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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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 기류…대참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한미동맹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대통령실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불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대참자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의장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대통령실이 허락이나 통보할 일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이와 함께 조만간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보낼 특사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단장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언급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사 명단은 상대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최종 명단은 확정이 되고 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18
중국서 5살 생일 맞은 푸바오…"진지하게 생일선물 골라" 지난해 4월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에서 5살 생일을 맞았다. 18일 중국신문망·신화통신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전날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판다 생일 시즌 행사'를 열었다. 중국에서 사육 중인 판다는 1년 중 7∼9월에 주로 출산해 판다들의 생일도 이 기간에 몰려있다. 2020년 7월 20일생인 푸바오도 전날 관람객들 앞에서 생일상을 받았다. 중국신문망은 "푸바오가 우리 안에서 진지하게 생일선물을 골랐고 결국 죽순과 과일로 만든 '콘'을 선택해 먼저 맛을 봤다"고 밝혔다. 사육사는 "푸바오는 마당을 살피며 죽순을 찾는 걸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죽순 끝부분, 사과 등"이라면서 "푸바오는 소리를 내서 이웃 판다들과 교류한다"고 설명했다. 푸바오에게 나타난 가임신 현상에 대해서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정상적 생리현상"이라고 말했다. 가임신은 임신하지 않았지만, 몸이 임신한 것처럼 착각한 상태를 말한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지내며 국민적 인기를 한 몸에 모은 푸바오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반환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지난해 4월 3일 중국으로 보내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의 건강이상설 등을 제기했지만, 중국 측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행사에서는 2023년 11월 미국에서 돌아온 '샤오치지' 등 다른 판다들도 생일상을 받았다.
2025.07.18
김혜순 '죽음의 자서전' 독일 HKW 국제문학상…아시아 최초김혜순(70) 시인이 시집 '죽음의 자서전' 독일어 번역본(제목 'Autobiographie des Todes')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Internationaler Literaturpreis) 수상자로 선정됐다. HKW는 1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열어 올해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김혜순을 수상자로 호명했다. 다른 최종 후보는 튀르키예의 도안 아칸르, 캐나다의 세라 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안나 멜리코바, 프랑스의 네쥬 시노, 미국의 제스민 워드였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김혜순을 수상자로 지목했다. 위원들은 "김혜순 시의 경이로움 속에서 의미는 종종 불가사의함 속에 명확히 드러난다"며 "그 시편들은 리듬을 따라 반복해서 읽을수록 열리고, 이미지는 이미 올바르게 선택한 뒤에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방향처럼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앞서 최종 후보 발표 당시 심사위원인 소설가 데니즈 우틀루는 "'죽음의 자서전'에 수록된 시들은 죽음의 모국어로 생성된 시들의 번역본"이라며 "이 시어들은 저승의 문턱에서 만들어지는 울림을 그대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적"이라고 호평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김혜순은 독일에서 열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화상으로 "번역자 박술과 울리아나 볼프, 심사위원들, HKW, 출판사 피셔의 대표 포겔과 편집자 마들렌, 그리고 낭독 행사를 기획한 시 문학관의 마티아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되는 것이어서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시집을 번역한 박술(39)·울리아나 볼프(46) 번역가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일 힐데스하임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박술은 비트겐슈타인, 니체, 횔덜린, 트라클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울리아나 볼프 역시 번역과 시 창작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미교포 시인 최돈미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바 있다. '죽음의 자서전'은 2016년 출간된 시집으로 올해 2월 독일 출판사 피셔가 대산문화재단의 출판 지원을 받아 번역본을 펴냈다. 시인이 2015년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후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 등 사회적 비극을 떠올리며 49편의 시를 써서 엮었다. 이 시집은 앞서 영어로도 번역됐고 김혜순은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캐나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그리핀시문학상'을 받았다. 김혜순은 2021년 스웨덴 시카다상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시집 '날개 환상통' 영어판으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국제문학상은 그해 독일어로 번역된 뛰어난 현대문학에 수여하는 상으로 2009년 시작해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지만, 번역문학 분야에 특화한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 상금은 총 3만5천유로(약 5천600만원)이며 작가에게 2만유로, 번역가에게 1만5천유로가 각각 주어진다. 작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역시 2017년 '채식주의자' 독일어 번역본으로 이 상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한국인 수상으로 이어진 것은 김혜순이 처음이다. 김혜순은 상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아시아인 수상자이며, 시집으로 이 상을 받은 첫 수상자다.
2025.07.18
내란특검 수사개시 한 달…재구속된 尹·외환수사 전방위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3대 특검 중 수사 개시가 가장 빨랐던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및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해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곧바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절차부터 밟았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을 거부해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상황이 되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후 특검팀이 통상의 수사 수순처럼 군과 대통령실 하급자들을 먼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기간이 150일로 한정된 만큼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흘 뒤인 6월 28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특검팀 요구대로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공개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 문건 사후 작성·폐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일주일새 숨가쁜 수사를 통해 포위망을 좁힌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로 다시 한 번 공개 소환해 14시간 30분간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만에 특검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등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남은 의혹 규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확대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07.18
특사단, 佛외교수석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공감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16∼17일(현지시간)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상·하원 주요 인사,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강 단장은 17일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본 엘리제궁 외교수석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양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고한 연대와 지지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강 단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공통점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며 "얼마 전 프랑스가 혁명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만큼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강 단장은 문화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언급하며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많은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면에서는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원전 분야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고 강 단장은 전했다. 특사단으로 함께 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계엄이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더 크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도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양국 간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도 관심이 많다고 (본 수석이) 얘기했다"며 "실제 방한 여부나 구체적 시점은 얘기되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방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본 수석 면담에 앞서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의 불한 비즈니스 협의회 관계자들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는 프랑스 경제인들은 한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특사단은 전했다. 천 의원은 "프랑스 기업인들의 궁금증이나 요청 사항을 잘 정리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 정부에서 검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사단 일원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프랑스 측에서) 탈탄소화나 수소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며 "기업인 간에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17일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 및 사브리나 세바이히 하원 불-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나 한-프랑스간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의회간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교류, 경제협력 및 기후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2025.07.18
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23개월만에 중대본 3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회의에서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 가용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이 이뤄진다. 중대본 3단계 발령은 2023년 8월 이후 1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행안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300∼400㎜ 수준의 비가 이미 내렸고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 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드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7.17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의점에서 쓰세요" 할인행사 2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맞물려 편의점 업계도 라면 등 먹거리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제외돼, 업계에서는 편의점이 소비쿠폰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편의점은 공통으로 라면·신선식품·생필품에 대한 증정·할인 행사에 집중한다. 여기에 자체 앱 포인트 페이백, 신선육 등 기획세트 택배 배송 등도 운영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리얼프라이스' '혜자' 시리즈 등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라면은 25% 할인에 투플러스원(2+1) 행사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1++한우실속팩 800G' 등 한우, 꽃갈비, 장어, 전복 등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 기획세트 36종도 선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증가 상위 10개 카테고리 중 4개가 축산 상품이었다. GS리테일은 이번에도 축산 카테고리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세트 주문과 결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낵, 주류, 간편식 등 1천700여종 상품에 대해 증정 행사와 가격 할인이 진행된다. CU는 이달 진행 중이던 대규모 주류 행사와 증정·할인 행사에 더해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번들 구매·카드사 제휴 할인, 포켓CU 포인트 페이백 등의 혜택을 추가했다. 번들 구매 시 봉지라면과 컵라면은 최대 33% 할인된다. 즉석밥은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이들 제품을 포함한 36종의 제품은 제휴카드 결제 시 2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프로모션 상품 120여 종을 1만원 이상 구매 건은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 페이백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페이백 행사는 포켓CU 결제·적립건에 대해 하루 1회 참여할 수 있고 회차마다 선착순 마감된다. CU는 또 유통업계 내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닭강정, 양장피 등 간편식 5종을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한정 판매한다. 세븐일레븐도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통해 생수, 라면, 생활용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특가를 진행하며 계란,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과 세탁세제, 여성 위생용품, 롤 티슈 등도 증정·할인 행사가 적용된다. 이달과 다음 달 준비된 증정·할인 행사 대상 품목은 2천개 이상이다. 중점 품목 35종은 제휴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20%를 제공한다. 한우보신세트, 샤인머스캣실속세트, 종아리마사지기 등 택배 판매 상품 27종도 내놓는다. 이마트24는 라면 종류나 브랜드와 관계없이 번들 봉지라면 전 상품에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4일부터 31일까지 LA갈비세트, 흑돼지삼겹살세트 등 정육 기획상품을 무료 택배 배송한다.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택배로 받는 방식이다. 이마트24가 이달 한 달간 증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품목은 3097종이다.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2시)에는 국산 페트맥주 전 상품, 냉장안주, 맛살 등 46종에 대해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하며 이 시간대 CJ ONE 적립 시 기존 적립률의 100배를 적립해준다. 이정표 GS리테일 마케팅부문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며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가맹 경영주 수익 증대를 통해 그간 전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7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초복, 재료 사서 삼계탕 직접 끓이면 1인분 9천원 든다 다가오는 20일 초복은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복날이다. 초복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삼계탕을 직접 끓여 먹으면 비용은 1인분에 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보다 35% 오른 액수다. 삼계탕 비용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17일 공개한 영계와 수삼·찹쌀·마늘·밤·대파·육수용 약재 등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물가정보는 매해 초복 전 삼계탕 재료비 시세를 조사한다. 전통시장에서 영계 네 마리와 수삼 네 뿌리, 찹쌀 네 컵 등 삼계탕 4인분 요리를 하기 위한 비용은 3만6260원으로 집계됐다.1인분 기준 비용은 9065원이 된다. 5년 전(2만6870원)보다 34.9%, 작년(3만2260원)보다 12.4% 각각 오른 가격이다. 삼계탕 재료 7개 품목 중에서 영계·찹쌀·마늘·대파 등 4개 품목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영계 네 마리(2㎏) 가격은 지난해 1만6천원에서 올해 1만8천원으로 12.5%(2천원) 올랐다. 삼계탕용 닭은 5∼6호(500∼600g대)를 주로 사용한다. 찹쌀 네 컵(800g)은 2700원에서 4300원으로 59.3%(1600원) 올랐다. 마늘 20알(50g)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20.0%(100원), 대파(300g)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0%(300원) 각각 올랐다. 수삼(4뿌리)은 5천원, 밤(4알)은 560원, 육수용 약재는 6천원으로 가격이 작년과 동일했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삼계탕의 핵심 재료인 영계는 폭염으로 인한 집단 폐사와 복날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이 올랐다. 찹쌀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마늘과 대파도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집에서 끓여 먹는 것과 달리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외식 평균 가격은 1인분 기준 1만7천원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비용의 두 배에 가깝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기획조사팀장은 "올해 삼계탕의 주재료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올라 가계 부담이 다소 커졌으나 외식 비용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할인 정책 등을 이용해 직접 조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는 초복을 앞두고 영계를 2천원 미만 초특가에 판매하고 나섰다. 이마트는 20일까지 '국내산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를 행사 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580원에 팔고, 홈플러스도 '무항생제 영계 두 마리 생닭'을 3663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당초 이 상품을 본래 3980원에 판다고 공지했다가 가격 경쟁이 붙자 400원을 더 내렸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산 '하림 냉동 영계'(370g) 한정 물량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590원에 1인당 한 마리만 판매한다.
2025.07.17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