이상 확률 80%”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반적으로 큰 추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기온 전망을 보면 12월과 1월은 예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보다 높은 확률은 30%로 제시됐다. 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확률이 각각 40%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이거나 더 포근한 겨울에 가까운 흐름이다. 해수면 온도와 온난화가 겨울 기온 끌어올려올겨울이 덜 추울 것으로 보이는 데는 여러 기상 요인이 작용한다. 스칸디나비아 주변 해수면 온도가 가을철 내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 발달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대기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증가해 겨울철 기온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티베트 지역의 눈 덮임도 예년보다 적어 지면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열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동아시아로 확장해 기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도 겨울 기온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 53년 동안 국내 평균기온은 12월 0.2도, 1월 1.6도, 2월 2.1도 상승했다.세계 11개국 기후예측모델도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3~59%로 제시했다. 변동성은 존재…찬 공기 유입 때 일시 추위다만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상청은 일부 변수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도 성층권 동풍 강화 시 열대 대류 증가로 기온 하락 가능– 약한 라니냐 영향– 동부 유라시아 눈 덮임 증가– 북극해 해빙 감소로 찬 대륙고기압 확장 가능이 경우 북극 찬 공기가 유입돼 일시적으로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때도 있을 전망이다. 강수량은 12월 적고, 2월 많을 듯비와 눈은 12월에 평년보다 적겠지만, 2월에는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40%로 나타났다.12월 강수량 감소는 북극해 해빙 감소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며, 2월 강수 증가 전망은 대기 파동과 성층권 동풍의 영향으로 설명된다.기상청은 강수 현황과 전망을 종합해 볼 때 올겨울 기상가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2025.11.24
AI 인사평가 시대, 중년 직장인이 체감하는 변화의 무게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40대 후반 직원 A씨는 올해 초 연말 고과에서 낯선 항목을 마주했다. ‘AI 기반 업무 분석 지표’라는 이름 아래 프로젝트 처리 속도, 회의 패턴, 메신저 응답 시간 등이 세세하게 점수화돼 있었다. 예년과 비슷하게 일했음에도 점수는 낮아졌고, 그는 “AI 분석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기업들이 HR 전반에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히 4050대 직원들이 체감하는 변화 폭이 커지고 있다. AI가 특정 연령대를 불리하게 대한다는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방식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온다. AI 평가 확산과 불안의 공존국내 대기업 다수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채용·배치·성과평가까지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하는 조사도 있다. 회의록 요약, 발언량 분석, 응답 속도 추적 등 디지털 흔적을 자동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이제 HR 업무에 널리 적용됐다.은행권은 AI 기반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SK AX는 AI 채용 시스템으로 이력서 검토와 역량 검사를 자동화했다. 삼성SDS는 글로벌 플랫폼 ‘워크데이’를 통해 인재 관리를 AI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아마존, IBM 등 주요 기업이 직원 분석과 평가, 배치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기업들은 AI 분석을 참고자료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AI 보고서를 본다”는 말이 자연스럽다. 평가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보이지 않는 구조적 요인…중년층의 점수 격차 체감AI가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달리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표 설계 방식은 결과적으로 세대 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AI 기반 평가의 핵심 지표는 속도·응답·디지털 협업 도구 활용 등 ‘즉시성’ 중심의 요소다. 메신저 응답이 빠르고 디지털 도구 활용이 활발한 젊은 직원에게 유리한 구조다.반면 중간관리자급인 4050대 직원들은 회의 조율, 리스크 판단, 문서 검토 등 정성적 업무가 많다. 갈등 조정이나 멘토링 같은 역할은 데이터로 기록되지 않아 지표에 반영되기 어렵다. 회의 분석 시스템이 발언 시간이나 질문 횟수를 점수화할 때도 경험 많은 리더일수록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해외에서도 AI 학습 데이터가 과거 평가의 편향을 일부 재현한 사례가 있었지만, 의도적 연령 차별로 결론 난 사례는 제한적이다. 다만 정부와 연구기관은 지표 편향을 점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평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AI 기반 평가 시스템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표 편향 검증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연령·직무별 점수 편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 AI 정량 지표와 관리자의 정성 평가 간 보완 구조 설계– 리더십·조정 능력 등 AI가 포착하지 못하는 요소를 별도 지표로 구성–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직원 설명국가인권위원회는 AI 고용·인사 시스템에서 성별·나이·지역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HR 컨설턴트들은 “AI 활용은 흐름이지만 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AI는 참고 도구일 뿐,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맥락을 해석하는 역할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에서 AI 평가 지표가 특정 세대의 일하는 방식을 과도하게 반영하면 불안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AI가 정밀한 평가 도구가 될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지는 결국 지표 설계와 운영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2025.11.24
네이버 검색만으로 125개 질병 통계 확인…환자 수·성비·진료비 한눈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질병명을 입력하면 환자 수와 성비, 진료비 등 주요 통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이버와 협업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질병 통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에서 자주 검색하는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대상포진 같은 질병을 검색하면 임상 정보와 함께 실제 진료 환자 수, 연령별 분포, 성비, 최근 5년간 진료비까지 연계 조회할 수 있다. 실제 진료 기반 환자 수 산출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집계하되, 중복 인원을 제거해 ‘실제 연간 환자 수’로 산출한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데이터를 제공한다.건보공단은 질환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같은 개인별 요인은 진료비 계산에서 배제했다. 대신 외부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위 5%는 제외하고 평균값과 범위를 산출했다. 이용자가 본인 부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유형별 본인부담률도 함께 제시된다. 민관 협업 기반 건강정보 접근성 강화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을 “공공데이터와 민간 기술이 결합된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질병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 보건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5.11.24
정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대안으로 '한의사' 참여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해 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하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의 방안에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2025.11.24
“30대는 무주택, 가진 자만 집 산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 심화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청약에는 현금 수십억 원을 보유한 부유층만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서 점점 멀어지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었다. 결과적으로 30대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가구보다 2.9배 많았으며 주택 소유율은 25.8%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서울 30대의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30.9%로 떨어졌고 이후 2022년 29.3%로 낮아지며 지난해 처음 25%대로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36.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서울은 1인가구 비중이 높고 혼인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며 화제가 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청약에서 최고 당첨가점은 82점, 최저는 70점이었다. 특히 5인 이상 가구만 당첨돼 4인 가구 만점 통장(69점)은 모두 탈락했다. 총 6가구 모집에 2744명이 몰려 45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용 59㎡D타입의 경우 143.26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전용 59㎡의 공급가는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는 26억3700만27억4900만원이다.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약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입주를 위해서는 최소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계약금만 약 4억5억4000만원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10월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가 2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는 잔금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보다 현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중심의 청약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단지의 입주는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도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지난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전용 74㎡ 청약에서 최저 당첨가점은 70점으로 4인 가구의 만점 통장 역시 당첨되지 못했다. 청년층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자가 마련의 필요성을 여전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전국 만1939세 청년 무주택 1인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꼽혔다. 한편,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향후 주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가 유지되는 한 청약 시장은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자금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1.24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기준은 적합하지만 주의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된다.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23
한의약 원외탕전실 약침 안전기준 강화…3주기 평가인증 2029년까지 한의약 원외탕전실에서 만드는 약침의 안전 강화 등을 담은 3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원외탕전실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을 뜻한다. 즉 공간 제약이나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밖에 따로 설치한 탕전실이다. 정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전반을 평가하고자 2018년 9월 처음으로 평가인증 기준을 도입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 평가를 강화했고, 행정 절차도 합리화했다. 약침은 침습적 행위인 만큼 약침 조제 용수, 공기조화시스템 성능 적격성 평가(PQ) 등의 기준을 신설해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매년 실시'에서 '격년 실시'로 바꾼다. 연 매출 15억원 이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하던 불시 점검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탕전실 측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현재 인증률이 낮은 편"이라며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인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중 인증기관은 22곳(17.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연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