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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내연애까지 잡아낸다고? ...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비위 신고 산업 성장과 로펌의 변화 지난 10월 16일,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2년 안에 전 세계 직원 1만6천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나브라틸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 목표를 30억 스위스프랑(약 5조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사·회계·IT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겉으로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그 배경에는 조직 신뢰 회복, 윤리경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숨어있다.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2주만에 파울 불케 회장까지 조기 퇴진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안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부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알려진 네슬레가 보여준 것은 GRC 시스템을 통한 빠른 조사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이었다. 익명 제보는 자동으로 GRC시스템에 등록되고,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즉시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조사 전 과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거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은 GRC 시스템에서 진행되었고, 기록되었다. 네슬레의 비위신고 핫라인은 네덜란드 스피크업(SpeakUp)이 맡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네슬레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했고, 그중 20%가 사실로 확인돼 1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비위신고·리스크 관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내벡스(Navex), EQS, 스피크업 같은 전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RC와 기업 보안의 결합 미국에서는 2002년,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상장기업의 신고 핫라인 운영이 의무화됐다. HR 어큐어티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1천 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내부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내벡스(Navex)는 1만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이제 GRC는 윤리관리 시스템을 넘어 보안·데이터·AI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규정 위반과 보안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GRC는 그 투명성과 윤리성을 관리한다.워런 버핏은 “좋은 시스템은 1천쪽짜리 가이드북보다 낫다”며, 시스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닌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제 기업의 하루는 다르다. 출근과 동시에 윤리 서약과 보안 점검이 시스템에 뜨고, 회의에서는 성과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고된다. 윤리와 기술이 맞물린 GRC의 톱니바퀴가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대응이 흐름 속에서 로펌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주요 로펌들은 GRC 자문팀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리스크 진단·내부 통제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변호사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한 뒤 법 조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조직의 ‘신뢰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메가 로펌들은 ‘사건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 규제 변화와 내부 통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Allen & Overy는 AI 계약 검토 시스템 ‘Harvey’를 도입해 리스크 탐지와 규제 문서 자동화를 실현했고, Sullivan & Cromwell은 AI 기반 리스크 분석팀을 운영해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조기 평가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들은 GRC 자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법률 서비스가 기술·데이터·윤리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GRC’는 새로운 법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 기업과 법률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GRC(Governance·Risk·Compliance)기업이 조직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위험관리(리스크),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윤리·보안·법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최근에는 AI·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10.21
스페이스X 달착륙선 개발 지연…미 교통장관 "계약 재검토" 시사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개발이 또다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교통부 장관이자 NASA 임시국장인 숀 더피 장관은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계약 철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중국과 경쟁 중…지연은 용납 못해”더피 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두 번째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가 언급한 ‘한 기업’은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는 2021년 NASA와 계약을 체결해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우주선을 개발 중이다. 스타십 개발 지연, 일정 차질 우려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은 인류의 화성 이주를 장기 목표로 하지만, 현재까지 기술적 완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로 인해 2027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ASA는 내년 2월 초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먼저 진행하고, 2028년까지 달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오리진, 대체 후보로 부상더피 장관은 “스페이스X가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 블루오리진이 스페이스X의 임무를 대체할 가능성도 언급됐다.블루오리진이 주도하는 ‘내셔널팀’의 핵심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우주비행사용 달 착륙선에 대한 기술적·프로그램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우리는 번개처럼 빠르다” 반박스페이스X는 최근 두 차례의 스타십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이전 세 차례 연속 실패로 개발 지연 우려를 키운 바 있다.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스페이스X는 다른 어떤 우주 기업보다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스타십은 결국 달 임무 전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10.21
AI 열풍 속, 韓 인재 확보 전쟁?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대규모 스카우트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자 기술 격차를 좁히고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해 대만 타이중 팹(공장) 근무를 조건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 출신 엔지니어 경력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대만 공장은 마이크론의 최대 D램 생산기지이자 HBM 생산 거점으로, 현재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에 HBM3E(5세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현지 헤드헌터를 통해 링크드인에 등록된 엔지니어 프로필을 검토 후 직접 포지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 분야는 HBM과 패키징 관련 직무가 중심이며 일부 인원에게는 임원급 직책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은 직급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너스를 포함해 최대 2억원 수준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론은 이미 지난해 말에도 한국 엔지니어 대상 채용을 추진했다. 당시 경기도 판교 일대 호텔에서 대만 타이중 근무자 대상 경력 면접을 진행했고, 주요 대학에서는 ‘당일 채용’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에는 일본 히로시마 공장과 미국 및 싱가포르 공장 근무자를 추가로 모집하며 글로벌 인력 확보를 이어갔다. 채용 조건에는 원천징수 기준 10~20% 임금 인상과 함께 거주비 및 비자 절차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인력을 확보해 빠르게 성장 중인 AI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크론은 현재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21.5%를 기록 중이며, 삼성전자(43.9%)와 SK하이닉스(31.1%)에 이어 3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HBM 및 D램 생산 거점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4 양산 준비를 마치고 엔비디아와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HBM3E 공급이 임박한 가운데 HBM4 인증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AI 반도체 시대를 둘러싼 글로벌 메모리 3사의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25.10.21
미국 자동차 산업, 3중 공급난 직면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희토류, 알루미늄,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공급 차질로 생산 라인 일부를 중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스텔란티스와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춘 사실을 보도했다. 알루미늄 공장 화재 여파, 지프·포드 라인 멈춰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공장에서는 지프 SUV 조립라인이 중단된 상태다. 전미자동차노조(UAW)에 따르면 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뉴욕주 오스위고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생산이 내년 초까지 중단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용 알루미늄 시트 공급의 40%가 차질을 빚게 됐다.포드 역시 켄터키주 트럭 공장 등 3개 생산시설에서 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네비게이터’ 조립을 오는 26일까지 멈출 예정이다. 일부 F시리즈 슈퍼듀티 트럭 생산도 축소됐다. 포드는 “공급업체 노벨리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반도체 공급까지 불안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로 전기모터 자석 수급도 불안정해졌다. 일부 업체는 미국에서 제조한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희토류 자석을 부착한 뒤 다시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기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윙테크의 자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단행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망도 영향을 받고 있다. 넥스페리아는 미국 차량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칩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충격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출하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부담과 전기차 전환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계에 이번 3중 악재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토포캐스트 설루션의 샘 피오라니 애널리스트는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으며 일부 대비를 해왔으나, 이번처럼 희토류·알루미늄·반도체 세 요소가 동시에 흔들린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복원력 시험대 오른 미국 차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가 다시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품 국산화와 생산 다변화 전략이 단기 해법으로 논의되겠지만, 글로벌 자원 의존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5.10.20
'히말라야 불꽃놀이' 환경파괴 논란…中, 관련 공무원 해임 생태 민감지역인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가 환경파괴 논란에 오르자 중국 당국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국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 쇼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했다. 행사를 주관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 측은 환경 파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6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19일 티베트자치구 르카쩌(日喀則·시가체)시 장쯔현의 히말라야산맥에서 진행된 불꽃놀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꽃놀이로 인한 현지 수질과 대기 오염물 농도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행사 참여 차량과 인원의 통행으로 인해 초원의 면적 3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꽃놀이는 고도 4670∼5020m 지점에서 진행됐고, 연소 시간은 약 52초였다. 시간 자체는 짧았지만 행사가 끝나고 불꽃의 잔여물과 플라스틱 파편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았다. 또 불꽃의 강한 빛과 폭음이 야생동물들을 순간적으로 놀라게 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불꽃놀이 행사는 관련 당국의 충분한 검토와 서면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이번 불꽃놀이 행위가 생태 민감지역에서 실시된 인위적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장쯔현의 당서기 천하오와 부현장이자 공안국장인 리지핑 등을 면직시키고 관련 공무원 다수를 조사하고 있다. SCMP는 총 10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고, 4명은 해임됐다고 전했다. 불꽃놀이 행사를 기획 총괄한 차이궈창 스튜디오 측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크테릭스 측은 법에 따라 생태환경 피해 배상 및 복구 책임을 지게 됐다. 구체적인 배상 비용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크테릭스는 지난달 19일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형형색색의 불꽃을 통해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만드는 '성룽'(昇龍)이라는 이름의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해 히말라야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올랐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크테릭스는 2019년 모기업인 핀란드 아머스포츠가 중국 스포츠 브랜드 안타그룹에 인수됐다. 기획 총괄을 맡은 차이궈창 스튜디오는 2008 베이징올림픽 불꽃놀이를 총괄한 바 있다.
2025.10.16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국힘 강력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대로 현장검증을 강행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한 직후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작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인사말을 준비했던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공방 속에서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듯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5분 뒤 국감장을 떠난 천 처장은 승강기를 타고 이동해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5.10.15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안 하면 폭력적으로 해제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인질 송환을 ‘휴전 합의의 2단계’ 핵심으로 제시했다. “하마스, 스스로 무장 해제해야…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해제시킬 것”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마스도 내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단계로 생존 인질 20명이 석방되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1천900여명을 풀어줬다. 그러나 2단계 핵심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사망 인질 시신 송환 압박…“약속 지켜야”트럼프 대통령은 “생존 인질은 되찾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마스가 약속한 대로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마스는 인질 시신 28구를 송환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4구만 인도된 상태다.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도 “큰 짐은 덜었지만 여전히 시신 송환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휴전 합의의 2단계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젤렌스키와 회담 예고…“토마호크 지원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밝히며 “그는 무기를 원한다. 아마 토마호크(순항미사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과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매우 실망했다”며 “러시아는 150만 명 가까운 병력을 잃었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크다”고 언급했다. 스페인에 무역 제재 시사…“국방비 인상 합의 안 해”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만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매우 불만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스페인이 한 일 때문에 관세를 통한 무역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2025.10.15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