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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고, 국내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이다.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숙박 예약 및 할인 쿠폰 발급이 가능하며, 투숙 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할인 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숙박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7만 원 이상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7만 원 미만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며, 한정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행사 기간 동안 국내 숙박 상품에 한해 기존 상품가 대비 최대 6% 즉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카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결제일 5천 원 할인 ▲N PAY 결제 시, 전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3천 원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등 결제수단별 혜택도 있다. 또한 국내 숙박, 국내 항공, 제주도 렌터카 3종 결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1만 원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6일 오후 8시에 하나LIVE에서 판매하는 체스터톤스 속초&낙산 호텔 상품도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을 사용하면 온라인 최저가인 2만 원대부터 예약 가능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국내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3년부터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쿠폰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국내 여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28
SKT, 실속 챙긴 AI 폰 ‘아이폰 16e’ 공식 출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아이폰 16 라인업의 새로운 추가 모델인 ‘아이폰 16e’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식 출시되는 아이폰 16e는 전국 SKT 공식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몰 T 다이렉트샵서 만나볼 수 있다. 아이폰 16e는 용량별로 128GB, 256GB, 512GB 등 3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색상은 무광 화이트와 블랙 등 2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128GB 모델 기준 출고가는 99만원이다.아이폰 16e는 합리적인 가격에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최신 세대인 ‘A18’ 칩을 탑재했고, 크기는 아이폰 16과 동일한 6.1인치로 출시됐다. 최대 26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할 만큼 배터리 수명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애플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도 탑재됐다. 개인화된 이모티콘 제작, 사진 속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클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AI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한국에서는 4월 초부터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촬영 기능도 개선됐다. 전작(아이폰 SE 3세대)보다 최대 4배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4,800만 화소(48MP)의 퓨전 카메라를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통합된 2배 망원 기능을 통해 광학 품질의 줌(zoom) 촬영도 지원한다. SKT는 이번 아이폰 16e 출시를 맞아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의 ‘티다문구점’을 통해 ‘아이폰 16e 전용 액세서리 기획전’을 운영 중이다. 아이폰 16e를 구입한 SKT 고객은 요금제 유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 ‘다이렉트5G 76’를 가입하고 OTT 혜택을 선택하면 원하는 OTT(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가운데 하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이렉트 5G 76(스마트기기)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애플워치 SE 2세대 기기를 24개월간 할부로 매달 1만2,000원씩 할인 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SKT에서 아이폰 16e를 개통할 때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휴대폰을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말 개통 시 ‘T 올케어플러스5 i일반/i파손’, ‘T 올케어플러스5 스위치 i일반/i파손’ 등 총 4종의 상품을 제공한다. 제휴카드를 활용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NH T라이트카드’를 이용해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할 경우 24개월간 매달 2만9000원의 할인(전월 사용금액 40만원 이상 조건)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M3 통신할인형2.0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 이체할 경우 24개월간 매달 2만5000원의 할인(전월 사용금액 50만원 이상 조건)을 제공한다. 유철준 Smart Device본부장은 “과거의 아이폰 SE를 뛰어넘는 고성능의 실속형 아이폰을 기다려 온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SKT 만의 차별화된 단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5.02.28
CJ제일제당 비비고, ‘iF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 수상 CJ제일제당은 글로벌 K-푸드 대표 브랜드 비비고가 세계적 권위의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5(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5)’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비비고는 지난해 2월 새단장한 로고와 제품 패키지 디자인 등 새로운 브랜드 VI(Visual Identity, 비주얼 정체성)로 글로벌 소비자에게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에 선정됐다. 비비고의 새 타원형 로고는 ‘한식에 대한 열정과 이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밥상’으로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비빔밥을 담는 돌솥 모양 로고에서 벗어나 K-푸드의 외연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이전에 영문만 표기했던 것과 달리 한글을 함께 넣어 한국의 브랜드라는 점이 각인될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브랜드 리뉴얼 후 ‘Live Delicious’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Gen-Z 세대 소비자들과 소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름 파리 올림픽 기간에는 현지에 마련된 대한체육회의 ‘코리아하우스(Korea House)’ 내에 새로운 브랜드 비주얼을 적용한 ‘비비고 시장’ 부스를 열었다. 떡볶이와 김치, 만두, 주먹밥, 핫도그 등을 판매한 부스는 매일 준비한 500인분이 평균 4시간만에 품절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더 많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비비고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비비고의 가치와 이야기를 전하고 한국 식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8
SSG닷컴,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참가 SSG닷컴이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는 민관협력 행사다. SSG닷컴은 숙박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내달 9일까지 국내 숙소 예약시 최대 10%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소가 대상이며, 구매 금액대별 할인금액을 SSG머니로 즉시 사용하거나 적립 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객을 위한 항공권, 렌터카 행사도 있다. 행사 기간 국내선 항공권 발권ᆞ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국내 렌터카 예약 시 최대 1만원 할인 혜택과 5천원 주유권도 증정한다. 쓱닷컴 제휴카드로 결제 시 청구 할인도 제공된다. 이현진 SSG닷컴 문화서비스팀 MD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 할인쿠폰과 함께 쓱닷컴이 추가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8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100만대 판매 돌파…최단기록 삼성전자의 '진정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가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 기간 국내 100만대를 판매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7일 정식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출시 21일만인 27일 기준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기간인 데다, 전작인 갤럭시S24 시리즈에 비해 일주일 빠르다. 직전까지는 ‘갤럭시 노트 10’ 최단 판매 기록으로 25일을 기록했는데, 이보다도 4일 빨라 5년여만에 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의 흥행 원인은 강력한 갤럭시 성능과 슬림하고 가벼워진 디자인, 개인화된 갤럭시 AI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구매 결정 요인 1순위는 최신 프로세서, 메모리 등 '성능'으로 나타났다. 모델별로는 티타늄 프레임에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약 50% 판매 비중을 차지하며, 고사양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와 티타늄 화이트실버,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아이스블루와 실버 쉐도우 색상이 가장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도 갤럭시 S25 시리즈 최단 기간 100만대 판매 성과에 기여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 구입시 가입 가능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1년 사용 후 기기 반납 시 50% 잔존가 보장과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사전 예약 고객 5명 중 1명이 가입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자의 약 60%는 2030세대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갤럭시 역대 최고 성능과 디자인, 전 모델 가격 동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8
중국, 트럼프 '추가관세' 압박에 보복조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10% 더 부과하겠다고 한 가운데 중국도 28일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 측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일방적인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면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합성마약(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27일 밝힌 바 있다.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4일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2025.02.28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15일까지 거부권 가능 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는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확한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2025.02.28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50대 여성, 경찰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은 사진이 퍼지자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 국민신문고에 이 팬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진에게 입맞춤을 한 후기를 올려 더욱 비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묘사했다. 경찰은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과 공조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진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5.02.28
"1억2000만원까지 밀렸는데?" 전문가들 비트코인 전망 보니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TF 자금 유출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트코인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폭락은 곧 세일 중이라는 뜻이며, 나는 구매 중"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다. 기요사키는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통화 시스템과 부패한 은행가들"이라며 "미국의 총 부채는 230조 달러가 넘으며, 국채 매입 수요 감소 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나는 웃으며 더 많이 산다"며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26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7억 달러(약 2조4000억원)가 순유출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에서도 4억2000만 달러(약 6066억원)가 빠져나가며 출시 이후 최대 유출액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물 ETF 수요 감소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8만1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종료 전까지 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유입 ▲ETF 승인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연기금 또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단기적으로 ETF 자금 유출이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지속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관심이 유지되는 한,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를 향한 흐름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