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출 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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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오키나와현과 노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7일 오키나와 현청에서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과 ‘인천-오키나와 노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오키나와현 다마키 데니 지사, 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회장, 나하국제공항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오키나와 노선 이용 촉진과 오키나와 출도착 인천공항 환승수요 증대를 위한 협력 등으로, 이후 양 기관은 오키나와관광청, 나하국제공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인천공항의 일본 노선은 총 27개이며, 여객은 1775만 명(2024년 12월 기준)으로 인천공항 전체 국제선 여객의 약 2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공사는 일본 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일본 지방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오키나와현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아열대섬으로 일본의 대표 관광지이다. 현재 인천-오키나와 노선에는 6개 국적사가 취항 중이며, 지난해 역대 최고 탑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전세계 여행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인천공항 무료환승투어 등을 통해 잠재적 방한 관광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세계와 이어주는 핵심 공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요 유치를 확대하며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8
SKT, 에이닷에 구글 ‘Gemini’ 최신 버전 추가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AI 에이전트 ‘에이닷(A.)’에 구글의 자체 LLM ‘제미나이(Gemini)’ 최신 모델인 ‘제미나이 2.0 플래시(Flash)’를 추가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에이닷의 AI 모델 확대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은 국내 대표 LLM인 SKT의 ‘A.X’와 ‘GPT’, ‘클로드(claude)’, ‘퍼플렉시티(Perplexity)’, ‘제미나이’ 등 5개 글로벌 대표 AI 서비스의 세부 모델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AI 모델은 ▲A.X ▲제미나이 2.0 플래시 ▲GPT 4o, 4o mini, o3-mini, o1-mini, o1-preview 5개 모델 ▲클로드 3.5 Sonnet, 3.5 Haiku, 3 Opus 3개 모델 ▲퍼플렉시티 Sonar, Sonar Pro 2개 모델 등 총 12개다. 에이닷에 새롭게 추가된 ‘제미나이 2.0 플래시’는 구글이 지난 2월 공개한 최신 AI 모델이다. ‘제미나이 2.0 플래시’는 기존 ‘1.5 플래시’ 모델을 개선한 버전으로, 응답 시간과 성능이 대폭 향상됐으며 주요 벤치마크에서 ‘1.5 프로’ 모델보다 2배 빠른 속도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용자들은 답변과 함께 구글의 실시간 검색 결과를 함께 제공 받는 것은 물론, 답변이 어떤 내용을 토대로 생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 페이지 이동 기능도 쓸 수 있다. SKT는 이번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을 시작으로 향후 고객들이 구글의 최신 LLM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SKT는 이달 초 ‘퍼플렉시티 소나’의 최신 고성능 모델인 ‘퍼플렉시티 소나 프로’ 모델과 복잡한 논리 문제 해결이 가능한 ‘GPT o3-mini’ 모델을 각각 에이닷에 추가했다. ‘퍼플렉시티 소나 프로’는 기존 ‘소나’ 모델과 비교해 2배 많은 검색 출처를 활용한 답변을 제공하며, 연속되는 대화에서 이전 대화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해 다음 답변의 적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GPT o3-mini’ 모델은 고급 수학 공식의 해석, 프로그래밍 코드 생성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SKT는 제공 AI 모델의 지속 확대로 고객들의 AI 에이전트 체험 경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이닷은 앱이 아닌 PC에서도 사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제공,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AI 에이전트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11개 AI 모델(※ ‘제미나이’는 ‘다른 AI 비교하기’ 기능에 포함되지 않음) 가운데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것은 물론, 다른 모델에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을 경우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 넣는 번거로움 없이 ‘다른 AI 비교하기’ 기능을 통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김용훈 SKT 에이닷사업부장은 “에이닷은 A.X부터 챗GPT까지 글로벌 핵심 AI 모델들을 한 곳에서 비교하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지속적으로 AI 모델과 다양한 AI 편의 기능을 추가해 고객들의 AI 에이전트 체험 편의를 높이고 사용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KB국민은행,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 체결 후 FX 첫 거래 성사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이하 RFI) 대행계약을 맺은 대만계 유안타은행의 첫 번째 FX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지닌 대만계 금융사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X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유안타은행은 환 헤지 용도로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 활용을 위해 한국 외환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KB국민은행은 RFI 대행계약을 통해 유안타은행의 한국은행 앞 보고 업무를 대행하고, 유안타은행은 KB국민은행과의 FX 직거래로 원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번 거래는 정부의 원화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진행됐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대비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보다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화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사와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안타은행과의 거래는 한국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시작으로 유안타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확대하고, 한국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외환스왑 (FX Swap) 거래란 계약시점 두 통화를 교환 ( 매매 ) 한 후 , 만기일에 정해진 환율에 따라 다시 반대방향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2025.03.18
롯데웰푸드 ‘제로(ZERO) 젤리’, 캐나다 코스트코 입점 한 달 만에 추가 발주롯데웰푸드의 무설탕·무당류 브랜드 ‘제로(ZERO) 젤리’가 캐나다 코스트코 출시 후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제로 젤리’ 소개나 후기를 공유해 소비자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졌다. 소비자들의 반응에 코스트코는 이례적으로 제품 출시 한 달 만에 추가 발주를 진행했다.캐나다는 OECD 가입국 중 비만율 4위인 국가지만, 무설탕 디저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무설탕 디저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 ‘제로 젤리’를 입점했다. 코스트코는 캐나다에 108개 점포를 운영 중인 글로벌 유통체인으로 롯데웰푸드는 ‘제로 젤리’를 통해 K디저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롯데웰푸드는 2024년 1월 캐나다 코스트코에 ‘빼빼로’ 기획상품을 입점하여 K스낵의 우수성을 알렸다.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빼빼로’에 이어 ‘제로 젤리’를 통해 K디저트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제로(ZERO)’는 출시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24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출시 첫해 대비 214% 신장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제로 초코파이’는 출시 50일 만에 600만봉(50만갑)이 판매되며 ‘제로(ZERO)’브랜드의 인기를 증명했다.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무설탕 디저트 ‘제로 젤리’를 통해 새로운 K디저트 시장이 생겨났다”며, “앞으로 새로운 맛과 다양한 ‘제로’ 브랜드 제품으로 글로벌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8
시지메드텍, 세계적 척추 명의 브레이 박사와 협력계약 체결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은 지난달 미국의 신경외과 전문의 로버트 브레이 주니어 박사(Robert S. Bray, Jr.)와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지메드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브레이 박사가 보유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및 의료기기 관련 특허에 대한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브레이 박사의 기술을 활용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등 상업화 또한 추진 예정이다. 브레이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척추·관절·스포츠 의학 전문 병원인 디스크 스포츠 앤드 스파인 센터(DISC Sports & Spine Center, 이하 DISC)의 설립자이자 CEO로, 약 1만 4천 건 이상의 성공적인 척추 수술을 집도하며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명 운동선수 및 유명 인사들의 치료를 담당하며 척추 수술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법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브레이 박사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요추 측방 유합술(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LIF)’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척추수술 시 신경과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기존 척추수술 방식보다 더 안전하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 ‘클래리베이트(Clarivate)’의 ‘미국 척추 임플란트 시장 인사이트 보고서(Medtech Spinal Implants Market Insights-United States)’에 따르면, 미국 내 요추 측방 유합술(LLIF) 시장은 2024년 약 12만 2천 건이 시행, 2029년까지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련 척추 임플란트 시장은 2024년 6억 1,600만 달러(약 8,200억 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9억 5,800만 달러(약 1조 3천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지메드텍은 브레이 박사와 공동 개발할 의료기기 및 술기에 대해서도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초기 공동개발 대상은 요추 측방 유합술용 케이지이며, 이후 동일 특허를 활용해 경추∙요추 전방 유합술용 케이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혁신적인 최소침습 척추수술 의료기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주미 시지메드텍 대표는 "시지메드텍은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척추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미국 내 최소침습 척추수술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레이 박사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여 선도적인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확보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척추 수술 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시지메드텍이 최소침습 척추수술 분야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개발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진의 수술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8
LF 헤지스, 강아지의 날 ‘해피퍼피 세계 강아지 에디션’ LF의 대표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한정판 에디션 ‘해피퍼피(Happy Puppy) 세계 강아지 에디션’을 글로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디션은 브랜드 론칭 25주년을 맞아, 아이코닉 카라 티셔츠에 기존의 브랜드 심볼을 대신해 각국을 대표하는 강아지들을 자수로 새겨 넣었다. 한국(삽살개), 중국(차우차우), 영국(골든리트리버), 프랑스(비숑)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대표적인 귀여운 강아지들이 디자인에 반영되며, 헤지스의 글로벌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컬러는 고급스러운 네이비로, 국적,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스타일리시하게 착용 가능하다. 이 컬렉션은 헤지스의 국내외 주요 매장과 LF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패밀리 룩으로 함께 입을 수 있는 아이코닉 반려견 의류도 출시된다. 이 의류는 성인 아이코닉 피케티와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링클프리 가공을 통해 활발한 산책 후에도 쉽게 주름지지 않는다. 5가지 컬러로 출시돼 주인과 반려견이 함께 스타일리시한 패밀리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고객들의 참여를 통해 유기견 보호를 위한 기부금이 적립되는 인스타그램 챌린지가 지난 3월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반려견과 함께 찍은 셀카 혹은 반려견의 행복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게시물 1개당 100원이 유기견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해피퍼피 세계 강아지 에디션 판매 수익금의 일부와 챌린지에서 적립된 기부금은 추후 유기견 보호를 위한 활동에 기부될 예정이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촉구하면서 버려지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LF 헤지스 관계자는 “글로벌 대표 캐주얼 브랜드로서 25주년을 맞이하여 브랜드의 의미를 되새기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이번 에디션을 출시했다”며 “헤지스가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패션과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목표 아래,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제약바이오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2기 의약품 심사소통단 출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 제2기(25.3∼27.2)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식약처 소속 의약품 심사자와 국내·외 제약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채널로 지난 23년 3월 출범하였으며, 심사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2기는 안전성·유효성, 품질, 동등성 3개 분야에서 AI기반 원료품질심사 등 11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1기보다 60여명 늘어난 24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료 불순물 평가시스템 구축 ▲임상 및 동등성 시험 심사방안 국제조화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품질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러스와 함께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AI 등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해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의약품심사소통단 1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통단 활동이 규제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3%, 96%로 나타난 바 있다.
2025.03.17
삼립, 시티델리 ‘미식 안주 시리즈’ 출시 삼립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 ‘시티델리’가 혼술 문화를 겨냥한 ‘미식 안주 시리즈’를 출시했다. ‘미식 안주 시리즈’는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식사와 안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1인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홈맥(집에서 즐기는 맥주)부터 캠핑・여행까지 일상 속 다양한 장소에서 간편하고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다.신제품은 2종으로 불 맛을 더한 직화 닭다리 바비큐에 볼케이노 소스를 넣어 매콤한 ‘BBQ 치킨&누들 볼케이노’와 매콤 달콤 블랙소이 소스를 더한 ‘BBQ 치킨&누들 블랙소이’다. 두 제품은 매운 맛 강도가 달라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고 전자레인지 2분 조리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8900원에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삼립 관계자는 “최근 혼술 트렌드가 초간편・프리미엄을 지향해, 특별한 맛을 갖춘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담은 시티델리 만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