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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NOW]맹성규 국토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금융권, 업계 대표가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2025.02.21
한덕수 "尹 비상계엄 모두 만류…이틀 뒤 행사 참석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실제로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같은 한 총리의 증언은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2025.02.20
김연경 고별 경기…현대건설 홈경기 입장권도 '조기 매진' 은퇴 선언을 한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의 고별 원정경기 입장권이 조기 매진됐다. 현대건설은 21일 오후 7시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 경기 입장권이 모두 팔렸다고 전했다. 입장권은 16일 판매를 시작한 지 2시간 30분 만에 3800석의 좌석 티켓이 모두 판매됐다. 2024-2025시즌 현대건설의 홈경기 매진은 흥국생명과 개막전이었던 지난해 10월 1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연경의 은퇴 투어는 IBK기업은행이 16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홈경기가 끝나고 진행한 김연경을 위한 자체 은퇴식을 계기로 다른 시작됐다. 김연경의 원정경기 은퇴 투어는 3월 1일 정관장전(대전 충무체육관), 11일 페퍼저축은행전(광주 페퍼스타디움), 20일 GS칼텍스전(서울 장충체육관)으로 이어진다. 특히 현대건설은 21일 흥국생명과 홈경기에 골프선수 박세리를 시구자로 초청했다.
2025.02.20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20
KT, 창업도약패키지로 협업할 AICT 스타트업 모집KT(대표이사 김영섭)가 ‘KT 퓨처웨이브 창업도약패키지’ 모집을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KT 퓨처웨이브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7년 차 도약기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KT와 공동으로 협업할 사업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검증(POC)과 함께 최종 공동 서비스·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KT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창업지원포털 ‘K-스타트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미디어·콘텐츠, ICT 융합 서비스, 기타 총 4개다. 참가하는 기업은 KT와 협력 가능한 기술·서비스·콘텐츠를 보유해야 한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KT는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 전시회와 빅테크 컨퍼런스 참여, 글로벌 어워즈 등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유치 기회와 KT 투자부서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자회사인 KT인베스트먼트를 통한 투자 검토 기회도 제공한다. KT 구매실장 이원준 전무는 “도약기 창업 기업과 AICT 분야의 차별화된 AX 혁신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 스타트업과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으로 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국회 입법리포트] 박홍배 국회의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 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 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0
넷마블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복수를 꿈꾸는 황비 ‘샬롯’ 등장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신작 수집형 전략 RPG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에 신규 영웅 ‘샬롯’을 업데이트했다고 20일 밝혔다. ‘샬롯’은 대지와 생명의 신을 자신의 몸에 봉인한 공격형 영웅이다. 과거 ‘멀린’은 강제로 ‘샬롯’의 몸에 ‘유노’를 강림시켰고, 이에 복수를 꿈꿨던 ‘샬롯’은 브리튼의 노예로 위장한 후 ‘루시우스’를 도운 끝에 황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배경을 갖고 있다. 신규 장비 던전 ‘포다르게의 성소’도 함께 추가됐다. ‘포다르게의 성소’는 로마의 영토 로레인 골짜기에 숨겨진 비밀의 유적이자 ‘유피테르’를 비밀리에 모신 사원으로, 올림포스의 신족인 하피들의 고향이다. ‘포다르게의 성소’에서는 ▲예방 ▲방진 ▲고양 등 신규 세트 효과를 가진 전략형 장비 세트를 획득할 수 있다. 해당 던전의 경우, 이번에 추가된 영웅 ‘샬롯’이 뛰어난 광역 공격 기술과 지속 피해 추가 데미지 능력을 통해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데이트를 기념하는 ‘포다르게의 성소’ 클리어 이벤트도 3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포다르게의 성소’ 클리어 점수에 따라 ‘픽업 소환서’, ‘5-6성 고양 장비 상자(희귀~전설)’, ‘옵션 변경석’ 등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시즌별 전 세계 최고의 클랜을 가리는 대규모 RvR 콘텐츠 ‘클랜 전쟁’이 시즌2에 돌입한다. 3개 시즌 합산 결과 최종 리그 우승 클랜에겐 특별 트로피가 주어질 예정이다.
2025.02.20
삼립, ‘또띠아’ 생산라인 증설…시장 확대 삼립이 또띠아 생산라인을 증설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 최근 홈쿡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며, SNS 상에는 피자∙타코∙랩∙칩 등 또띠아를 활용한 다이어트 조리법 숏폼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삼립 또띠아는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을 풀가동해도 공급량을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수요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또띠아 생산 라인을 증설해 기존 대비 3배 가량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삼립 또띠아는 1등급 밀가루를 사용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살렸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 지름 15(6호)∙20(8호)∙25(10호)cm 등 다양한 사이즈로 선보여 목적에 맞게 요리하기 편하다. 한 봉에 12장이 들어있고 식자재 마트 및 쿠팡∙G마켓 등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삼립은 증설된 생산 라인을 활용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창의적인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는 또띠아 라인업을 확대한다. 삼립 관계자는 “외식비가 상승하자 집에서 요리를 직접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삼립 또띠아를 통해 특별한 식탁을 꾸며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0
아워홈, 제조공장 전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아워홈(사장 이영표)은 안전경영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아워홈은 전 제조공장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정을 받은 공장은 계룡공장, 구미공장, 안산공장, 용인1공장, 용인2공장, 음성공장, 제천공장까지 7개 제조공장이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업장에 수여되는 것으로, 안전관리와 위험 요소 개선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아워홈은 소비자와 임직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전사적 위험요소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정기 및 비정기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운영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와는 별도로 모든 제조공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 산업의 특성상 근로 환경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모든 제조공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제조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20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DSK 2025’, 2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부산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벡스코와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DSK 2025(드론쇼코리아)’가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행사명을 ‘DSK’로 변경하고,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드론 산업과 연관 기술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 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올해 ‘DSK 2025’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15개국 306개사가 참여하며, 총 1,130부스가 마련된다. 컨퍼런스에는 9개국에서 44명의 연사와 좌장이 참여해 드론과 미래 모빌리티 관련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특히 AI 기반 무인 자율비행, UAM 교통 관리 시스템, 군집 드론 기술 등 미래형 드론 기술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한 첨단 국방 기술을 선보인다. 육군은 지상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해군은 AI 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공군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무인체계를 전시한다. 이와 함께 ‘제4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챌린지’와 방위사업청의 ‘드론 및 안티드론 사업 특별설명회’도 개최돼 국방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공동관’도 주목할 만하다. 이곳에서는 누리호, 성층권 드론, 정지궤도 위성용 GNSS 수신기 등 우주·항공 기술이 전시되며, 드론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K-드론배송 상용화 모델 등의 미래 드론 활용 기술이 소개된다. 또한 국내외 66개 해외 참가사가 참여해 글로벌 드론 산업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드론쇼코리아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론 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는 우주·항공·모빌리티 혁신 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부산이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