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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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尹 내란 결심공판 자정 넘길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검찰 구형이 자정을 넘어 10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수시간을 할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고위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졌지만,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안보 상황과 국회 주변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군·경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계속 뒤로 밀렸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각 1시간 이상 변론 시간을 요청하면서,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0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만 해도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눈을 감은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들어 재판부가 변론 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했다”며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변호인단의 양해를 구한 뒤 서증조사를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무제한에 가까운 변론으로 결심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심 마지막 변론인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특검팀 구형 이후 피고인별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의 결론이 밤샘 재판 끝에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1.09
미 불법이민 단속 중 시민 총격 사망..새로운 국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진보 진영과 민주당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기존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ICE 총격 사망 사건…행정부 “자기방어”사건은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했다.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은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이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당시 굿은 차량 운전석에 탄 채 도로를 막고 있었으며, 차 문을 열라는 ICE 요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총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행정부는 굿이 요원을 차로 들이받으려 했고, 총격은 정당한 자기방어였다는 입장이다. 밴스 부통령 “극좌 세력의 법 집행 방해”J.D. 밴스 부통령은 8일 백악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이번 사건을 “법과 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좌익 극단주의 세력”이 존재하며, 숨진 여성도 그러한 세력의 일부라고 주장했다.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앞으로 이민 당국을 겨냥한 폭력과 저항 행위를 적극 수사·기소하겠다고 밝혔다.또 일부 언론이 사건을 ‘ICE 요원의 무고한 시민 살해’로 보도하고 있다며 “좌익의 선전 도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지방정부 “강압적 단속이 비극 초래”반면 민주당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은 행정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ICE의 강압적 단속 방식이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즈와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ICE의 대규모 단속이 시작될 당시부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미니애폴리스에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며 집중 단속에 나섰고,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된 복지 지원금 사기 사건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피가 묻은 정책”민주당 중앙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행정부를 정면 비판했다.제프리스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인 행정부 인사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말했고, 슈머 원내대표는 “영상만 봐도 요원들의 대응이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다만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여성의 행동이 실제로 요원의 생명을 위협했는지, 총격이 불가피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틀랜드서도 총격…전국 확산 우려긴장은 미네소타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국경순찰대 요원이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2명이 부상했다.국토안보부는 부상자들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로 갱단과 연루돼 있으며, 차량으로 요원을 위협해 방어 사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거점으로 사용되는 연방 청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도 추가 시위가 예고됐다. 중간선거 앞둔 정치 쟁점으로 부상이민 당국의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정치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민 정책에서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공권력 남용과 인권 문제로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양 진영의 충돌이 격화될 경우, 이민 단속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1.09
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찾아가...내연녀 남편 살해 미수 30대, 징역 8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별 통보 뒤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였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지속하다,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를 상대로 목과 입,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후에도 반복적 스토킹A씨는 검거돼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인정됐다.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C씨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결과 미실현이라도 엄중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1.09
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첫 소환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 출범 이후 핵심 인물에 대한 첫 직접 조사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개입해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압 주장은 허위…보고 기록 남아 있다”엄 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며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가 제기한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엄 검사는 “지난해 4월 18일 보고 당시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며 “문 부장검사의 문제 제기와 증거, 추가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보고됐다는 물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처분은 최선의 결론이었다”며 “총 16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일부는 무죄 판결도 나왔다. 주임검사의 의견 역시 처음부터 무혐의였다”고 말했다. “대검 지휘 따른 처분” 주장엄 검사는 대검찰청과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검의 지휘를 받았다”며 “대검도 같은 취지로 지휘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 주장으로 사안을 키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특검이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무혐의 결론 사전 설정 의혹”특검팀은 엄 검사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기로 사전에 판단하고, 이를 문 부장검사에게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배제한 뒤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또 지난해 3~4월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주요 증거를 대검 보고용 문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해, 핵심 증거가 누락된 상태로 보고가 이뤄졌고, 그 결과 대검의 불기소 승인으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엄 검사의 진술과 전산 기록,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026.01.09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미국, 다음 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논의…“군사옵션은 항상 테이블 위”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놓고 덴마크 정부와 공식 논의에 나선다. 미국은 외교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덴마크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입장”이라며 새로운 구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항상 선택지를 보유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확인될 경우, 모든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언제나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검토할 때 모든 옵션을 열어두지만, 첫 번째 선택은 항상 외교”라며 “과거 행정부와 달리 외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의 배경으로 북극권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목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그린란드 문제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미국 측 인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나고, 안보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오해에 대해 반박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키어 스타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총리는 앞서 공개적으로 그린란드 방어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공세적 발언과 덴마크의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북극권을 둘러싼 안보·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08
미 ‘플로이드 사건’ 도시서 이민단속 총격 사망...ICE 무력 사용 두고 미 정부·지방정부 정면 충돌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 도중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지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전국적 시위를 촉발했던 지역 인근으로, 과도한 법 집행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와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수행하던 ICE 요원이 발포해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사망했다. 피해자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요원들이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차량을 이용해 요원들을 치려 했고, 한 요원이 자신과 동료,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영상을 봤다”며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법 집행관과 ICE 요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니애폴리스 시와 주 정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국토안보부 발표를 두고 “헛소리”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떠나라. 우리는 ICE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 역시 “해당 여성이 법 집행의 표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차량으로 현장 도로를 막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지만, 동시에 주민들에게 평화적 시위를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향해 “당신들은 충분히 했다”고 비판했다. 현장 목격 영상에는 ICE 요원들이 도로에 정차한 SUV에 접근해 문을 열려다 차량이 움직이자, 요원이 차 안을 향해 최소 두 발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총격 이전 차량이 실제로 요원을 들이받았는지는 영상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희생자의 가족은 단속이나 시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머니 도나 갱거는 “딸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그런 시위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예고한 직후 발생했다. ICE는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약 2천 명의 요원을 투입하는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말리아 난민들이 미네소타를 장악했다”며 강경 단속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곳에서 약 1.6km 떨어진 지점이다. 당시 사건은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 시위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총격을 두고 “법 집행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총격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연방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과 무력 사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사건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며 ICE 단속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6.01.08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지도” 현수막…경찰, 불법집회 사건 통합 내사 경찰이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모욕적 문구를 내건 미신고 집회를 연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과 경남 양산에서 각각 진행되던 관련 사건은 관할과 범행지 등을 고려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통합된다. 미신고 집회로 내사 착수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 병합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도 고발돼 별도 수사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진행됐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주요 범죄 혐의 발생지가 서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SNS 게시물도 수사 대상양산경찰서에는 지난해 9월 김 대표 등에 대해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자신의 SNS에 시위 예정지인 학교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든 사진도 올린 바 있다. 대통령 공개 비판 이후 공방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해당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발 입장을 밝혔다.경찰은 관련 혐의 전반을 종합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026.01.07
목성 유로파, 얼음 아래 바다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얼음 아래 바다로 생명 탐사의 유력 후보로 꼽혀온 목성의 달 유로파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생명체를 지탱할 지질 활동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저에서 화학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고요한 해저를 가리킨 수치 모델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의 Paul Byrne 교수 연구팀은 과학 저널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유로파의 크기와 내부 구조, 암석 핵의 물성, 목성 중력에 따른 조석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유로파 해저에서는 판 운동이나 활발한 단층 활동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연구진은 조석 응력, 전 행성적 수축, 맨틀 대류, 물과 암석의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사문석화 작용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했다. 분석 결과, 조석 응력은 암석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키거나 파괴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전 행성 수축과 맨틀 대류 역시 현재의 내부 열 조건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수 분출공 형성도 제한적유로파 바닷속 생명 가능성은 해저에서 열수 분출공과 같은 에너지 공급원이 존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구 심해 생태계는 이러한 분출공에서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사문석화 작용도 국지적이고 제한된 깊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결과가 제시됐다.연구팀은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할 때, 유로파 해저 전반에서 지속적인 에너지 순환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얼음 아래 바다가 존재하더라도 생명 활동을 장기간 유지할 환경이 조성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오와 대비되는 유로파의 궤도 조건목성의 위성 가운데 가장 안쪽에 위치한 Io는 불규칙한 궤도로 인해 강한 조석 가열을 받으며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인다. 반면 유로파는 궤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목성과의 거리가 더 멀어, 조석력에 의한 내부 가열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연구진은 유로파 내부에 액체 바다가 완전히 얼지 않을 정도의 조석 가열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저에서 의미 있는 지질 활동을 일으킬 만큼의 에너지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계산 결과를 제시했다. 현재 기준에서의 생명 가능성 평가유로파의 얼음 껍질은 두께 약 15~25㎞로 추정되며, 그 아래에는 최대 깊이 100㎞에 이르는 염수 바다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위성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심이 집중돼 왔다.다만 이번 연구는 현재 시점의 유로파 내부 환경을 전제로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팀은 해저가 전반적으로 고요한 상태에 가깝다는 점을 근거로, 오늘날 기준으로는 생명체를 지탱할 에너지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 출처 : Nature Communications, Paul Byrne et al., 'Little to no active faulting likely at Europa's seafloor today',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5-67151-3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