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우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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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단속 여파...현대차·LG 배터리 공장 충격파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 근로 단속을 벌이면서 지역 경제와 교민 사회 나아가 국내 기업까지 연쇄 충격을 겪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당국은 사바나 인근 HL-GA 배터리컴퍼니 공장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 회사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총 43억달러(약 6조원)를 투자해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오는 10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지역 경제는 급성장했다. 풀러 지역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인구가 22% 증가해 약 3만1000명으로 늘었고 이 중 절반은 한국인이었다. 한국 식당은 1곳에서 6곳으로 증가했고 주택 건설 붐도 일어났다. 그러나 합법 체류자까지 단속에 걸리자 교민 사회는 큰 배신감을 호소했다. 한 교민은 미국 WSJ에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지지는커녕 밀려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관람 후 귀국길에 “한국과의 관계는 좋으며 현대 공장 문제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이번 사태를 평가 절하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국장 팻 윌슨은 “조지아에는 약 100개의 한국 소유 시설이 운영 중이고 1만7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며 “한국은 경제 전략의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WSJ은 이번 단속이 교민들의 열정을 꺾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지 직원들은 귀국하거나 숙소 대기를 지시했다. 현대차는 단속 대상 직원은 없었지만 비자 리스크를 고려해 “불가피하지 않으면 출장 보류” 방침을 내렸다. 다른 대기업들도 출장 목적과 비자가 맞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도록 하고 ESTA 출장을 2주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재계에서는 단속 기조가 이어지면 단기 출장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산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공장 건설 지연과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는 기업 취소분이 일부 생기더라도 일반 여객 수요가 많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미국 현지 경제와 교민 사회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한·미 간 긴밀한 산업 협력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025.09.08
신도림 지하보도 내 '이륜차 주행 차단' 안전시설물 설치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도림 지하보도 내에 이륜차 주행을 막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무단 주행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구는 월 구로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 검토를 시작해 강서도로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안내 표지판과 홍보 현수막도 함께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U자형 길말뚝(볼라드)과 과속방지턱으로 구성됐다. 구는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와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지하보도는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이륜차 주행은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7
3600달러 턱밑까지…끝 모를 '금값' 질주 배경은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며 온스당 36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관세 정책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미국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값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귀금속 전반으로 강세가 확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9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1.2% 오른 온스당 3593.20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이다. 금 현물은 로이터 기준 오후 2시25분에 온스당 3576.59달러를 기록하며 전장보다 1.2% 상승했고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올랐다. 전날에는 금 선물이 2.2% 급등해 온스당 3592.20달러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세운 바 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한 가장 큰 요인은 관세 갈등이다.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를 시사하며 관세 정책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 확대는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로 이어져 금값 상승을 자극했다. 채권시장 불안도 금 투자 수요를 밀어올렸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으로 출렁였다.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새벽 한때 5.00%를 돌파했다가 오후 들어 4.90%로 내려섰다.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지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둔화도 금값 강세를 지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노동부는 7월 구인 건수가 718만1000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구인 건수 하락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는 인하 확률을 92%로 반영했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5%로 책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전략가는 금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수석전략가는 연말 금값 상단을 3675달러로 예상하면서 내년 말에는 42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은값의 상승도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는 은 현물 가격이 1.1% 오른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전날에도 은은 0.3% 올라 4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2025.09.04
정부, CPTPP 가입 검토…"경제동맹 네크워크 확보"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무역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한 후 추진을 검토했으나,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는 CPTPP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당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약해지는 가운데 CPTPP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요 무역국들에 대안 경제 블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무역 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한국의 가입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EU도 합류한다면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CPTPP 가입이 재논의될 경우 이번에도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 본격화를 위해서는 농수산 업계의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도 그랬고 관계부처가 다 (추진)해야 한다는 통상 협정은 없고,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3
백종원 "더본코리아 K소스로 글로벌 진출…해외매출 1천억원 목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TBK(The Born Korea·더본코리아)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소스 론칭 시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백 대표는 "TBK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레시피와 글로벌 푸드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유통 브랜드"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K 소스'와 푸드 컨설팅을 수출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백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창출된 매출을 글로벌 투자와 개발로 연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다시 국내 연구개발(R&D)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시연회에 선보인 'TBK 소스'의 B2B 매출과 소스를 활용한 '글로벌 푸드 컨설팅' 매출, 소스의 소비자 간 거래(B2C) 매출을 오는 203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의 해외 매출을 작년 42억원에서 5년 안에 약 24배로 늘린다는 포부다. 백 대표는 이달부터 미국과 유럽, 대만, 중국 등을 방문해 직접 소스 시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에선 주요 거점별로 소스 시연회를 열어 현지 유통사와 협력을 시도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한식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메뉴 컨설팅 영업에 나선다. 대만에선 까르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사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중국에서는 기업과 병원에 한식 메뉴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본코리아가 시연회에서 공개한 'TBK 소스'는 양념치킨소스와 된장찌개소스, 김치양념분말, 떡볶이 소스 등 7종이다. 연말까지 쌈장소스와 매콤찌개소스, LA갈비소스, 짜장소스 등 4종을 추가해 11종으로 제품군을 늘릴 계획이다. 소스 제품 용기에 QR코드도 심어 1분 내외의 레시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더본코리아는 "소스를 사용하는 현지 조리사들이 다양한 한식 메뉴의 레시피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QR코드에 재료와 조리 순서를 자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로운 해외사업 모델인 ‘글로벌 푸드 컨설팅’의 경우 TBK 소스를 기반으로 해외 각국의 현지 환경에 최적화한 조리 방식과 레시피를 제안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컨설팅 사업은 소스를 활용해 현지 매장의 수요에 맞춘 레시피와 메뉴 확장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원가 예측과 조리 효율화, 폐기율 절감, 셰프 교육, 품질 보증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기존에 해오던 소비자 간 거래(B2C) 제품 수출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중심의 해외 사업도 이어간다. 7월 독일의 대형 유통그룹인 글로버스와 협업해 상트벤델 지역의 마크탈레 하이퍼마켓 푸드코트에서 비빔밥과 덮밥 메뉴를 론칭했다. 더본코리아는 글로버스가 운영 중인 독일 내 모든 매장과 체코 등 인근 유럽 국가에 있는 매장에 한식 메뉴를 론칭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영국의 주요 리테일 기업과도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2025.09.03
6·27 규제 후폭풍…매매 위축 속 청약 경쟁률은 폭발서울 청약시장이 현금 자산가들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아파트와 입주·분양권 거래가 위축된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수억원대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청약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잠실 르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31.6대 1을 기록했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이곳은 지난달 특별공급에서 3만6695명이 신청해 346.18대 1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1순위 청약까지 합쳐 총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688.1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같은 달 금호건설이 강남구에 분양한 ‘도곡 아테라’ 역시 평균 145.4대 1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6·27 대출 규제는 기존 거래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160건 대비 57% 줄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221건에서 11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히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간 분양권·입주권 매매 건수는 110건에 그쳐 대책 시행 직전 두 달간 225건에서 48.9% 급감했다. 거래 감소의 배경에는 대출 제한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납부 여력이 부족해진 수요자들이 매입을 미룬 것이다. 이로 인해 고액 대출에 의존하던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였다. 지난달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79.9㎡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135.5㎡ 입주권은 71억원에 손바뀜됐다. 이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9㎡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단지에서는 현금 거래가 이어졌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84.9㎡ 분양권도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강북 주요 단지에서도 간헐적 거래가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여전히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잠실 르엘 전용 74㎡ 일반분양가는 18억원 수준으로 인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동일 면적 분양권 실거래가 31억원과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내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분양 예정인 ‘래미안 트리니원’과 ‘오티에르 반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청약시장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공급 불안을 우려해 상한제 적용 단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잠실 르엘 경쟁률은 다른 서울권 단지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03
로봇청소기 일부 보안 취약…보안 수준 가장 높은 제품은 인기 가전인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카메라 강제 활성화, 사진 조회·탈취 등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보안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보안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YJCC017)·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DEX56)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 미비로 인해 사용 과정에서 촬영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3자가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ID 정보를 알게 되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영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로봇청소기는 장애물 회피와 동선 확인 등을 위해 카메라가 탑재돼 있고, 사용자가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드리미 X50 Ultra(RLX85CE)는 제3자가 카메라 기능을 강제 활성화할 수 있다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일부 기능 권한을 공유한 경우 부여받은 권한 이외에 카메라 등 다른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어 제3자가 청소기 카메라를 통해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백스 제품은 모바일앱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3자가 클라우드서버에 접속해 사용자의 핸드폰 사진첩에 악성 사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각 회사가 지적된 내용을 수용해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치에 대해서 확인도 마쳤다. 이밖에도 보안 업데이트 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 관리 점검에서 드리미 제품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 연락처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은 보안 전문 인력의 고도화된 공격 시나리오에 기반해 이뤄졌다.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즉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 등 '기기 보안' 점검에서는 드리미, 에코백스 2개 제품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2개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과 불법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종합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모바일앱 인증 절차,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6개 사업자 모두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은마아파트 재건축 가결…49층 5893세대 '대단지 변신' 준공된 지 46년, 노후 대단지 아파트의 대표격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공공주택 109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변신을 꾀한다. 서울시는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돼 46년이 지나도록 노후 단지로 머물러 있던 은마아파트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15년 50층으로 계획해 주민 제안이 이뤄졌으나 35층 규제로 인해 2023년에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35층 높이 제한도 전면 폐지되자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별도의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 자문(3회 내외)을 거쳐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다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대단지 조성과 함께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또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마련된다. 폭우 등에 따른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도 설치한다.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231세대)과 공공분양주택(182세대)을 추가 공급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과 같은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2
'최악의 가뭄' 강릉 공중화장실·수영장도 물 끊었다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이 절수 조치에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강릉 가뭄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강릉 지역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14.4%밖에 되지 않는다. 직전일보다도 0.3%포인트 더 낮아졌다. 정부는 강릉 내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강릉 내 공중화장실 47곳은 폐쇄되고, 수영장 3곳도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는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도·강릉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지원반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분한다. 소방차 71대와 군 물탱크 4대 등 모두 112대 차량·장비를 동원해 오봉저수지 등에 운반급수 5071t을 지원했고 2만t에 달하는 대체용수도 공급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강릉시 주민에게 지원할 병물 141만병이 비축돼 있다. 전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28만3천여병이 배부됐고, 2차로 시민 전체에 병물이 지원된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