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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삼성카드로 테슬라 'Model 3' 구매하면 금리 할인 혜택 쏟아진다 삼성카드는 테슬라(Tesla)와 함께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금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먼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카드 할부로 테슬라 'Model 3'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무이자 또는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 02.5%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Model Y/S/X'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연 3.84.1% 할인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이렉트 오토 카드 할부는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하다. 카드 할부 대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결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리 할인 이벤트는 카드 승인 및 차량 인도 완료일 기준 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는 일시불, 카드 할부 선수금 결제 고객에게도 1.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캐시백 혜택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시불 캐시백은 100만 원 이상 결제 시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유용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2.11
롯데카드, 인기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카드 4종 출시 롯데카드가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 디자인을 담은 카드를 출시한다. 롯데카드는 한도 없는 국내외 할인과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 디자인을 담은 '트립 투 로카(Trip to로카) 빠니보틀 에디션' 카드 4종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카드 4종은 기존 '트립 투 로카'와 동일한 혜택에 빠니보틀 일러스트 디자인을 적용했다. '동남아보틀', '미국보틀', '중동보틀' 등으로 구성됐다.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고객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 결제 건에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난달 카드 이용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가맹점에서 '트립 투 로카'와 '트립 투 로카 빠니보틀 에디션'의 AMEX 브랜드 카드 이용 시 한도 없는 4% 할인을, 두 카드의 마스터 브랜드 카드 이용 시 한도 없는 3% 할인을 적용한다. 연회비는 2만 원이다. '동남아보틀', '미국보틀', '중동보틀' 디자인 카드는 마스터 브랜드로 발급 가능하다. 발급 신청은 롯데카드 디지로카앱과 공식 홈페이지, 트래블월렛앱에서 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트립 투 로카'는 해외여행, 직구 고객 특화 카드로 지난해 카드 발급 고객 중 2030세대가 약 65%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의 휴식과 나를 위한 소비에 아낌없이 투자하되 신용카드로 지출을 편리하게 관리하려는 젊은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해외에서 더 큰 할인 혜택, 합리적인 연회비, 인기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으로 제작한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등이 차별 요소"라고 설명했다.
2025.02.10
신한카드, 프리미엄 카드 '더 베스트 엑스' 출시 신한카드가 우수고객 확보를 위해 혜택 선택의 폭을 넓힌 30만 원대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한다. 신한카드는 다양한 기프트 옵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 '더 베스트 엑스(The BEST-X)'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용 금액의 최대 2% 포인트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 리워드 혜택과 백화점 상품권, 호텔 외식 이용권, 항공 및 여행 이용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기프트 옵션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된 프리미엄 카드는 국내외 가맹점 이용 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마이신한포인트형'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스카이패스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프트 옵션도 백화점, 호텔 외식, 여행 및 항공 이용권, 마일리지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20만 원 모바일 교환권, 플래티넘 호텔 외식 23만 원 이용권, 마이리얼트립 23만 원 이용권, 에어프레미아 항공 25만 원 이용권, 대한항공 1만 마일리지 적립 등 기프트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에어프레미아 이용권은 '마이신한포인트형'에서만, 대한항공 1만 마일리지는 '스카이패스형'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마이신한포인트형'은 국내외 이용금액의 1%를 적립해 준다. 전월 300만 원 이상 이용 시 0.5%를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외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를 받는다. 전월 300만 원 이상 이용 시 3000원당 추가 1마일리지를 월 최대 5천 마일리지까지 쌓을 수 있다. 이 둘 모두 국내에서 신한 SOL페이로 결제 시 이용 금액의 0.5% 포인트를 월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추가 적립되며 해외에서 결제 시에는 일시 이용 금액 1%를 추가 포인트로 제공한다. 또 연간 이용금액(1월~12월)에 따라 최대 17만 원의 캐시백도 지급한다. 연간 누적 3000만 원 이용 시 7만 원, 누적 6000만 원 이용 시 10만 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마이신한포인트형' 국내 전용 29만7000원, 해외 겸용(마스터) 30만 원이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 전용 31만7000원, 해외 겸용(마스터) 32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 SOL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0
삼성카드, 신세계백화점 최대 쇼핑 행사 이벤트 진행 삼성카드가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전개한다. 삼성카드는 6일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캐시백, 신백리워드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5MAZING Card Festa'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8일까지 삼성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오는 9일까지 회원 본인 명의의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 50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10만 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기준 금액은 단일 결제 기준이며 행사 기간 동안 1인 1회 제공된다. 이외에도 오는 16일까지 신백멤버스 가입 후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 명품·워치·주얼리 단일 브랜드에서 200만 원 이상 결제 시 7%를 신백리워드로 적립할 수 있다. 신백멤버스는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한 무료 멤버십이다. 신백멤버스 가입 고객은 신백리워드 적립 혜택, 할인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신백리워드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며 신세계백화점 앱에서 간편하게 적립할 수 있다.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 보유 고객은 '럭키 카드 이벤트', '랜덤 리워드 박스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가 신백 리워드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럭키 카드 이벤트'는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오는 1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장의 카드 중 두 장을 뒤집어 같은 숫자로 짝을 맞추면 된다. 동일한 숫자 카드 두 장을 뽑으면 명품·패션·잡화 브랜드 결제 금액의 최대 50%까지 신백리워드로 적립받을 수 있는 사은 참여권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16일까지 신세계백화점에서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다음 날 리워드 박스를 제공하는 랜덤 리워드 박스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는 '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 '신세계 THE S VIP 삼성카드' 등이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세계백화점과 협업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06
LF 하프클럽, ‘온리 하프위크’…‘신데렐라 사이즈’ 파격가 LF의 자회사 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패션 전문몰 ‘하프클럽’에서 ‘온리 하프위크’ 행사를 7일까지 진행한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꽃샘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겨울 아이템과 봄 신상 컬렉션까지 포함한다. LF 하프클럽은 패딩, 후리스와 같은 아우터와 니트 등 방한 패션 아이템에 대해 최대 9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신데렐라 사이즈 특가’ 코너를 통해 특정 사이즈만 남은 일부 제품을 더욱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봄을 미리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트렌치코트, 바람막이 등 다양한 간절기 제품도 최대 54%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 일부 브랜드에 한해 추가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즉시할인 쿠폰’과 8만원 이상 구매 시 기존 할인가에 더해 최대 1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장바구니 쿠폰’을 행사 기간 중 매일 1회씩 제공한다. 결제 방법에 따라 최대 7천원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기간 내 온리하프 상품을 구매 후 ‘퍼스트 클래스’를 신청할 시 3월 온리 하프위크의 선입장권과 1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LF 하프클럽 관계자는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에 겨울 시즌을 마무리하고자 역대급 혜택을 담은 온리 하프위크를 기획하게 됐다”며 “중복 쿠폰, 파격 할인가 등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봄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5
이동통신 3사, 갤럭시 S25 사전예약 개통 시작…'울트라' 인기이동통신 3사가 4일 '갤럭시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개통을 시작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갤럭시S25 울트라'의 사전예약 비중이 SKT 60%, KT는 50%, LG U+ 55%로 가장 높았다. SKT는 오는 28일까지 '삼성카드 T라이트' 카드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을 할부로 결제하면 최대 84만원 혜택(전월 카드 실적 40만원 이상 사용 시)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M3 통신할인형2.0' 카드를 가입하고 통신료를 자동 이체하면 최대 72만원 혜택(전월 카드 실적 50만원 이상 사용 시)이 제공된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디즈니플러스 요금제를 가입한 후 응모한 선착순 5,000명에게는 T우주 디즈니+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에이닷 전화 통화 요약을 기존의 월 최대 350회에서 월 1,000회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챗GPT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은 이들에 한해 4월 30일까지 T우주 웹과 모바일로 이벤트를 신청하면 챗GPT 플러스를 3개월 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제공한다.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선택한 고객은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월 8,000원)’에 가입할 수 있고, ‘초이스 스페셜’ 및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 고객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에 가입하면 2년 후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최대 50%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또 KT 수퍼 DC 롯데카드 및 KT 할부 플러스 KB국민카드를 이용하면 월 220만원 카드 실적 기준으로 24개월 동안 약 103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최대 19만원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롯데·삼성·신한·KB 등 4개 카드사 제휴카드를 진행한다. 해당 카드로 갤럭시S25 시리즈를 구매하고 통신요금을 자동 이체하면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준다.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교체 및 관리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 '폰교체패스 윗 뉴 갤럭시 AI 클럽'도 선보인다.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고객은 2년 뒤 사용하던 갤럭시 S25 시리즈를 반납하면 중고 시세와 관계없이 기기 출고가의 40%를 보상해 준다. 또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를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했다.
2025.02.04
내일 출국인데 트래블로그 카드가 없다면?…"하나은행에서 바로 발급" 하나카드(대표이사 성영수)는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비자(Visa))’와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마스터(Master)/유니온페이(UPI))’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Cashless)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24년 말 서비스 가입자수 700만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 유일 58종 통화 무료환전을 제공하고 있다.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인 마스터, 유니온페이, 비자와 트래블로그 카드를 출시했으며, 지난해 말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론칭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유일 하나은행 전 영업점서 VISA/MASTER/UPI 3개 해외브랜드 트래블카드 즉시 발급 오는 3일부터 트래블로그의 비자 브랜드인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를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바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마스터, 유니온페이 브랜드의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오픈한 바 있는 하나카드는 이번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까지 라인업을 확장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3개 해외 브랜드의 트래블카드를 선보이는 유일한 금융그룹이 된 것이다.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기존 트래블로그 서비스 3대 주요 혜택인 ▲환율 우대 100%, ▲해외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가 동일하게 적용 된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 결제 시 하나은행 결제계좌에서 출금되며, 해외 결제 또는 해외 ATM 인출 시 외화 하나머니에서 즉시 차감된다. 외화 하나머니 잔액 부족 시에는 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환전 후 결제 되며 환율은 하나은행이 고지하는 실시간 환율로 적용되어 편의성을 강화했다. 트래블로그 혜택 그대로 여행지별 꿀조합! 해외여행 혜택도 두배(X2) 앞으로 트래블로그 이용 손님은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여행지와 혜택에 맞게 맞춤형 카드 조합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유럽, 일본을 주로 여행한다면 ‘마스터+비자’ 조합을 중화권, 동남아를 주로 여행한다면 ‘마스터/비자+유니온페이’ 조합을 여행객에게 추천한다. 이런 트래블로그 조합만으로도 결제 편의성과 수수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해외 여행 시 브랜드에 따라 국가별 서비스가 달라 해외 브랜드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해외 브랜드사마다 제휴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다르다. 또 해외 브랜드사마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는 ATM이 달라 필요에 맞춰 인출하는 게 효과적이다. 아울러 손님은 해외 브랜드사별 진행중인 다양한 이벤트를 필요에 맞게 선택/적용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매치기 등 카드 분실 시 다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2장 이상의 카드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다. 또한 2장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머니앱을 통해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손님께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대 5% 하나머니 적립! 해외여행 갈 때는 환율우대 100%!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발급되는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국내 가맹점 결제 시 최대 5% 하나머니(월 최대 5천 하나머니)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 대상 가맹점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커피&베이커리(스타벅스, 커피빈,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구독(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생활비(SKT, KT, LGU+, 전기/가스요금)다. 적립 받은 하나머니는 여행지에 맞춰 환율 우대 100% 받고 환전 및 결제가 가능하다. 하나머니 적립 조건 및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머니앱에서 확인가능하다. 하나카드 성영수 사장은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의 사정으로 해외여행이 임박해 ‘트래블로그’ 카드 발급을 원하는 손님 요청이 쇄도해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에 이어 이번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까지 하나은행 전 영업점 즉시 발급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나카드는 그룹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손님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3
인천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확대…연 10만 원까지 신청 가능인천광역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1985년~2007년 출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다.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시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등도 해당된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청년들이 여러 차례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000명의 미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응시료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제출해 미취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가능하며, 결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군·구청이 매월 검토해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올해부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청년들이 더 자유롭게 응시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미취업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