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481)

정치(523)

경제(1024)

사회(496)

문화(212)

스포츠(71)

전국뉴스(66)

오피니언(89)

"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481)

정치(523)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2481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축구
축구협회장 후보 정몽규·신문선·허정무…다음 수장 누가 될까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26일 오후 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시작된다.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기호 1번)와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기호 2번),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기호 3번)이다. 이날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정견 발표에 나섰고, 선거인단 192명은 오후 2시부터 투표로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중 과반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대로 당선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위 득표자를 제외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어진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3일에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거운영위를 구성했다. 새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2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회'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2013년 제52대 축구협회장을 맡은 이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일했다"며 "지난 12년 동안의 재임 기간에 축구협회의 재정을 2천억원 규모를 키웠고, 방송 중계권도 2.5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동호인부터 K리그1까지 1~7부로 이어지는 디비전 시스템도 만들었다"면서 "선거인단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지난 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인적 쇄신 통해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아시안컵과 여자월드컵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문선 후보는 "축구협회는 지난 12년 동안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이미지로 추락했다. 반성이나 쇄신없이 축구 농단을 이어왔다"며 "회장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가 되도록 쇄신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기업구단들이 축구의 상업적인 가치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연봉 공개 등 구단 경영에 관여해왔고, 프로축구에 22세 이하(U-22) 선수 출전 규정을 도입하면서 대학 축구마저 무너졌다. 당선되면 당장 U-22 출전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심판연맹을 새로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예산과 조직으로 이끌도록 하겠다"면서 "축구 권력자로부터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심판 부족을 해결하고 독자 사업으로 억대 연봉 심판도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며 "일본축구협회와 J리그 회장도 만나서 돈을 벌기 위한 정기 한일전 개최를 추진하겠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몰돼 막힌 '축구 비즈니스'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무 후보는 "변혁의 열망을 모아 협회를 과감히 개혁해 선진 축구 강국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수준, 월드컵 8강 이상의 성적,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톱10'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도자 교육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도자를 육성하고, 심판연맹을 신설해 수당 인상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A매치 입장 수입의 일부를 지역 축구협회에 나눠주겠다"며 "독립구단을 창단해 이들 팀에 지역 출신 선수 70%를 배정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왕적 회장이 가능한 선거 구조도 바꾸겠다. 협회를 사유화할 수 없고, 연임을 위한 불공정한 행위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가장 앞장서서 축구인, 팬들과 통하고 협회 재정을 위해 기업을 찾아다니겠다"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26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PB '알레보'로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한다현대홈쇼핑의 자체브랜드 '알레보(allevo)'가 국내 최대 규모 리빙 전시회인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처음으로 참가한다.현대홈쇼핑은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알레보 부스를 운영하며 대표 상품 40여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알레보는 '모든 상품에 혁신을 더한다'는 의미를 담아 2018년 현대홈쇼핑이 론칭한 PB다. 론칭 초기 주방용품을 시작으로 리빙까지 상품군을 확대하며 현재는 프리미엄 토탈 리빙 브랜드로 자리잡았다.전시 기간 현대홈쇼핑은 알레보의 풀트라이탄 밀폐용기 세트, 디엣지 클리어 냄비세트, 디엣지 조리도구 등을 선보이고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하루 300명 선착순으로 알레보 리유저블백을 증정하며, 랜덤 뽑기 이벤트를 통해 알레보 타월세트, 양식기 세트, 밀폐용기 세트 등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또한 현대홈쇼핑은 알레보 브랜드 론칭 7주년을 기념해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알레보 베스트 상품 중 1개를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국내외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전시회인만큼, 알레보가 기존 현대H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채널에 이어 오프라인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26

홋카이도
hy,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 5만개 완판...3월 4일 4차 판매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이하 홋카이도 푸딩)'이 국내 론칭 이후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hy가 3회차에 걸쳐 독점 판매한 홋카이도 푸딩 5만 개가 완판됐다. 가장 최근 진행한 3차 판매에서는 30분 만에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며 큰 관심을 입증했다. 자사몰 '프레딧' 내 제품 소개 페이지에도 재입고를 원하는 고객 댓글이 다수 게재됐다. 4차 판매는 오는 3월 4일 진행한다. 홋카이도 푸딩은 푸딩 위에 크림치즈 케이크를 올려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고급 디저트다. 일본 내 '칠드 치즈 디저트' 분야에서 6년간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hy가 일본 홋카이도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그대로 가져와 판매 중이다. ‘프레시 매니저’가 냉장 상태로 신선하게 전달하며, 현지 감성을 담은 외포장을 적용해 만족도를 더한다. 제품은 홋카이도산 고급 원유와 밀가루만 사용해 폭신한 식감과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아래층 푸딩은 진하고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으로 채웠다. 원유리 hy 마케팅 담당자는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기대 이상이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제품들을 선도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만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26

롯데
롯데웰푸드, 친구와 행운 나누는 ‘럭키 롯데껌 에디션’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일상 속 소소함에서 행복을 찾는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 트렌드를 공략하는 마케팅을 펼친다. ‘쥬시후레쉬’, ‘스피아민트’, ‘후레쉬민트’ 3종을 대상으로 네잎클로버 디자인을 적용한 ‘럭키 롯데껌 에디션’을 선보였다. 2025년 떠오르고 있는 소비 트렌드 아보하는 일상 속 특별함에서 행복을 찾는 ‘소확행’ 트렌드와 달리 평범한 일상을 온전하게 잘 해내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트렌드다. 롯데웰푸드는 껌이라는 일상의 간식을 매개로 행운을 빌고 응원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럭키 롯데껌은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이와 껌을 나눠먹으며 소소한 행복과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패키지 디자인에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를 활용했고, 제품명 영역은 나눠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쓸 수 있도록 일부를 빈칸으로 만들었다. 특별한 재미 요소도 가미했다. 속 포장지는 종이접기로 네잎클로버를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9개의 낱개 껌 중 한 개에는 종이접기 설명서가 인쇄돼 있으며, 나머지는 각기 다른 알록달록한 종이접기 디자인을 담았다. 두 개씩 짝을 지어 네잎클로버를 접으면 된다. 럭키 롯데껌 3종을 합치면 총 108가지의 종이접기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네잎클로버 종류는 5778가지에 달한다. 롯데웰푸드의 껌 카테고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껌을 포함한 대형껌 카테고리는 24년에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했다. 레트로껌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며 MZ세대와 기성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마케팅이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레트로 마케팅에서 나아가 일상 속 언제나 함께하는 롯데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며, “가까운 지인들에게 소소하지만 기분좋은 롯데껌 네잎클로버를 선물해보시라”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26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평의 절차 들어간다…시간·장소 보안 철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로 3월 14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고일은 2∼3일 전 공개된다.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도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2.26

닥스
LF 닥스, ‘아폴로’ 백팩 라인 론칭 생활문화기업 LF의 영국 클래식 브랜드 닥스(DAKS)가 극강의 가벼움과 혁신적인 착용감을 강점으로 내세운 ‘아폴로’ 백팩 라인을 신규 출시하며 3040대 남성 고객들을 공략한다. 닥스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호의 도전에서 영감을 받아 ‘무중력 백팩’이라는 콘셉트의 ‘아폴로’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폴로 라인은 기능성 소재와 인체공학적 설계 기술력을 집약한 비즈니스 백팩 컬렉션으로, 우주비행사들이 경험한 무중력 상태처럼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자유로운 착용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폴로 백팩 라인은 ▲정돈된 내부 공간이 돋보이는 ‘노바(NOVA)’ ▲다양한 포켓 구성으로 수납력을 극대화한 ‘큐브(CUBE)’ ▲간결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수납력을 갖춘 ‘원(ONE)’ 총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다. 전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량성, 방수성, 내구성을 갖춘 ‘우수한 소재’, 아폴로 설계 시스템을 통해 구현한 ‘탁월한 착용감’, 16인치 노트북도 수납이 가능한 ‘넓은 내부 공간’이다. ‘노바’와 ‘큐브’ 제품에는 백팩에 자주 쓰는 일반적인 나일론이 아니라, 코듀라(CORDURA)사의 신소재인 ‘홀로필 에어(Hollofil AIR)’를 적용했다. 내구성을 강조한 ‘원’ 백팩에는 ‘아머엑스(ArmorX)’ 소재를 활용했다. 고밀도 섬유 구조의 아머엑스는 광택 폴리머 기술을 적용한 특수 공정으로 일반 나일론보다 2.5배 높은 강도를 자랑하는 기능성 소재다. 에어백과 안전벨트에 사용될 만큼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차별화된 소재의 활용뿐만 아니라 ‘아폴로 시스템’을 적용한 인체공학적인 설계도 차별화 포인트다. 닥스가 자체 개발한 아폴로 시스템은 인체의 곡선을 고려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로 ▲콘투어핏(ContourFit) 등판 ▲프레임가드(FrameGuard) 구조 ▲에어플로우(AirFlow) 쿠션 ▲스테빌릭스(Stabilix) 벨트 ▲플렉스어드저스트(FlexAdjust) 스트랩 ▲퀵스태시(QuickStash) 포켓 총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콘투어핏 등판’은 척추의 곡선을 따라 등에 밀착되는 백팩의 골조로 아폴로백의 핵심 기술이다. ‘프레임가드’는 등과 맞닿는 중앙에 프레임이 내장된 설계로, 가방의 구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통기성이 우수한 6개의 쿠셔닝 셀로 구성된 ‘에어플로우 쿠션’은 장시간 착용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스테빌릭스 벨트’ 시스템은 백팩의 무게를 어깨에서 가슴과 허리로 분산시켜준다. 또한, 어깨 및 가슴 벨트 길이를 착용자의 신체 조건에 맞게 부위별로 조절할 수 있게 설계해 개인별 최적의 착용감을 선사하며, 작은 소지품을 손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고안한 ‘퀵스태시 포켓’을 더해 편리함을 높였다. LF 닥스액세서리 관계자는 “아폴로 라인은 단순한 백팩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활동성과 인체공학적 요소를 고려한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이라며, “닥스액세서리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약한 아폴로 라인을 통해 바쁜 일상 속 무게에 지친 다양한 고객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26

에쓰오일
S-OIL,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2억원 후원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26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25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아트로버컴퍼니(대표 정현욱)에 공연예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올해 10월 공연이 예정된 희극인 장용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S-OIL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마포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시작한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이다. S-OIL은 본사 사옥 로비와 대강당에서 그동안 141회의 무료 공연을 개최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약 4만명을 초대했다.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비롯해 연극·뮤지컬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한다. 1월에는 신년콘서트 ‘JUST GO’가 큰 호응을 얻었고, 2월에는 ‘첼리스트 문태국의 클래식 여행’ 공연이, 3월에는 ‘정원영의 뮤지컬 톡서트 시즌2’가 진행된다. 공연 시작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저녁 7시, 공연 시행 업체인 ㈜아트로버컴퍼니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예약 후 S-OIL 본사 사옥 3층 대강당으로 방문하면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S-OIL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달 공연 일정을 공지하면 가족 단위 신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앞으로도 S-OIL은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에 기여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26

LH 거버넌스
LH, 사상 최대 2.7만호·8조원 규모 민간참여사업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만 호, 8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물량 0.3만 호, 사업비 약 1.6조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로 신규 공모가 진행되며, LH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LH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2014년부터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총 7만 호, 2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환경을 개선한다.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공사비를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지반 여건 변화나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 발생 시 금액 조정 기준을 신설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개선사항을 발표한다. 포럼에서는 올해 추진될 △민간참여사업 물량 및 일정 △사업 추진 지구 △공모기준 주요 변경 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건설사 및 설계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다. 특히, LH는 이번 포럼에서 ‘장수명 특화사업’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완화, 외벽 디자인 개선, 리모델링 용이성 등 공공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26

맹성규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 이미지

2025.02.26

화살표 아이콘
175176177178179
점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