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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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또 근로자 사망사고…삼립 제빵공장서 윤활유 작업 중 숨져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SPC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 및 부상 사고가 계속돼 왔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22년 10월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사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부상사고도 있었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2023년 8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해당 공장에서도 사망 사고 외에도 근로자 손 끼임 등 사고가 잇달았다.
2025.05.19
광주 요양원·정신병원서 코로나 집단확진…6개월간 78명 광주 요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북구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직원 등 28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다만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8명 확진자 중 중증을 보이거나 사망한 이도 없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최근 6개월간 네 차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에도 광주 한 정신병원에서 24명, 요양시설에서 1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요양시설에서 11명이 걸렸다. 원인은 주로 면회를 통한 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전파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서도 입원 사례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2023년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표본감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이번과 같은 집단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아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하는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양원, 장애인 시설은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인만큼 종사자, 입소자, 방문객들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6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온열질환 감시 5일 앞당겨…역대 최장기간 감시체계 여름이 일찍 찾아온 만큼 질병관리청이 작년보다 닷새 일찍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적시에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와 협력해 일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감시체계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기간’이 15일 시작되는 만큼 이에 맞춰 지난해보다 5일 일찍 운영한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감시체계 운영 기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감시체계가 시작된 2011년만 해도 운영 기간은 7월 1일∼9월 3일이었다. 올해는 5월 15일∼9월 30일로, 역대 가장 빨리 시작해 가장 오랫동안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난해 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다. '최악의 더위'로 악명높은 2018년(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4명으로,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는 남자(78.5%)가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천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았다. 주로 실외 작업장 1천176명(31.7%), 논·밭 529명(14.3%)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청이 기상청과 협력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에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름철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시엔 외출을 자제한 채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5.05.14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단 하루라도 전쟁이 없던 날이 있었을까?인류가 등장한 뒤 지구상에 전쟁이 완전히 멈춘 하루가 있었을까? 기록을 거슬러 보아도 ‘전쟁이 전혀 없었던 날’은 찾기 어렵다. ‘인간의 역사는 곧 투쟁의 역사’다. ‘전쟁’은 본래 국가 간, 혹은 조직화된 무력집단 간 무장 충돌을 뜻한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대선 전쟁’, 무역 마찰을 ‘관세 전쟁’, 신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AI와의 전쟁’, 사이버 위협 대응을 ‘해커와의 전쟁’이라 부른다. 실제 전투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전쟁’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면서 상대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수사어가 됐다. 최근 UN의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는 약 3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가자 지구 역시 전면전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26만 7천 명을 넘었다. 수단은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1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반군 분쟁으로 최소 8,5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예멘 내전은 17만 7천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아이티는 갱단 간 전쟁으로 5,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는 충돌이 계속돼 수백명 이상의 희생자가 보고되고 있다. 미얀마 내전 역시 상황이 악화돼 2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삶의 많은 지점은 ‘전쟁’과 맞닿아있다. 전쟁 소식이 끊인 날이 없었고, 바다 건너편의 전쟁은 고스란히 나의 경제와 멘탈을 흔들어댄다. 자잘한 일상에서조차 늘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 피로가 쌓인다. 수백 년 이어진 중동의 전쟁도, 수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분쟁도, 수천·수만 명의 죽음마저도 공포, 애도보다는 피곤함으로 다가오고, 무기력을 넘어 무감해지기까지 한다. 1969년 12월,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WAR IS OVER ! IF YOU WANT IT”이라는 문구를 주요 도시에 내걸었다. ‘전쟁은 인간의 의지로 끝낼 수 있다’는 외침이었지만, 베트남전은 이듬해까지 계속됐다. 2025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가자·수단·미얀마 등지의 무력 충돌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오히려 분쟁 양상은 국경 전쟁, 내전, 인도주의 재난, 정보전, 선거 갈등까지 더 다양해졌다. 우리는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언론은 이를 ‘대선 전쟁’이라 부르고 좌우 진영, 빨강과 파랑이 다시 맞서며 진영 전쟁을 치룬다. 전쟁을 불식할 무기로 단합과 통합, 소통을 내세우지만 그 무기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지 오래고, 전쟁을 마주하는 무기력함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지난 5월 8일, 가톨릭교회는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로 선출했다. 그는 자신을 “평화를 위한 에코”라 소개하며 세계 곳곳의 휴전을 촉구했다. 성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당장 멈출 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전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인식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전쟁은 이겨도, 져도, 결국 모두가 값을 치른다.전쟁은 어떤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과 정치적 폭력은 인간의 결정으로 시작되며, 그 중단 또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는 존 레논의 말. 오늘을 사는 모두가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말. “WAR IS OVER ! IF YOU WANT IT”
2025.05.13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印·파키스탄 무력 충돌로 사상자 130명…사망 36명7일(현지시간)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로 인한 사상자가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인도의 공격으로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쳤다고 파악했으며, 인도 경찰은 파키스탄 포격으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48명이라고 밝혔다. 양측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집계된 양국 사망자 수는 36명, 부상자는 94명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발생한 카슈미르 총기 테러 이후 실질통제선(LoC) 인근에서 소규모 교전을 이어오다 이날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다.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도 인도에 보복 미사일로 공격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다고 말했다.
2025.05.07
[국회입법리포트] 배현진, 학자금 상환 1년 유예 '상환 방학제'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2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 채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실직, 재난, 부모 사망 등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환 유예 조건을 대폭 완화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압박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상환 방학 제도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한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법은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어, 청년들은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상환 방학제가 도입될 경우 7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상환 대상자들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2
SKT "23만명 유심교체… 다음 달 말까지 500만개 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총 23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23만 명,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263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열흘 전인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741만 명이 됐다. 이로써 총 1027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거나 예약을 마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한 2500만 명의 41%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전날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가 많은 만큼 모든 이용자가 교체를 완료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은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