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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유재석, MBC 연예대상 9번째 수상…전현무 예능인상 '국민 MC' 유재석이 올해 9번째 MBC 연예대상을 수상하며 통산 21번째 대상을 받았다. 유재석은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2025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그는 지상파 3사 연예대상과 백상예술대상을 포함해 총 21개의 대상을 받게 됐다. 유재석은 "제가 첫 대상을 받은 게 2005년인데, 21번째를 2025년에 받았다"며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기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0개까지 노력해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유재석은 방송인 하하, 주우재 등 '놀면 뭐하니?'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동료들과 스태프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올해까지 함께 하다가 아쉽게 하차한 박진주, 이미주, 이이경에게도 고생했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연예대상 MC로는 전현무·장도연·키가 3MC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키의 하차로 전현무와 장도연이 2인 체제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MBC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의 고정 패널이던 개그우먼 박나래와 샤이니 키가 '주사이모' 논란 등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나 혼자 산다’에서 활약 중인 전현무는 대상 후보 격인 올해의 예능인상을 수상했다. 전현무는 "이렇게 마음 무겁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시상식에) 참석한 건 처음인 것 같다"면서 "매년 '나 혼자 산다'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꼽아주신 시청자들의 성원과 응원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 상이 마냥 기쁘게만 느껴지진 않는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또 "힘든 상황에 고생하고 있는 제작진도 정말 사랑하고 미안하다"며 "2026년 '나 혼자 산다'는 '새롭게 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안84도 같은 상을 받으며 "이번에는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며 "'나 혼자 산다'의 작가님과 PD님들이 고생이 많은데,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레 소감을 전했다. 전현무와 기안84 외에도 장도연, 유재석, 김연경 등 5명이 '올해의 예능인 상'을 받았다. KBS에 이어 MBC도 9월 세상을 떠난 개그맨 고(故) 전유성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김신영이 고인 대신 공로상을 수상해 "(전유성) 교수님과 사제지간으로 만난 지 23년이 됐다. 1월 28일이 교수님의 생신이다. 그날 지리산에 가서 이 공로상을 바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청자의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상은 '신인감독 김연경'에, 베스트 커플상도 같은 프로그램의 김연경 감독과 인쿠시 선수에게 전해져 '신인감독 김연경'은 총 6관왕을 차지했다. 김연경은 "배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배구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고, 메인 연출 권락희 PD는 "정말 언더독의 기적"이라고 빗댔다.

2025.12.30

내레이션을 맡은 문세윤(왼쪽)씨와 서경덕 교수 [서경덕 교수 제공]

“김치와 파오차이, 다른 음식”…문세윤·서경덕, 세계에 알린다 방송인 문세윤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를 명확히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국내외에 공개했다.서경덕 교수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한 이번 영상은 형성에프앤비의 후원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공개돼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리·보관 방식 비교약 4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김치와 파오차이를 직접 만들어 보며 조리 방식과 보관 방법, 표준 규격의 차이를 비교해 설명한다. 두 음식이 서로 다른 식문화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 기준의 차이 강조영상은 김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돼 국제 공공규범의 지위를 갖는 반면, 파오차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발적 민간 표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두 음식의 국제적 위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왜곡 바로잡기서 교수는 김치가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는 일부 중국 측 주장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하며, 이번 영상을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가 서로 다른 음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친근한 전달 방식내레이션을 맡은 문세윤은 방송을 통해 김치를 자주 소개해 온 인물로, 쉽고 친근한 설명을 통해 메시지 전달에 힘을 보탰다. 글로벌 확산과 향후 계획영상은 유튜브 등 각종 SNS와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역사·문화 왜곡에 대응해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글로벌 영상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30

범정부TF "쿠팡에 강력 경고…신속·엄정한 조사로 철저 대응"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천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현재 공석인 '준비 책임자'(Head of Preparedness)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위험’ 비판받은 오픈AI, AI 안전 책임자 다시 모집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오픈AI가 AI의 잠재적 위험을 총괄할 안전 책임자를 다시 모집한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현재 공석 상태인 ‘준비 책임자(Head of Preparedness)’를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테크크런치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신건강·보안 영역에서 드러난 AI 위험올트먼 CEO는 “2025년에는 AI 모델이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이미 목격했다”며 “AI가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AI 모델의 능력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즉시 난제에 뛰어들게 될 역할”올트먼 CEO는 준비 책임자 직무에 대해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며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부임 즉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잇따른 이후 재점화된 안전 논의오픈AI가 다시 AI 위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챗GPT 이용자 일부가 망상 증세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유족들이 제기한 복수의 소송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AI 챗봇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준비’와 ‘초정렬’ 팀의 변화오픈AI는 그동안 단기적 위험을 다루는 ‘준비(Preparedness)’ 팀과 장기적 위험을 연구하는 ‘초정렬(Superalignment)’ 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GPT-4o 출시 과정에서, 빠른 공개를 위해 안전 검증을 최소화하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내부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준비 팀 책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직무 재배치나 퇴사 등으로 세 차례 교체됐고, 현재 해당 직책은 공석 상태다. 초정렬 팀 사실상 해체공동창업자인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과학자가 이끌던 초정렬 팀은 GPT-4o 출시 직후 수츠케버가 퇴사하면서 다른 조직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 사실상 해체됐다. GPT-4o 이후 이어진 비판과 대응안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GPT-4o는 실제로 청소년 등 일부 이용자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오픈AI는 최근 나이 예측 모델을 도입해 이용자가 미성년자로 판별될 경우 자동으로 ‘18세 미만’ 환경을 적용하고 있다. 또 챗봇의 과도한 공감과 동조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용자가 ‘친절함’과 ‘열정적 반응’의 수준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AI 안전 체계 재정비 시험대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신건강과 보안 등 비기술적 위험에 대한 책임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오픈AI의 이번 준비 책임자 재모집은 AI 안전 체계를 다시 정비하려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29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1889년 6월 생레미) [뉴욕 현대미술관(MoMA) 홈페이지 수록 소장 작품 사진 캡처]

고흐 대표작 ‘별밤’에 물리학적 ‘난류’가 있다?…학계 논쟁 확산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 물리학 현상인 ‘난류’가 담겨 있다는 주장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가 잇따르며 학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논쟁이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난류’란 무엇인가난류는 유체역학에서 압력과 속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며 나타나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뜻한다. 샤먼대 연구팀 논문이 촉발한 논란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9월 학술지 ‘유체의 물리학’에 실린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숨겨진 난류」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중국 샤먼대 소속 연구진은 고흐의 붓질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작품 속 소용돌이 형태가 난류의 통계적 특성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흐의 필치 패턴이 난류 연구에서 알려진 수학적 법칙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로 확산된 대중적 관심해당 논문은 발표 직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복잡한 대기 물리 현상과 대중에게 익숙한 명화를 연결한 드문 사례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체역학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그러나 유체역학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담했다. 미국 워싱턴대 기계공학부의 제임스 라일리 명예교수는 논문을 검토한 뒤 “과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기본적인 유체역학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면 반박 논문과 학술적 공방라일리 교수와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소속 모하메드 가드-엘-하크는 2025년 3월 학술지 ‘난류학회지’에 반박 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원 논문의 결론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정상적인 학술 검증 과정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가 반론과 방법론 비판라일리 교수는 이미 해당 연구가 과도한 주목을 받은 만큼, 학문적 기록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다른 연구팀에서도 샤먼대 연구진의 분석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이 추가로 발표됐다. 드가 작품 분석이 던진 질문미국기상학회 회보에는 샤먼대 연구팀과 동일한 방법을 에드가 드가의 작품에 적용해도 유사한 수학적 패턴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실렸다. 이 연구는 특정 그림에서 발견된 수학적 결과만으로 난류를 단정하는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논문 저자들의 반박 입장이에 대해 원 논문의 교신저자인 황용샹 교수는 “꽃 그림과 구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석 대상과 물리적 현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저자로 참여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소속 연구자 역시 잇따른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가혹한 반응”이라고 밝혔다. 예술과 과학의 경계에서 남은 쟁점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둘러싼 난류 논쟁은 예술 작품에 과학적 분석을 적용하는 방식과 해석의 한계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추가 검증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2.29

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쿠팡 보상안, 책임 인정인가 방어 전략인가...1조6천850억원 보상 발표 이면에 남은 미국 집단소송 리스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대규모 선제 보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집단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핵심 변수는 징벌적 배상이다. 징벌적 배상은 단순 손해 보전을 넘어 기업의 태도와 책임 인식을 판단하는 일종의 ‘괘씸죄’ 성격을 띤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사고 인지 시점부터 경영진의 판단과 대응까지 걸린 시간이 길수록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응이 늦을수록 배상 책임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번 보상안 발표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지만, 실제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은, 향후 해외 소송에서 책임을 정부 판단에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책임 회피 정황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설명 역시 쟁점이다. 쿠팡 측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3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실제 저장·악용된 수’보다, 유출 가능성에 노출된 전체 범위 자체를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장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히는 동시에, 위험 인지 이후 대응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묻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포함한 대형 로펌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소송 국면에서는 대륜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법인 SJKP LLP와 같은 현지 로펌과의 소송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현지 절차와 판례 이해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은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론 악화 국면에서 대규모 보상안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평판 반전을 동시에 노린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대응이 향후 미국 법정에서 ‘책임 있는 조기 사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늦어진 판단을 만회하려는 사후 조치’로 해석될지다.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 징벌적 배상 리스크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5.12.29

의협 "추계위 통계 방식은 왜곡 초래…전 정부 답습해선 안돼" 일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을 지적하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내달 중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작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한다. 22일 1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추계위는 결과 발표 시점을 30일로 연기했다.

2025.12.26

한전KPS

KB증권 "한국전력, 내년 전기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세 지속될 것" KB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내년 전기 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26일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2천원을 유지했다. 직전 거래일(24일) 종가는 전장 대비 0.41% 내린 4만8150원이다. 정혜정 연구원은 "산업부는 22일 내년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어려운 가운데 내년 선거를 감안 시 동결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불리한 방향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전력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도입을 준비 중인 지역별 요금 차등제는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 판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영업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기요금 동결에도 국제 유가 하락에 전력 조달 비용 감소세가 지속돼 내년 영업이익이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연간 영업이익은 19조8510억원으로 올해보다 31%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5조1890억원이다. 분기 실적의 경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3조64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 증가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3조2700억원)를 12%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향후 한미 원전 협력의 강화에 힘입어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2025.12.26

공정위

"생리대 비싸다면서요" 대통령 지적에…공정위, 업체 조사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따라서 담합이나 가격남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주목,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