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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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01건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03.21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LS그룹 예스코홀딩스, ‘INVENI’로 사명 변경LS그룹 계열 지주사인 예스코홀딩스가 ‘INVENI’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사명인 ‘INVENI(인베니)’는 발견하다, 알아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inveniō에서 착안했다. 이는 투자형 지주 회사로서 새로운 가치 발견과 미래를 향한 확신을 상징한다.새로운 CI는 좌우 대칭의 균형미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투자 회사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심볼은 CI의 좌우 I, N, I 각 글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의 세상으로 안내하는 문을 형상화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단순한 이미지 쇄신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투자형 지주 회사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특히 도시가스 업계 이미지에서 벗어나 투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INVENI 관계자는 “이번 사명 변경은 회사의 비전인 ‘2030 1&1’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투자운용규모 1조원의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고 있다.” 고 설명했다. INVENI는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기업 가치제고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도시가스 사업 자회사인 ‘예스코’는 기존 브랜드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5.03.20
정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범 시행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에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비자면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2·3선 도시를 겨냥해 스포츠, 미식, 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기존 방한 핵심층인 20∼30대 여성 외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인의 3대 선호 테마인 쇼핑·미식·뷰티는 물론 미래세대는 수학여행, 남성은 패션과 스포츠,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방한 동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정부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명소 방문'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설한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고객을 기존 여행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업·소비재업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해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산업포털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설치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원스톱은 현지 판로·마케팅 채널 등 문의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과 충남이 협력해 청주공항, 오송역,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교통 촉진 지역으로는 강원 속초와 경북 영덕을 선정해 관광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0
KT&G,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모집 KT&G(사장 방경만)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를 오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창업한 지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KT&G는 총 20개의 청년 창업팀을 발굴 및 육성할 방침이며, 선정된 팀에는 약 5개월간 체계적인 성장전략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역량강화 교육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KT&G 상상플래닛’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KT&G는 교육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우수 팀들에게는 상금을 비롯해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청년창업 공간인 ‘KT&G 상상플래닛’ 입주 지원과 투자 유치 연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속 지원할 것이다. 장호연 KT&G 사회공헌부장은 “KT&G는 창업을 통해 사회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자 차별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G 상상스타트업캠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기수가 운영돼 총 162개팀을 배출했으며, 프로그램 당해 기준 누적 매출 288.3억 원과 누적 123.6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KT&G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및 2021년 ‘사회적경제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25.03.20
LG생활건강, ‘폭염 또는 혹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뷰티 솔루션’ 모색 LG생활건강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변화하는 기후, 진화하는 뷰티’를 주제로 ‘기후 적응형 뷰티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후 전문가와 피부과 전문의를 비롯해 화장품업계 관계자, 뷰티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와 뷰티 산업의 발전적인 접점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 이솔 약사 겸 웹툰 작가, 리스닝마인드 박세용 대표 등이 연사로 나와 기후 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피부 건강, 소비자 트렌드 등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한 정수종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는 모든 소비재 상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기후 변화로 달라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과학적 연구와 혁신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자외선 강도 증가, 지구 온도 상승 등 피부 자극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환경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뷰티 솔루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이라는 솔루션을 제안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장 손남서 상무는 세미나에서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 우리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면서 “온난화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형 뷰티 솔루션’과 나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뷰티’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을 선보였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는 이날 행사장에 ‘빌리프 아쿠아 밤 – 프로즌’ 라인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 이 제품은 피부 열감으로 인한 붓기와 모공 고민을 관리할 수 있는 수분크림으로, 다음달 국내 H&B스토어인 ‘올리브영’에 첫 선을 보이고,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2025.03.20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회복할 것" 현대건설은 20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본사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 의장으로 나선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회복, 혁신 상품과 기술 개발로 지속성장의 토대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가치 창출을 올해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건설 명가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2025년 경영목표는 수주 31.1조원, 매출 30.4조원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전략적 투자사업과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유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부가·저경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저탄소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분야와 고품질 주거상품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도시정비 중심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 및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착공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대건설의 자산 총계는 27조 53억원, 부채 총계는 17조 3,359억원, 자본 총계는 9조 6,694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사우디 자푸라 패키지2,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송전공사,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대전 도안 리버파크 등 국내외 주요 사업을 통해 30조 5,281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현대건설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적발표 이후 현대건설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3월 20일 현재 현대건설 전체 임원(사외이사 포함) 중 93%인 80명이 자사주 46,710주를 보유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영실적 발표 이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막중한 책임경영에 공감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회복과 수익성 정상화로 주주가치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0
BC카드, 데이터브릭스 이어 퍼플렉시티와도 'AI 동맹' BC카드와 퍼플렉시티가 국내 소비 시장에 특화된 AI 검색엔진 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나선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글로벌 AI 언어 모델 서비스 기업인 퍼플렉시티社와 '국내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BC카드 사옥에서 조명식 BC카드 상무(BC.AI 본부장), 준 모리타(June Morita) 퍼플렉시티 부사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검색엔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답변의 정확한 출처를 제공하고, 여러 AI 모델을 한번에 결과(All-in-One AI Tool)로 보여주며, 다양한 심층 리서치 기능을 활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BC카드는 ▲양사 고객 대상 프로모션 시행 ▲AI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페이북內 소비생활 관련 AI 콘텐츠 생성 시 퍼플렉시티 API 연동外) ▲퍼플렉시티 국내 소비시장 진출 시 결제 분야에서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명식 BC카드 상무(BC.AI 본부장)는 "업계 선두주자인 퍼플렉시티와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BC카드 고객에게 결제-소비생활 영역에 혁신적인 AI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 모리타 퍼플렉시티 부사장은 "BC카드와 퍼플렉시티의 협업은 한국에서의 첫 결제/카드 영역 파트너십으로, 금융 서비스와 첨단 AI기술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금융과 AI가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BC카드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정부 인가의 데이터 사업 라이선스 5개를 모두 보유하는 등 AI 개발에 필수 요소인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금융 특화 LLM과 금융 언어자료 180만건도 무상 공개하는 등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등 금융 규제를 성실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신속하고,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
2025.03.20
백종원 재차 사과문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빽햄 생산 중단" 계속되는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또다시 사과문을 냈다. 백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와 관련한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는 물론 더본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돼지고기 함량 논란이 있었던 빽햄에 대해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축제에 사용하는 장비는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삼아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시장·구도심 개발 및 축제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대표는 "무엇보다 현 상황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계실 점주님들과는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들은 즉각 개선하겠다"고 다짐햇따. 앞서 백 대표는 일 주일 전인 13일에도 사과문을 올려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감귤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간장과 된장의 원산지 거짓 표기 문제,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이 노출되는 일이 있었으며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블랙리스트’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