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웰컴 캠페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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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관세대응 회의…경선 일정· 도정 병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도청 집무실에서 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14일 휴가를 냈던 김 지사는 16일에는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1기 기억식'에 참석하고, 1718일은 휴가를 다시 내 경선 일정과 주요 도정 업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한국후꼬꾸 등 도내 자동차업계 관계자 6명과 경기도 경제실장·국제협력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동차 부품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 912일 '관세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 등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합의와 포드사 부사장 출신인 스티브 비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회담 등 방미 성과를 알렸다. 한국후꼬꾸 관계자는 "(미국 거래처 관계자가) 어젯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미팅을 했다. 일단 대화 채널은 열렸고 중단기 대책으로 나눠서 이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국후꼬꾸 등 지난달 31일 '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미시간주를 바로 방문했다"며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더라고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2025.04.15
'오락가락 관세' 달러화 5일째 하락…금은 또 최고치 미국 정부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달러화가 5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달러 현물지수는 0.4% 하락했다. 달러화는 지난주에도 중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와 미국 성장 둔화 우려로 2.4% 하락했다.이날 장 초반에는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 유예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 인사들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다.트럼프 대통령도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외환시장의 거래가 시작되자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고 밝혔다.달러화는 올해 들어 6% 가까이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노르웨이 소재 스페어뱅크 원마켓의 데인 세코프 거시·통화 전략가는 "미국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미국 경제에 장기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무역전쟁이 신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소비, 인플레이션, 노동지표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달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화 약세 전망은 더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향후 한 달간 달러화가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약세 예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 변동성 지표도 2년래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가 심할 것으로 봤다. 미즈호 은행도 2017~18년 당시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근거로 분석했을 때 달러화가 무역 가중 기준으로 앞으로 5%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계획과 실행 과정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켜 달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 생각대로 관세가 미국 기업의 영업실적과 소비자의 실질 소득에 부담을 준다면 미국 예외주의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강달러의 주요 버팀목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달러화 약세를 대비하는 헤지 수요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향후 3개월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리스크 리버설 지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엔화 수요는 늘고 있다.엔화는 지난주 달러 대비 2.3% 상승했으며, 11일에는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바클레이즈의 스카일러 몽고메리 코닝 통화 전략가는 "위험성이 높은 시장이어서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이 유리할 것"이라며 "일본은행(BOJ)이 통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엔화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국제 금 가격은 14일 온스당 3천24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11일 기록했던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금값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지난주 6%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페퍼스톤 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리서치팀장은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를 둘러싼 논쟁의 확실한 수혜자는 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5.04.14
尹 첫재판 직접발언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검찰 "국헌문란"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검찰의 모두절차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순서를 넘겼다.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5.04.14
입지 줄어든 손·황…EPL 코리안리거 전성시대 저무나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쌍끌이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코리안리거 황금기가 저물고 있다.토트넘의 캡틴 손흥민과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 황희찬은 13일(한국시간) 열린 2024-2025 EPL 32라운드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에서 나란히 존재감을 잃었다.그간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두 공격수의 코리안 더비로 많은 축구팬의 관심을 받는 이벤트였던 걸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손흥민과 황희찬 모두 기량과 팀 내 입지가 꺾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손흥민은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발을 살짝 찧었다. 조금 조심하려고 한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리그 성적(15위)이 시원찮은 탓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 집중하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18일로 예정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UEL 8강 2차전에 대비해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의 부상을 예방하고 그에게 휴식을 준 걸로 보인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다음 경기에 대비해 아예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사실 자체가 손흥민의 노쇠화와 그의 줄어든 입지를 보여준다.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3∼4일 간격으로 리그와 각종 대회를 연달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큰 부상이 아니라면 늘 선발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볐다.토트넘의 붙박이 공격수 손흥민은 최근 풀타임 소화 횟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 2월부터 EPL 5경기에서 평균 약 55분을 뛰는 데 그쳤다. 직전 31라운드 사우샘프턴전에서도 57분만 출전했다. 최근 손흥민의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축구계의 평가도 줄을 잇는다.각종 축구 통계 사이트는 경기마다 날카로운 슈팅이나 유의미한 공격 창출 기회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에게 팀 내 가장 낮은 수준인 평점 5∼6을 매기고 있다.손흥민을 둘러싼 각종 이적설도 끊이지 않았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까지 각종 이적설이 무성한 와중에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종료되는 손흥민이 계속 북런던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원본프리뷰손흥민이 아예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면, 황희찬은 교체 명단에는 올랐으나 겨우 7분을 뛰는 데 그쳤다.울버햄프턴 내 황희찬의 입지는 '교체 카드'로 크게 쪼그라들었다.지난 시즌 리그 12골을 터뜨려 득점 랭킹 공동 15위에 오르고, 공식전 13골 3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던 황희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손흥민보다 4살 어린 황희찬이지만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등 잦은 잔부상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걸로 보인다.울버햄프턴의 리그 32경기 중 황희찬이 선발 출장한 건 5경기에 불과하다. 그중 풀타임 출전은 아스널과의 1라운드 경기뿐이다. 4경기는 발목, 3경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했고, 나머지 20경기는 모두 교체로 나서 10∼20분 동안 그라운드를 밟았다. 허벅지 부상에서 복귀한 황희찬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최근 5경기에서 울버햄프턴은 4승 1무로 상승세를 탔다.황희찬은 주전 자리를 완전히 잃은 모양새다. 국내 축구계엔 그가 K리그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설도 나돈다. 지난 시즌 EPL에서 각각 17골, 12골을 터뜨린 손·황 코리안 듀오가 하락세가 분명히 보이는 가운데, 잉글랜드에서 뛰는 젊은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급성장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 EPL에서는 주목받는 한국인 선수가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2004년생으로 아직 20살에 불과한 브렌트퍼드의 수비수 김지수는 올 시즌 데뷔 후 출전한 경기보다 벤치를 달군 경기가 훨씬 많다.아직 주전과는 거리가 멀고, 수비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운 포지션이다. 잉글랜드 2부 리그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간 양민혁이 토트넘 복귀 후에 곧바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2부 리그 스토크시티에서 뛰는 배준호, 스완지시티의 엄지성을 비롯해 3부 리그에서 우승해 다시 2부에서 경쟁하게 된 버밍엄시티의 백승호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이 당장 EPL 무대를 누빌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서 뛰는 이강인의 EPL 이적설도 꾸준히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소문에 불과하다.
2025.04.14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터널 붕괴사고로 1명 연락두절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연락두절됐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17명 중 도로 상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5명이 한때 연락이 두절됐으나 곧 3명은 안전이 확인됐다. 1명은 연락이 닿았으나 지하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굴착기 기사 1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붕괴사고로 지상 도로와 인근 상가 시설물 일부도 무너졌다.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0시 30분께 해당 현장에서는 '투아치(2arch)'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 터널 내부의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왕복 6차선 오리로 1㎞ 구간 도로의 차량 및 사람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 지하 및 지상에서 균열이 생긴 원인 분석 및 보강공사를 위한 안전진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4.11
파주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긴급 정차' 1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파주시 문산~서울방향 경의중앙선에서 전동차가 긴급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 중 선로에 이상 있음을 사전에 파악하고 긴급 정차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11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2명 연락두절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관계자 2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자들이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0시 30분께 해당 현장에서는 '투아치(2arch)'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 터널 내부의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변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지하 공간 붕괴로 인해 지상 도로와 상가 시설물 일부도 훼손됐다.
2025.04.11
‘장난이었다’ 주장 태권도 관장…4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하고도 항소지난해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하루 만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씨는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 씨는 선고 이튿날인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치·삭제·거짓 진술 종용…법원 “죄질 매우 불량”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 씨는 도장에서 사용하는 매트를 말아 그 안에 4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약 27분간 방치했다. 아이가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이후 조사 결과 최 씨는 B군 외에도 20여 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피해 아동이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방치했다”며 “심지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도장 2층으로 올라가 CCTV를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밝혔다. 유족 “사형보다 더한 벌 받아야”…검찰도 항소 검토 중최 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고가 내려진 당일 법정을 찾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하며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울부짖었다. 이어 “법이 이렇게 약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희생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4.11
'4월 위기설' 건설사가 무너진다? 기업회생 신청하는 건설사들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시공능력평가 96위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흥건설은 7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며 연쇄부도, 줄도산 등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올해 기업회생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3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달 이화공영(134위)에 이어 대흥건설까지 신청해 총 9곳에 달한다. 4월 위기설은 매년마다 반복돼 왔다. 위기설이 4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상장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 즉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4월에는 건설사의 실제 재무 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이처럼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유는 금리 인상과 자재비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집값은 하락세인 반면, 인건비와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오른 데다 미분양 문제까지 겹쳐 현금 흐름이 막혔다. 더욱이 규모 있는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등에도 연쇄 부도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조차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주 경쟁에 나서거나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은 준공 이후에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건설사들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자 수주도 감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차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건설사업 수주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서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신규 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설업 종사자들은 단순히 회사의 수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으로부터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건설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 건설사들이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선택한 데 대해 "회생은 건설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잔존 채무를 평균 10년간 분할납부함으로써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파산은 현재의 자산으로 부채를 가리고 난 후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인데, 우선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경우 충분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회생을 신청하여 최대한 수주의 노력을 해본 후 그래도 수주가 어려울 경우에 파산을 해도 되며, 회생절차에 수반되는 견련파산의 경우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어 기업회생을 먼저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가 아닌 중소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 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171곳이 폐업을 신고했고, 하도급 업체까지 합하면 1002곳이 문을 닫았다. 일부 건설사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기업회생이 아닌 아예 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김원상 변호사는 "폐업 또는 부도가 난 회사의 종사자인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대표자와 협상을 하여 최대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밀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부도 위기 상황에 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설사가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어 건설사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성 자산도 없고 향후 수주가능성도 없다면 파산을 선택하여 체납된 세금, 연체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4.10
주말 강풍 동반한 비…벚꽃놀이 서두르세요이번 주말 벚꽃놀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좀더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12∼13일 전국에 강풍과 낙뢰를 동반한 비가 예보됐다. 이 비는 토요일인 12일 오전 제주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돼 13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13일 아침부터 14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북부 제외) 20∼60㎜(제주산지 최대 80㎜ 이상), 전남남해안·전남동부내륙·경남서부남해안·경남남서내륙 10∼50㎜, 서해5도와 제주북부 10∼40㎜, 광주와 전남(전남남해안·동부내륙 제외)·부산·울산·경남(경남서부남해안·남서내륙 제외) 5∼3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5∼20㎜, 강원동해안 5∼10㎜이다. 경기동부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산지, 경북북부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수도 있다. 강원산지는 적설이 5㎝ 안팎에 달할 수 있다. 13∼14일에는 벼락과 우박을 조심해야 한다. 12∼13일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