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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퇴근길에 전기차 충전하고 출근때 충전플러그 빼는 문화 가능한가? 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연료비가 약 30% 미만이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이고 엔진오일 교체 등이 필요 없어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물론 단점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등 열폭주 없는 배터리는 아직 없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배터리 방전과 히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낭비성 등의 단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러한 단점은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전기차의 장점은 운행경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크다. 특히 충전인프라 활용측면에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핵심적인 잇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한 방법이 흔들리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여름 대형 전기차 화재가 원인불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방은 계속 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능하면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공간의 충전을 불편하게 하는 등 전기차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지니고 운행하고 있다. 충전기의 지상 공간 이전은 장소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 약 25만기 이상은 모두가 충전제어기능이 없어서 완전히 충전된 전기차에 계속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셀 불량을 일으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충전기의 과충전이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약 80~90%로 충전을 제어하여 전기차에 충전하면 무리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전비율을 낮추면 화재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정부가 나서서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하면 상당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로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완속충전기 교체에는 1기당 1백만원 정도이고 아파트나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보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체 비용은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퇴근하여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자연스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굳이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며,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확대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약 16만대의 전기차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전기차 포비아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전기차 장점조차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전기차 구입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으로 옮긴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는 전기차주가 시장에 있는 충전기를 추운 날씨에 완속 충전하고 충전이 되면 옮겨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주들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추운 날씨로 충전도 잘 안되고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도 화재는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전체의 약 15% 이상이 충전된 이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결국은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의 교체가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전기차주들이 '퇴근 충전과 출근 전기차 활용' 등의 기본적인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쉽지 않다.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존 완속충전기 교체 등의 카드를 확실하게 들고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후반 국회 관련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나 환경부의 움직임은 미흡하다. 목표로 하는 올해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일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의 활로를 확실하게 뚫기를 바란다.
2025.01.31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 "올해 내실 다지며 고객·시장 신뢰 되찾을 것"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은 “올해는 외형성장보다 내실을 다지겠다”며 고객기반 확보를 통한 미래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임원, 지점장들부터 내부통제에 직접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2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진완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해 올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날 행사는 △KPI 시상식 △CEO 메시지 △그룹별 사업계획 발표 △다짐의 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경영목표로 △핵심사업 확장 △미래금융 가속 △고객신뢰 확립 등을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KPI 대상은 개인영업부문 문정중앙VG 서인덕 센터장과 기업영업부문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장원영 기업지점장이 수상했다. 순환보직, 업무매뉴얼, 휴가 연속사용 세 축으로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가장 먼저 정진완 은행장은 △순환보직 △업무매뉴얼 △휴가 연속사용 등 3가지 축의 균형이 내부통제 강화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은행업 특성 상 순환보직이 필수이므로 업무매뉴얼이 확실히 구비된다면 1인의 업무독점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선순환을 통해 업무역량도 축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정행장은 모든 직원의 노하우를 업무매뉴얼에 담아 은행 126년 역사의 핵심적인 헤리티지를 만들어가자며, 업무매뉴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없애고 조직은 더욱 슬림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휴가의 연속사용을 주문하며 BNP파리바 등 유수 은행들이 활용하고 있는 2주간의 의무 휴가 제도 ‘블록리브(Block Leave)’를 언급했다. 은행은 직원윤리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의 기회로, 직원은 장기휴가를 통한 확실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업무, 인사, 평가혁신으로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 두 번째로 업무, 인사, 평가부문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고 혁신적으로 개조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 정행장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를 선별해 불필요한 업무는 없애고 핵심업무만 남길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기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 각자의 위치에 맞게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업무혁신과 시너지창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사와 평가 혁신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조직 업적 달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약속했으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유공 직원에게는 은행장 상을 시상키로 했다. 평가 부문도 절대평가 비중을 확대해 경쟁보다는 협업, 시너지 강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은‘혁신경영 TFT’를 통해 인사와 평가 혁신의 제도적기반을 마련 중이다. 고객기반 확보, 고객신뢰 회복을 통한 내실성장 추구 회의 말미에 정행장은 올해는 외형적인 성장보다 내실에 집중해 고객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등 리테일 목표 수치를 줄인 만큼 우량고객을 더 많이 모시는 데 집중해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 임원과 본부장, 지점장이 먼저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매월 첫 영업일과 마지막 영업일에는 지점장이 직접 금고를 개폐하고 금고 내부 관리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내부자신고제도는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사고 직원은 동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온정주의 및 연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내부통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하고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할 터 마지막으로 정행장은 “우리은행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필요한 격식을 버리고 실용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철저한 시장주의 마인드로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자”며 전 임직원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내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우리은행은 예년과 달리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대신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과 함께 전국의 보육원 거주 초등학교 입학생 500여명에게 가방과 학용품 세트를 지원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5.01.24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 마스터스 아카데미 개최 미래에세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는 내달 12일 마스터스 아카데미 6강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차는 ‘트럼프 2.0 시대 투자전략 및 두들링 아트’를 주제로, 자본시장의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1, 2부 강연과 ‘Rabbit Moon’시리즈로 널리 알려진 진킴(Jean Kim) 작가 초대전으로 구성되었다.1부 강연은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이 ‘트럼프 2.0 시대의 투자전략’을 주제로 트럼프 재집권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섹터별 투자 전망 및 이에 따른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2부 강연은 1세대 펀드매니저인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이 ‘2025년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주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 2025년 한국 증시의 재평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3부는 두들링과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국내외 컬렉터들의 사랑을 받는 진킴(Jean Kim) 작가가 진행한다. ‘Rabbit Moon’ 시리즈로 유명한 진킴 작가는 0.04mm 얇은 펜으로 정교하고 디테일한 묘사력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그려내는 선화 드로잉 방식 통해 무한한 상상혁을 표현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마스터스 아카데미 사회 및 큐레이션은 갤러리몸 대표이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손비야 겸임교수가 진행하며, 작품에 대한 토큰형증권(STO) 컨설팅은 IoT기반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인 ㈜엠알오커머스(대표 이병교)에서 지원한다.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스 아카데미는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행정명령에 따른 국내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본 아카데미는 사전등록회원에 한해 참석 가능하므로 참석을 희망할 경우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에 전화로 등록이 필요하다. 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1.24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영상]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복귀 전 9시까지 있던 장소가?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진료가 밤 9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측은 몇 개월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수술이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진료가 이루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죄 지은 정치인이 갑자기 병을 핑계 삼아 권력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죠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감 중 병세 악화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병상이 정치인의 요양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진료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일까요?
2025.01.23
금융산업공익재단 전국 43개소에 ‘장애인 전용 특장차’ 전달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이하 ‘재단’)은 지난 22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정석왕)에 ‘시설 장애인 배리어 프리 미니멀 특장차’ 11대를 지원하고 천안 ‘등대의 집’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재단은 2021년부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 거주 시설에 특장차량을 전달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특장차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재단은 시설 1개소 당 특장차 1대를 지원하며 2021년과 2022년 각 10개소, 2023년 12개소, 2024년 11개소를 선정하여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지난 22일에는 2024년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전북,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선정된 11개소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 전용 특장차를 전달했다. 동 사업은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이 농어촌·산간 지역이나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어렵거나,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곳 그리고 휠체어 등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특장 차량 서비스가 제약받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여 자유로운 이동 편의를 도왔다. 주완 이사장은 “이동 약자분들의 이동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최대한 배려해야 할 책무”라며 “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시설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방역기기 지원, 장애인 시설개선 지원, 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시설 장애인 미니멀 특장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총 33억 9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5.01.23
미래에셋캐피탈, 업권 최초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1월에 첫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공개…"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삼성전자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5(Galaxy Unpacked 2025)' 행사를 개최해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모바일 AI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며, "갤럭시 S25 시리즈는 모바일 AI에 최적화된 플랫폼 'One UI 7'을 통해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One UI 7'이 탑재돼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개인화된 AI 경험을 구현한다. 고도화된 자연어 이해 기술 기반으로 일상 속에서 사용자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 새로운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한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에게 날씨, 일정, 나의 수면 점수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인 비서처럼 알려준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AI 에이전트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를 탑재해, 사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여러가지 앱 실행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경우, 갤럭시 S25 시리즈에 한 문장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필요한 앱들이 연결되어 쉽게 실행된다. 사용자는 휴대폰 측면의 AI 버튼을 길게 눌러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구글과의 협업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에 처음 탑재됐던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도 진화했다.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적용돼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검색에 더해 기기에서 재생되는 사운드 검색도 지원한다. 사용자가 유튜브 영상의 음악이 궁금한 경우, 홈버튼을 눌러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하고 음악 검색을 하면 바로 곡명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지속적으로 함께 협업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개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AI 에코시스템을 실현할 예정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언어와 표현의 장벽을 없애주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먼저,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기능은 20개 언어를 지원해 보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 통화 내용을 글로 옮겨주는 '텍스트 변환(Call Transcript)'과 통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통화 요약(Call Summary)'을 새롭게 지원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갤럭시 AI를 통해 발전한 새로운 '글쓰기 어시스트(Writing Assist)' 기능도 탑재됐다. 사용자는 텍스트 요약, 맞춤법과 문법 검사 등 생성형 AI 기반의 텍스트 편집 기능들을 통합한 '글쓰기 어시스트'를 통해 어느 화면에서든 쉽고 빠르게 텍스트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협력해서 개발한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Snapdragon® 8 Elite for Galaxy)'가 탑재됐다. 갤럭시 전용 칩셋 중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전작인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비교해 NPU가 40%, CPU와 GPU 성능은 각각 37%, 30% 향상됐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디스플레이 품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칩셋에 설계된 AI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프로스케일러(ProScaler)' 기능이 최초로 탑재돼 이미지 품질이 약 40% 이상 개선됐다. 삼성전자의 화질 개선 솔루션인 'mDNIe(Mobile Digital Natural Image)'를 내부에 탑재해 화질 및 시인성 개선 등은 물론 전력 효율도 향상됐다. 스마트폰 사용 시 더 오랜 시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열 시스템도 진화했다. 갤럭시 S25 울트라의 경우 전작 대비 약 40% 커진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가 탑재됐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새로운 열전도소재(thermal interface material, TIM)를 사용한 효율적인 방열시스템을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욱 오랜 시간 고성능의 모바일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자연스럽고 실제와 같은 비주얼 그래픽을 제공하는 개선된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과 3D 그래픽용 응용 프로그램인 '벌컨(Vulkan)'을 지원해 보다 실감나고 안정적인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카메라 성능 역시 전작 대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고해상도 센서와 AI 기반의 차세대 '프로비주얼 엔진(ProVisual Engine)'을 탑재해 먼 거리에서도 디테일한 고화질의 이미지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새로운 5천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적용돼 넓은 화각으로 촬영하는 풍경 사진 등에서 보다 훌륭한 고화질 촬영을 지원한다. 갤럭시 S 시리즈 카메라의 상징과도 같은 저조도 카메라 성능도 향상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저조도 비디오 성능 향상 솔루션을 탑재해, 움직이는 피사체와 고정된 피사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피사체에 최적의 노이즈 제거 솔루션을 적용해, 저조도 환경에서도 깨끗한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비디오 모드에 10-bit HDR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돼 보다 풍부한 색감을 담을 수 있는 영상 촬영 기능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사진 애호가들을 위한 Expert RAW 앱에는 '가상 조리개(Virtual Aperture)'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전문가용 카메라와 같은 심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AI 영상 편집 기능도 추가됐다. '오디오 지우개(Audio Eraser)'는 촬영한 영상 속의 목소리, 주변 소리, 소음, 바람 소리 등 사운드를 AI가 분류해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분류된 사운드를 간단한 클릭만으로 제거하거나 음량을 조절해 더욱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월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국내 포함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국내 사전 판매는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그레이'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실버 쉐도우', '네이비', '아이스블루', '민트'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가능한 전용 색상도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제이드그린', '티타늄 핑크골드' 3종이,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코랄레드', '블루블랙 ', '핑크골드' 3종이 단독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512GB,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기본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169만 8,400원, 184만 1,400원, 212만 7,400원이다.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은 '티타늄 제트블랙' 색상 1종으로 삼성닷컴에서 자급제로 출시된다. 가격은 224만 9,500원이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135만 3,000원, 512GB는 149만 6,000원이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15만 5,000원, 512GB는 129만 8,000원이다. 한편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 전 제품은 국내에서 전작과 같은 판매가로 가격이 책정됐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