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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NC 다이노스 "복수 지자체, 연고지 이전 러브콜…창원시와 논의 계속"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에 연고지 이전을 제안해 왔다. NC 구단 관계자는 19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러브콜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중 일부는 저희가 창원시에 제안한 21가지 조건보다 더 나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NC 측은 "현재 창원시와 계속 논의 중이고, 21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NC는 5월 말 연고지인 경남 창원시에 21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21가지 사항의 주요 내용에는 구단이 야구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관리를 제외한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와 관리 업무를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이 전적으로 맡아달라는 것, 외야 관중석의 2천석 증설, 연습 구장과 실내 연습장, 선수단 숙소 마련 등이다. 또 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확대와 셔틀버스 운행, 주차 시설 신규 설치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신설의 진행과 이미 지불한 구장 사용료 330억원에 대한 반환 개념인 광고 계약, 입장권 구입 지원 등도 요청했다. 3월 홈 경기장인 창원 NC파크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팬 한 명이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발생한 뒤 NC는 5월 말까지 두 달 가량 창원 NC파크에서 경기를 개최하지 못했다. NC는 이달 말까지 창원시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시의 최종 조건이 연고지 이전을 제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좋지 못할 경우 NC는 연고지 이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19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재추진, 방식 놓고 조율 중" 대통령실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지지 못한 무산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재추진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양자 회담을 따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토에 갈지 말지 여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16∼17일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충돌 사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면서 회담이 무산됐고, '가장 근접한 계기'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2025.06.19
브라질 AI 특별방역 종료…"한국 등에 닭고기 수출 재개 추진" 전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진행된 특별방역 및 비상대책 기간이 18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히우그란지두술주(州) 몬치네그루 지역 한 가금류 사육 시설 내에서의 HPAI 방역 개시 이후 28일 동안 추가 발생 사례는 없었다"며 "프로토콜에 따라 더는 특이 상황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비상 조처를 이날부로 끝냈다"고 밝혔다. 카를루스 파바루 브라질 농림축산부 장관은 농림방역청(Secretaria de Defesa Agropecuaria)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점진적으로 닭고기 등의 수출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당국은 이날부터 가금류 수입을 일시 중단한 국가들에 직접 통지하고 있다. 또 '글로벌 육계 수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브라질산 가금육 등 수입을 일부 제한했던 한국은 협의를 거쳐 금수 조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한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순살로 수입,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이용해 왔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천600t)의 86%에 이른다. 앞서 한국 정부는 닭고기 수급 우려 해소를 위해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에 한해서 닭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았다.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수출도 차츰 정상화할 것으로 브라질 당국은 기대했다. 닭고기 세계 1위 수출국이자 2∼3위권 닭고기 생산국(브라질 농림축산부 발표 기준)인 브라질에서는 지난 달 몬치네그루 지역 상업용 양계 시설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특별방역 조치가 이어졌다.
2025.06.19
중동 위기 고조에 에너지株 강세…SK이노 11% 급등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폭격을 검토하는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18일 에너지주가 급등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096770]은 전장 대비 10.98% 오른 10만1천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2.18% 오른 10만2천2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S-Oil010950, SK가스018670를 비롯해 흥구석유024060, 중앙에너비스000440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란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브렌트유가 4.4%,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4.28% 급등하는 등 국제유가도 크게 올랐다. SK이노베이션은 이차전지 자회사 SK온이 반등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작년 말부터 최대 고객인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미국 현지 공장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 시작돼 SK온의 가동률이 100%에 도달했을 것"이라며 "2, 3분기 SK온의 미국 설비 가동률이 90%를 넘을 경우 적자 대폭 축소 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개된 미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도 감축 대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25.06.18
14년째 떠돌이생활…인천 닥터헬기 계류장 사업 차질 14년째 전용 계류장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인천 닥터헬기의 계류장 설치하는 사업이 난항을 맞았다. 18일 인천시 남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최근 남동구가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와 관련해 제출한 공유재산 매각·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구의원들은 계류장 대상지 인근 연수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인천시의 관련 설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남동구 고잔동 월례공원에 73억원을 들여 닥터헬기 계류장을 조성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이번 안건이 처리되면 월례공원 내 3440㎡ 땅을 매입해 내년 6월까지 헬기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려고 했다. 인천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운항을 개시한 이래로 인천시청 운동장, 문학야구장, 소방서 주차장, 김포공항, 부평구 항공부대 등을 임시 계류장으로 쓰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 별도의 격납고 없이 헬기가 외부에 보관되다 보니 강추위나 무더위에 취약해 파손 위험성이 있었고, 폭설이나 태풍 땐 소방서 격납고로 피항해야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구의회에 찾아가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계속해 구의회를 설득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8
文, 국민참여재판 희망…이송 신청은 기각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에 해당해 한쪽 법원으로 이송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서증 지원과 언론 접근성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진행됐고 고령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송 신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은 요청을 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인 수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사위 서씨,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이스타항공 외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2025.06.17
코빗 가상자산 거래 12시간 중단…금감원 "상황 파악 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가상자산 거래가 12시간 가량 전면 중단돼 금융감독원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코빗은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긴급 점검을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주문·체결 등을 포함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코빗은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까지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점검은 11시를 지나 이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됐고, 가상자산 거래 지원은 오전 3시부터 재개됐다. 코빗 관계자는 "내부 네트워크 문제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해킹이나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코빗을 통해 거래 중단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점검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빗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원인 규명에 더해 재발 방지 대책, 이용자 피해 대응에 관해서도 시간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7
2차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15만원 검토…차상위·한부모 30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러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5.06.16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분쟁예방 안내서 발간 예정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올해 3월 AI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 관계자를 모아 발족한 협의체(워킹그룹) 세 개 분과가 2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세 분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다. 제도 분과는 AI 학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품질 인간 저작물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래 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小分課) 운영을 이달 중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된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법리와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권리자와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담는다. 두 안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뒤 오는 20일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