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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클레무브, HPC 개발 위해 퀼컴과 협업 HL그룹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인 HL클레무브가 차세대 통합 HPC 개발을 위해 퀄컴과 협업한다. HL클레무브의 HPC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플랫폼 기반으로 단일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에서 ‘SDV(Software Defined Vehicle)’에 필수적인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실행한다. HL클레무브의 차세대 HPC는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과 SDV 구현에 최적화됐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인지 센서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안정성 분석, 인포테인먼트 실행, 차량 간 통신, 인공지능 기반 AI E2E(End-to-End) 소프트웨어 구동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HL클레무브 HPC에 적용된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시스템 온 칩(SoC)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돼 단일 SoC에서 차량 제어와 안전,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중앙 컴퓨팅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HL클레무브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SoC 기반 HPC는 CES 2025 기간 동안 퀄컴 부스에서 선보여 양사의 협업 관계를 공고히 했다. HL클레무브는 ‘CES 2025’에서 발표한 차세대 HPC를 시작으로 향후 SDV 전환의 핵심 솔루션이 될 차량 도메인 통합 (Zonal/Centralized E/E Architecture) 트렌드를 공략할 계획이다. 윤팔주 HL클레무브 사장은 “퀄컴과의 협력은 HL클레무브가 자율주행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고, SDV 전환의 핵심기술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플랫폼과 HL클레무브의 ADAS 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HPC는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SDV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안슈만 색세나 (Anshuman Saxena), 퀄컴 제품관리 부사장은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SoC는 SDV 기술 도입의 장벽을 낮추고, 제조사들에게 뛰어난 비용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며 “HL클레무브와의 협력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새로운 차량에 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SDV 시대의 도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2
LG화학, 고부가 PVC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 본격화 LG화학이 고부가 PVC(폴리염화비닐) 소재로 전기차 충전 케이블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최근 전기차 충전기 및 전력 케이블 전문기업 이엘일렉트릭과 전기차용 친환경 난연케이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VC는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으로 주로 건축자재, 전력 케이블, 바닥재, 창호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중합은 분자들을 결합해 거대한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을 의미하는데, 초고중합도 PVC는 결합하는 분자의 수를 극대화하여 기존 소재 대비 뛰어난 내열성과 내구성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초고중합도 PVC를 이엘일렉트릭에 공급하며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LG화학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초고중합도 PVC가 협력사인 삼성에프.씨(F.C)의 컴파운딩(안정제 첨가 등의 혼합공정을 거쳐 분말 PVC를 알갱이(Pellet) 형태의 원료로 만드는 공정) 공정을 거쳐 이엘일렉트릭의 전기차 급·고속 충전용 케이블에 적용되는 구조다. 초고중합도 PVC가 적용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은 우수한 내열성과 난연성으로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약 30% 개선된 유연성으로 쉽게 휘어질 수 있어 여성 및 노약자들의 손쉬운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대비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충전 케이블 폐기 시 재가공 및 재사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LG화학과 이엘일렉트릭은 올해 3월 국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미국 인증 표준 난연성 테스트인 UL 2263 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글로벌 고객과 시장 공략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적 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해 고부가 제품 육성을 위해 여수공장의 PVC 생산라인 일부를 초고중합도 PVC 생산라인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22년 441억 달러에서 2030년 4,182억 달러로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 PVC/가소제사업부장 한동엽 전무는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인 PVC 솔루션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2
의대 복학생 '블랙리스트' 유포 논란…의료계 커뮤니티 내 갈등 고조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 일부가 복학을 선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복학 첫날인 20일, 서울대 의과대학 복학생의 명단이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 가능한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학한 서울대 의대생 70여 명의 학년과 실명이 포함된 명단이 게시됐다. 일부 사용자들은 해당 명단에 대해 “매국노”라는 비난과 함께 “고립시켜야 한다”는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논란이 불거지자 삭제됐으나, 관련 내용은 이미 다른 채팅방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 강의에 출석했던 약 40명의 학생과 4학년 강의에 참여한 30명가량의 복학생들이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체 정원의 약 30%에 해당하며, 복학생 다수는 이번 사태로 위협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전해졌다.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한 언론에 “복학생 일부가 교수들에게 위협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부 익명 채팅방에서는 타 대학 의대생들이 난입해 복학생들을 비난하며 추가적인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은 현재 운영이 종료된 상태다.서울대 의대는 지난 20일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개강하며 복학생들의 복귀가 본격화됐다. 이번 복학은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 중 일부가 학업을 재개한 사례로, 전국 다른 의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복학생 명단 유포와 같은 행위가 이어지며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지난해 2월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의료계 내에서 유포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의료계 내 지속적인 갈등 해소와 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복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이 학업과 진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5.01.22
설 연휴, 공항에 해외여행객 134만명 몰린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국내 공항을 통해 134만여명의 해외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인천공항에서만 104만6,647명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다.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에서도 29만3,648명, 이 중에서 김해공항에서는 15만8천명, 김포공항에서는 5만3천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이틀째인 25일에 가장 많은 승객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설 당일인 29일은 11만5천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열흘간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13만4천명이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의 일평균 11만7천명보다 13.8% 늘어난 숫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1만9,351회로 7% 늘렸다. 공급 좌석은 421만7천석으로 5.8%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코타키나발루, 냐짱(나트랑), 시엠레아프(씨엠립) 노선에 부정기편을 9편씩 투입하고, 이스타항공은 인천발 다낭(16편) 타이베이(24편), 제주발 타이베이(4편), 청주발 타이베이(4편) 등을 추가 편성한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보다 길어져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항공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2
SK하이닉스, 성과급 놓고 노사 갈등 격화…역대급 실적인데 왜?SK하이닉스 노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성과급 지급률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대비 1450%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낮은 수준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성과급(PS)으로 기본급의 1000%와 특별상여금 450%를 합한 총 1450%를 지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PS 제도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며, 최대 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구조다. 사측은 이와 함께 성과급을 오는 24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20조8438억 원)을 기록한 뒤 2019년에 1500%의 성과급(PS 1000%+특별기여금 500%)을 지급한 바 있어, 이번 제안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는 이번 제안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성과와 비교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조는 실적이 더 좋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2018년보다 낮아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폭증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3E(5세대) 8단, 12단, 16단 제품 양산에서 경쟁사보다 앞서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작년 영업이익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사측은 성과급 지급 규모는 노사 간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노조의 반발에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SK하이닉스 노사의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주목된다.
2025.01.22
트럼프, 푸틴 향해 강경 발언…"종전 합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위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임 당일인 20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그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가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그는 잘 하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가 더 크고 잃을 병력도 많지만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했던 언급 중 가장 비판적인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백악관을 탈환하면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1일 화상회담을 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상관 없이 작년 12월 합의해둔 일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7일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5.01.22
탄산수의 배신…다이어트 효과 미미·위장 민감하면 피해야탄산수의 다이어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오사카 시조나와테시 테시카이 신경외과병원 다카하시 아키라 박사는 22일 의학 저널 BMJ 영양·예방·건강(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에서 탄산수를 마시는 과정과 혈액투석(Haemodialysis)을 비교한 결과 탄산수가 포도당 흡수와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탄산수는 '포만감'을 줌으로써 배고픔을 억제하고 소화 속도를 높이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고 마신다. 다카하시 박사는 그러나 탄산수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지, 이것이 체중 관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량의 탄산수 섭취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박사는 탄산수를 마시는 과정과 신장 질환으로 인해 체내에서 혈액 여과가 안 될 때 투석 기기를 사용해 혈액 내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혈액 투석을 비교 분석했다. 혈액 투석은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며 주로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탄산수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위벽을 통해 흡수돼 적혈구에서 중탄산염(HCO₃)으로 빠르게 전환되는데, 이런 알칼리화 과정은 적혈구의 주요 효소를 활성화해 포도당 흡수 및 사용 속도를 높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혈액 투석 중 혈액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처음에는 투석액의 포도당 수치가 높지만, 혈액이 투석기를 통과할수록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당 수치는 투석기 통과 전 118.3mg/dL에서 통과 후 98.6mg/dL로 낮아졌다. 다카하시 박사는 이 결과에 대해 탄산수가 혈당 흡수와 사용 속도를 높여 간접적으로 체중 감량을 촉진할 수 있지만 4시간의 일반적인 혈액 투석 동안에 사용되는 포도당은 약 9.5ｇ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미미한 포도당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탄산수의 이산화탄소 효과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체중 감량 요법은 아니다"라며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중요한 체중 관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탄산수는 특히 위장이 민감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소화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복부 팽만감, 가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탄산수의 신진대사 효과를 누리면서 불편함을 피하려면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 Akira Takahashi et al., 'Can carbonated water support weight loss?', https://nutrition.bmj.com/lookup/doi/10.1136/bmjnph-2024-001108
2025.01.22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