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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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948건
라운지 이용하려 33차례 항공권 예매-취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차례 넘게 항공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는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고 나서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25
[입법리포트]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앞둔 민주당, “규제 개선·산업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과 기업 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발의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주 발의될 법안이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APEC 성과 확산과 통상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 구조가 첫 회의를 갖는 만큼 후속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민생과 미래산업, 통상 대응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감액 주장에 대해 사실 기반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준비 본격화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라며,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후속 지원하는 기능도 포함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세부 설계가 관건으로 떠올랐다.그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국회·산업계가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기조도 나타났다. 기업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 강조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과 연계해 주요 산업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산업 현장의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각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회의에서 규제 개선 과제와 업종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실질적 대책 마련이 목표로 제시됐다. 민생·미래 예산 처리 의지 재확인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민생, 미래, 통상 대응, AI 분야 예산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청년과 소상공인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이 내세운 감액 주장에 대해 그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여야가 일정에 맞춰 예산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사 막판 국면, 민주당 기조 분명해져민주당은 민생·미래·안전·균형발전 예산을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예산 심사의 막바지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안과 경제 기반 강화 정책이 함께 논의되는 만큼 향후 여야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5.11.25
![판교역 일대를 순찰 중인 순찰로봇 [성남시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5%2Ff9a05f7f-4e03-437e-a34e-1b2bfcded5f9.webp&w=3840&q=100)
성남, AI 순찰로봇 ‘뉴비’ 첫선…4곳에서 시범운영 시작 성남시가 도심 주요 지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순찰 로봇을 현장에 투입했다. 대상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현역 광장과 판교역 광장, 그리고 주민 생활권 공원인 야탑동 상희공원, 율동공원 등 네 곳이다. 연말까지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상용화 여부를 결정한다. 순찰 로봇 ‘뉴비(Neubie)’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사고나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관제센터에는 실시간 영상을 전송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스스로 속도와 경로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춰 혼잡한 보행 환경에서도 이동에 무리가 없도록 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성남시는 분당경찰서·뉴빌리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을 시작했다. 내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성남시는 연말까지 객체 인식 정확도와 순찰 시나리오 적합성, 기술적 안정성 등을 종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25.11.25
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언론발표…"혈맹 관계,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원전 분야의 경우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구글 제미나이 3.0이 연 ‘AI 새 국면’…미 기술주 급등, 코스피 반등 가능성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글로벌 기술주 반등과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맞물리며 25일 국내 증시는 재차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정을 촉발했던 ‘AI 버블’ 논란이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 이후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구글 제미나이 3.0, AI 수익성 우려 잠재우다구글이 AI 서비스 제미나이 3.0을 발표하며 GPU 의존도를 낮춘 TPU 기반 구조를 강화하자, AI 산업 전반의 수익성 논란이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제미나이 3.0은 연산 효율을 크게 높이고 검색 광고와 자연스럽게 결합해 ‘AI 수익화 모델’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알파벳 주가는 하루 새 6.31% 급등했고, 엔비디아(2.05%)와 애플(1.63%)도 상승했다. TPU 공동 설계사인 브로드컴은 11.10% 폭등하며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제미나이 3.0은 AI 비용 구조를 바꿔 놓은 게임 체인저”라며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완화시켜 시장 신뢰를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미 증시 훈풍…기술주 중심 상승세간밤 뉴욕증시는 다우(0.44%), S&P500(1.55%), 나스닥(2.69%)이 일제히 올랐다.아마존 투자 확대, 알파벳 수익성 기대 등이 기술주 전반에 온기를 퍼뜨렸고, MS는 GPU·오픈AI 의존도 부담 탓에 상승폭이 제한되며 0.40%에 머물렀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4.63% 급등하며 반도체 중심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다. 트럼프-시진핑 통화, 4월 방중 확정…미중 리스크 완화 기대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 후 4월 방중을 공식화하며 미중 갈등이 누그러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무역과 펜타닐 합의 이행이 확인된 만큼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시장에서는 “AI 호재와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두 축이 위험선호 회복을 이끌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증시, 반등 재시도 전망전날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전환 속에서 0.19% 하락한 3,846.06에 마감했다.장 초반 1.61% 상승 출발했으나 기관의 저가매수에도 외국인 ‘팔자’ 전환으로 상승폭을 반납했다.그러나 글로벌 증시의 강한 반등과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날 국내 시장은 회복 흐름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MSCI 한국 ETF(1.21%), MSCI 신흥지수 ETF(1.05%), 코스피200 야간선물(2.57%)이 일제히 상승하며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AI·반도체·미중 관계가 오늘 시장 방향 결정AI 비용 구조 혁신과 반도체 강세, 미중 화해 무드가 단기 시장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 복원 여부와 반도체 업종 중심의 상승 지속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2025.11.25
3400만원부터 23억원까지…‘보험금 노린 고의 충돌’ 전국 확산회전교차로와 교차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단을 검거하고 보험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과속 충돌을 일으켰다. A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사고를 유도했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복사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비접촉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조직 18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가해·피해 운전자를 나눠 역할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했다. 조직 총책 4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총책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사고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추돌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가피 공모가 40%, 허위 신고는 10% 이하였다. 단건 편취액은 최대 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서울 인근에서 112회에 걸쳐 9억9850만원을, B씨 조직은 전국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편취했다. 또 C씨와 D씨 조직은 충남 천안과 인천 일대에서 각각 2억3730만원, 2억1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자들은 보험금으로 얻은 자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허위 증언을 종용하거나 SNS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해 통신·계좌 추적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분석 시스템(IFDS)’을 구축해 보험사기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이상징후 자동탐지, 위험 스코어링, 난이도별 배당체계 등 기능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한다. DB손해보험은 이를 기반으로 ‘DB T-System’을 추가 개발해 공모형 보험사기까지 추적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 체계를 완성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 스마트 보험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사기 예방과 탐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유형이 복잡해질수록 보험사기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와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회계법인 매출 6조 시대, 비감사 중심 재편 가속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6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율은 3.8%로 크지 않지만, 성장의 방향이 분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분야의 확장이 매출 증대를 이끌었고, 감사부문은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영자문은 마이너스 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전환됐고 세무도 6.6% 늘었다. 회계법인 매출 구조가 과거와 달리 다변화되고 있다.전체 매출 규모는 6조281억원이다. 감사가 2조904억원(34.7%), 경영자문 1조9천789억원(32.8%), 세무 1조7천797억원(29.5%)을 차지했다. 감사 증가율은 3.2%로 전년보다 크게 둔화된 반면, 비감사 영역이 전체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4대 회계법인의 매출은 전체의 절반 수준을 형성했다. 삼일이 1조1천94억원으로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고, 삼정(8천755억원), 안진(5천74억원), 한영(4천645억원)이 뒤를 이었다. 삼일과 삼정은 성장했지만 안진과 한영은 감소했다.특히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빅4’ 이사는 139명이며, 평균 보수는 8억2천만원이다. 삼일에서만 79명이 이 기준을 넘겼다.회계법인 수는 254곳으로 1년 새 21곳 늘고 등록회계사는 1만6천422명으로 증가했다. 외부감사 실적은 6.1% 증가한 3만6천756건이며 평균 감사보수는 4천680만원으로 4.5% 하락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수임 경쟁이 지속되면서 감사 품질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영자문·세무 확대, 매출 구조 재편비감사 영역의 성장세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자문은 기업 구조조정, 금융 자문, ESG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성장세가 강화됐다. 세무 부문 역시 연속 증가를 기록하며 안정적 수요를 드러냈다.반면 감사부문은 증가율이 낮아졌고 평균 감사보수는 하락했다. 이는 가격 중심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빅4’ 매출 집중과 보수 격차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전체 매출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며 양극화 흐름도 지속된다. 고액 보수 임원이 대부분 ‘빅4’에 집중되면서 보수 격차 역시 강화되고 있다.특히 삼일의 매출 규모는 단독으로 1조원을 넘기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감사 품질·독립성 관리 압력감사보수 하락 속에서 외부감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사보수가 하락했고, 감사 품질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비감사 업무 확대가 감사 대상 회사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업계 재편은 이미 진행형이다. 비감사 부문의 확대와 고액 보수 구조, 감사 품질 이슈는 향후 회계산업이 어떤 규제와 감독 방향을 맞이할지 가늠하게 한다.
2025.11.24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희토류 향한 시선, 북극권으로 이동하는 자원 전략 북극권의 희토류와 전략 광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캐나다, 유럽은 새로운 대체 공급지를 향해 고위도 지역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극권은 자원 안보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중국의 지배적 공급망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극권은 잠재적 대안지로 평가된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급속히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각국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북극권 접근성 높아지며 ‘새로운 자원 지도’ 부상기후 변화로 해빙 기간이 길어지자 그린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북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CNBC는 최근 보도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 구조가 흔들리는 시점에 북극권의 자원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란드는 기본 금속, 희토류, 귀금속, 우라늄까지 다양한 지질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린란드는 ‘미개발 자원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주요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캐나다·유럽, 전략 광물 공급망 재편 가속미국은 희토류 확보를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에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론했던 배경에도 희토류 공급망 우선순위가 자리한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이후 북극권 투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노르웨이·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들 역시 자국 내 광물 개발 속도를 높이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특히 스웨덴 국영 광산기업 LKAB는 키루나 지역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희토류 광맥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반도체 산업 확대 흐름 속에서 희토류 의존도 완화가 절실하며, 북극권 개발은 EU의 전략적 선택지로 간주된다. 그린란드에서 연이어 발견되는 전략 금속그린란드 자원 개발 기업 아마로크(Amaroq)는 최근 남부에서 희토류 광물을 확인한 데 이어 서부에서 게르마늄과 갈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두 금속은 반도체, 전기차, 군사용 장비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중국이 점유하고 있어 미국과 EU는 대체 공급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광산업체 크리티컬 메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이후 그린란드 관련 투자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몇 달 사이 투자 관심이 확대된 흐름은 북극권이 새 공급망 후보지로 부상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고위도 자원 프로젝트북극권 자원 개발은 큰 잠재력을 지녔지만, 실제 사업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기후, 물류, 인프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탐색과 투자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풍부한 매장량과 전략적 가치가 맞물리면서 북극권은 ‘자원 안보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북극권은 새로운 공급망의 축으로 자리잡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2025.11.21
경찰, 포스코 가스흡입사고 이틀째 조사…안전조치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사고 현장 조사 지속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흡입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틀째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다시 방문해 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CCTV·작업기록 분석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작업기록을 확보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조치가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안전조치 절차, 작업환경 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이행 실태를 분석 중이다. 합동 감식 추진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식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스흡입 경위전날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했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과정에서 가스를 마셨다. 부상자 상태사고로 부상한 6명 중 청소 작업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이 이뤄졌으나 중태이며, 1명은 의식장애가 지속되는 중증 상태다. 방재팀원 3명은 경증으로 분류됐다. 수사 방향경찰은 “관계 기관과 함께 감식 일정을 정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