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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부산시,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 발간…글로벌 미식 도시 위상 강화부산시는 3월 31일, 지역 대표 음식문화와 전통을 담은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부산의 미식 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국어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한 실용적인 관광 자료로 제작됐다.이번 가이드 북은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 150곳의 정보를 한글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소개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맛집 정보 외에도 부산의 미식 트렌드와 스토리, 유명 셰프들의 인터뷰, 음식문화 관련 콘텐츠 등을 다채롭게 구성해 미식 도시 부산의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향토음식 13종에 대한 유래와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음식점을 함께 소개해 지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여기에 명지 대파, 대저 짭짤이토마토, 영도 조내기고구마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B-FOOD 레시피’를 수록해 이색적인 미식 경험도 제공한다. 2023년부터 진행된 ‘음식점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50곳의 음식점에는 외국어 메뉴판 QR코드가 함께 실려 있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은 부산관광포털 누리집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실물 책자는 부산의 관광안내소, 외식 관련 기관, 영사관, ‘부산의 맛’ 선정 식당 등에 배포된다. 부산시는 별도로 제작한 ‘맛집지도’를 관광안내소를 통해 4월 중순부터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음식문화를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만의 맛과 지역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알려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31
귀어 꿈꾸는 도시민, 인천 귀어학교에서 어촌 정착 준비한다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5기 인천 귀어학교 입교 희망자를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수산업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어업 실습, 어촌 공동체와의 소통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과정을 운영해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한다.이번 제5기 인천 귀어학교는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5주간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종합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귀어 희망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주였던 현장 실습 교육을 3주로 확대했다. 실습 외에도 수산 관계 자격 취득, 귀어귀촌 지원사업 안내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이론 교육은 선외기 자가 정비,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취득 과정, 어촌계 견학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실습 교육은 실제 어촌 현장에서 이뤄지며, 참여자는 양식 분야나 어선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전문가로부터 실습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타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교육생을 위해 무료 생활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생의 거주 불편을 줄이고,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총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수산기술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어촌계 융화 프로그램은 실습 첫 주에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어촌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귀어 이후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송병훈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귀어학교와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어를 꿈꾸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31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경찰, 피해자 3차 조사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정황이 담긴 자필 글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30일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소환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소재 한 대학의 부총장이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가 2022년경 작성한 피해 사실을 기록한 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성폭행 이후 A씨가 상담기관을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장 전 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메시지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전 의원은 3월 5일 언론에 탈당 의사를 밝히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경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3.31
서울 집값 거래 살아나나…미분양은 역대 최대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크게 늘며 7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7230건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37.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한 것이 전체 거래 상승을 이끌었다. 전체 서울 주택 거래 중 약 23%인 1680건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거래가 집중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는 2만4026건으로 한 달 새 34.6% 증가했다. 지방 거래량도 2만6672건으로 30% 늘며 전국적으로 총 5만698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아파트는 3만9925건으로 34% 증가했고 비아파트 거래는 1만773건으로 26.2% 늘었다. 악성 미분양 2만3772가구…지방 집중 뚜렷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61가구로 집계돼 전월보다 3.5%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났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2월 말 기준 2만377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충북은 565가구로 전월 대비 40.2%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3067건 ▲경북 2502건 ▲경남 2459건 ▲전남 2401건 ▲부산 2261건 순으로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한편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1만2503가구로 전달보다 44.3% 감소했다. 수도권은 7003가구로 53.7% 줄었고 지방도 5500가구로 24.9%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전국 1만69가구로 전월보다 1.1%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4449가구로 11.6% 증가한 반면 지방은 5620가구로 9.3% 감소했다. 분양 승인 기준으로는 5385가구가 2월 중 분양됐다. 이는 전달보다 27.6% 줄어든 수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지방에서 이뤄졌다. 지방 물량은 전달보다 40.9%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달보다 13.3%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1만645가구로 33.6% 줄고 지방은 2만5539가구로 0.6% 감소했다.
2025.03.31
묘소 정리하다 산불?…26명 숨진 경북 산불 발화자 입건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의 발화 지점과 관련해 경찰이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30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A씨의 딸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19신고로 확인된 발화 정황…서울 면적 75% 태웠다 당시 A씨의 딸은 "불이 나서 증조부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봉분의 나무를 꺾지 못해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동 방향으로 번졌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덮쳤다. 이로 인해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지역 주민 등 26명이 숨졌고 고운사 등 유형문화재와 주택 공장 4000여 채가 소실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4만5157㏊로 서울시 면적의 74.6%에 해당하며 국내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발화가 발생한 당일 의성군에는 안평면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금성면 산불은 오후 1시 57분에, 안계면 산불은 오후 2시 46분에 각각 접수됐으며 일부 불씨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 확산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이들 산불이 별개의 화재라고 밝혔지만 수사기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 소방 당국과 협의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현장은 보존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 이후 A씨를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30
"봄철 식중독 조심하세요"…끓인 음식도 균 증식할 수 있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도시락이나 김밥, 배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중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배달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식약처 측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는 육류 요리와 김밥을 대량으로 조리한 뒤 보관 방법과 온도를 준수해 즉시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업체에 전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3∼5월)이 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는 퍼프린젠스균 등 특정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증식해 독소를 생성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배달 음식은 취급에 부주의한 경우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식재료 준비와 조리·보관·운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30
서울시, ‘한강역사탐방’ 신규 코스 ‘서빙고길’ 운영…한강 속 숨은 이야기 걷는다서울시가 대표 도보 해설 프로그램인 <한강역사탐방>의 2025년 운영을 시작하며, 조선시대 얼음창고 유적을 따라 걷는 신규 코스 ‘서빙고길’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4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강 전역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한강역사탐방>은 한강공원 북쪽과 남쪽을 아우르는 16개 코스로 구성되며, 역사적 나루터와 문화유산을 따라 걸으며 한강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조선시대 얼음 보관의 흔적을 간직한 ‘서빙고길’이 신규 코스로 추가되어, 이촌한강공원 일대의 자연과 예술, 역사문화 자원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서빙고길’은 서빙고 표지석과 부군당, 이촌 예술공원, 자연형 호안 등 총 3.8km 구간으로 구성되며, 이촌 지역의 역사와 현대 문화경관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기획됐다. 전문 교육을 수료한 22명의 ‘한강 해설사’가 생동감 넘치는 해설을 제공하며,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 기존 인기 코스인 ‘광나루길’, ‘겸재정선길’, ‘고산자길’, ‘마포나루길’ 등도 올해 그대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한강역사탐방 16개 코스를 재미있게 완주할 수 있도록 ‘스탬프 인증제’를 도입했다. 코스별 상징 스탬프를 받아 모으면, 15개 이상 코스를 인증한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실물 스탬프북은 선착순 2,000명에게 현장에서 무료 배포되며, 온라인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참여는 회차별 최소 2명 이상,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며, 외국인과 장애인은 1인 신청도 운영된다. 일부 유료시설은 입장료가 별도이며,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사전 통역 협의가 필요하고, 장애인은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접수는 3월 28일부터 한강이야기여행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역사탐방>은 한강을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문화유산도 만나는 유익한 여가 활동”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한강 역사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신규 코스와 스탬프 인증제를 운영하니,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과 이야기를 따라 많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30
Z세대 절반 이상 “고연봉 블루칼라 원해”... 연봉과 안정성 중시Z세대 구직자 절반 이상이 연봉과 안정성을 이유로 블루칼라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T·배터리·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기반 제조업 분야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생산직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8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구직자 1603명을 대상으로 ‘연봉 7000만원 교대 근무 블루칼라’와 ‘연봉 3000만원 야근 없는 화이트칼라’ 중 선택을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58%가 블루칼라를 선택했다. 반면 화이트칼라를 선택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블루칼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0%였고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블루칼라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연봉이 높아서(67%) ▲기술을 보유해 해고 위험이 낮아서(13%) ▲야근이나 승진 스트레스가 덜해서(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47%)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15%) ▲노동에 비해 급여가 적어서(11%) 등이었다. Z세대가 관심 있는 블루칼라 업종으로는 ▲IT·배터리·반도체(29%) ▲자동차·조선·항공(29%)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전자(16%) ▲미용·요리·제과제빵(15%) ▲건설·토목·인테리어(8%) 순으로 응답했다. 블루칼라 취업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1%였다. 채용 공고 조회수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실시한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 공고는 약 1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분야 공고는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29
주말 탄핵 찬반 '맞불 집회'로 긴장 고조서울 도심이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로 들썩일 전망이다. 오는 29일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만 최소 32만명에 달한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29일 현재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진보 성향 단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적선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10만명이다. 해당 단체는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범시민 참여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단체들도 대거 도심에 집결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대한문과 광화문 KT빌딩 방면으로 행진한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20만명이다. 세이브코리아 역시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부터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220명 투입…도심 주요 도로 혼잡 불가피서울 도심의 교통 상황은 이날 하루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등 주요 집회 예상 구간에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을 통해 차량 소통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사전 교통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