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06)
경제(237)
검색결과 총 1106건
中 "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규탄…北도 가세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관련해 유엔(UN) 총회에서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 북한도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일본 비판에 가세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 대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볼 도덕적 자격도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는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이는 일본의 과거 죄행을 눈감아주는 것이자 그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일본은 하루빨리 역사를 청산하고 시대적 책임과 인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2005년 제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 논조의 사설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종소리(鐘聲) 논평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나라도 타국 지도자가 자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 자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이치는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고집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환구시보는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후 영토 문제 꺼내며 '류큐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류큐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 역사 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차별과 강제 동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류큐가 일본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15일 자국민에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이 연기되는 등 중국은 본격적인 '한일령'(限日令)을 시작한 모습이다.
2025.11.19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은 박철우…반부패부장 주민철 임명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발단으로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돼 21일 부임한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박철우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된 박 검사장은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절차에 관여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후 법무부 측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아,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박 검사장이 맡았던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잇는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바 있고,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이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차장은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공석이 이어진 수원고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맡게 된다.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의 자리는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이 고검장과 고 고검장 모두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2025.11.19
응급의학회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오히려 환자 위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학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며 "이 경우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게 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계는 오히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개정안대로)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19
韓-UAE, '100년 동행 위한 도약' 공동선언…'바라카 원전' 모델 확장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따르면, 먼저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언급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담았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UN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고, 외교부 내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으며, 자주 만나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2025.11.19
사우디 빈살만 1조 달러 투자 계획...트럼프, F-35 판매와 원전협력 약속하며 전략관계 강화 미·사우디 전략방위협정 체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열고 경제와 방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략방위협정을 체결하며 방산기업의 사우디 내 운영을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마련했다.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새로운 부담분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F-35 판매 승인과 방산 확대트럼프 대통령은 F-35 전투기 판매를 승인하고 사우디가 약 300대의 미국산 탱크를 도입할 수 있는 협정을 함께 발표했다. 중동 지역 내 군사 균형과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협력을 전략적 사안으로 규정했다.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합의양측은 민간 원자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사우디가 미국을 원전 협력의 우선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모든 원전 협력은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추진된다. 사우디의 원전 시장은 한국도 관심을 가져온 분야여서 이번 합의가 국내 수주 경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I 협력 및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미국과 사우디는 인공지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 기술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사우디에 미국 시스템 접근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도 함께 서명됐으며 전략 산업 전반으로 협력 분야가 확장되었다. 대미 투자 1조 달러로 상향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대미 투자 계획을 기존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합의된 투자보다 4천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다. 이는 미국과의 전략 협력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빈 살만에 대한 트럼프의 ‘최상급’ 예우빈 살만 왕세자의 미국 방문은 7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악대와 의장대가 도열한 환영식을 직접 주재하고 전투기 환영비행을 함께 지켜보며 파격적 의전을 제공했다. 오찬과 120명 참석 공식 만찬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를 오래된 친구로 소개하며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카슈끄지 사건 관련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빈 살만 왕세자가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CIA 평가와 달리 빈 살만 왕세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는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브라함 협정 관련 입장빈 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협정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보장하는 명확한 길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협정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타난다. 가족 사업 논란에 대한 트럼프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이 사우디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등 사업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리야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재러드 쿠슈너와 빈 살만 왕세자 간 사업 협력 관계도 주목된다.
2025.11.19
[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2025.11.18
[입법리포트] 與,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차단 입법 추진 개혁 법안 준비 상황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초안 마련을 마치고 25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법행정위 신설 논의TF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탄희 전 의원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 다양한 구상을 참고해 구성과 권한을 조율하고 있다. 비법조인 완전 개방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실무적 어려움이 지적됐다. 전관예우 차단 제도 강화개혁안에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약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TF 내부에서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이 퇴임 대법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회의 실질화도 의제에 추가됐다. 현재 자문기구 성격에 머문 판사회의 기능을 확대해 각급 법원이 주요 행정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다. TF 내부의 법원 비판 기조TF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의혹 등이 다시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2025.11.18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증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군사법원 출석이 어렵고, 구속 상태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내달 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 언급재판부는 차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2025.11.18
음바페 "4천400억원 내놔" vs PSG "7천440억원 달라"…노동법정 맞붙은 양측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맞붙은 양측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 전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금전 분쟁이 법정에서 정점을 향하고 있다. 프랑스 르 몽드는 양측이 미지급 임금 의혹을 두고 현지시간 17일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음바페 측은 PSG에 2억6천만유로(약 4천400억원)를 요구했고, PSG는 오히려 4억4천만유로(약 7천440억원)를 청구했다. 판결은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분쟁의 출발점, 2023년 여름갈등은 2023-2024시즌 개막 전인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음바페의 계약은 2024년 여름 만료 예정이었고, 재계약을 원했던 PSG는 이적료 확보를 위해 강한 압박에 나섰다.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음바페를 1군에서 제외하고 ‘로프트(loft)’ 그룹에 배정했다. 로프트는 프랑스에서 징계성 고립 조치를 의미한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본격화된 갈등음바페가 2023-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으로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면서 갈등은 확대됐다. 음바페 측은 PSG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5천500만유로의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 총 2억6천만유로의 배상을 요구했다. PSG “이적 기회 박탈당했다” 반박PSG는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청구했다. 4억4천만유로 중 1억8천만유로는 2023년 7월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의 3억 유로 제안을 음바페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PSG는 음바페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숨긴 채 불성실하게 행동해 이적 추진 기회를 놓치게 했고, 자유계약으로 이적하면서 급여 삭감 조건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판결 앞둔 초대형 분쟁미지급 임금과 이적료 손실을 놓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프랑스 노동법원의 판단에 국제 축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1.18
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새 백년대계' 초석 다질 것"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현지 유력 언론 ‘알 이티하드(Al Ittihad)’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4대 핵심 협력에서 AI·헬스·문화로 확장이 대통령은 기존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 미래지향적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특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AI 데이터센터와 의료 서비스 허브 건설 등에서 구체적 기회를 발굴하는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반도체 협력…“한국은 UAE의 전략적 AI 파트너”이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UAE의 AI 전략과 만나는 지점을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 간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AI 반도체·솔루션 관련 스타트업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이 대체 공급자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UAE의 미래 전략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연계한 에너지 협력 모델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바라카 원전을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성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UAE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과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하면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리더십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이 참여한 아즈반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남동발전과 UAE 국영 에너지기업 마스다르가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문화·인적 교류 기반 확장 계획양국 관계를 경제·안보를 넘어 문화·인적 교류 영역으로 넓히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 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 전시관으로 활용 중인 ‘코리아 360’를 뷰티·요리 등 창조 산업 교류 무대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와 UAE 현지 문화가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도다.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다자무역 원칙 강조이 대통령은 현 국제 경제환경에서 공급망 안정과 다자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별도로 짚었다.그는 “현재의 도전적인 상황에도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시스템이 세계 무역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자무역의 신뢰성 제고와 규칙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의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는 UAE가 대체 공급원이 된 경험을 상호 협력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라 위기 대응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장기 효과 전망이 대통령은 양국 간 투자가 단기 수치를 넘어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양국의 상호 연결된 투자 환경과 기업 간 교류·협력의 증가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UAE와의 기존 에너지·방산 협력에 AI, 반도체, 헬스, 문화 등 미래 산업을 결합해 중장기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