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경대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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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제약바이오협회, 8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개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1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2025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8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엠블럼과 슬로건은 지난해 9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후보작을 추린 뒤 홍보편찬위원회 심사, 지식재산권 검토, 당선 후보자와의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엠블럼은 무한대 형태의 숫자 ‘80’을 형상화,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담았다. 서로 맞잡은 모습의 스마일 형상은 산업과 국민을 상징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아울러, ‘0’ 부분 하단의 그린, 레드 컬러는 각각 생명‧AI‧신기술, 사랑‧행복을 의미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슬로건은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로 선정됐다. K-Pharm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혁신·협력·신뢰의 산업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동시에 국가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제약인 모두의 각오가 담겨 있다.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는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들 엠블럼과 슬로건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5.01.21
[영상]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내란 특검의 진실은?!요즘 대한민국 참 혼란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그 중심에서 위헌·위법 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구속된 건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충격적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죠. 게다가 특검법까지 통과되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당은 특검이 불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야 간 치열한 대립 속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특검의 출범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고요. 그간의 정치사에 전례 없는 혼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의 진실과 권력의 향방. 앞으로의 수사와 정치권의 행보. 과연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2025.01.20
서울우유협동조합, 배우 지창욱 ‘체다치즈’ 모델로 발탁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올해 ‘서울우유 체다치즈’의 메인 광고 모델로 배우 지창욱을 발탁하고, 제품 광고를 선보인다. 출시 40주년을 맞는 ‘서울우유 체다치즈’의 광고에는 1984년 출시 이후 명실상부 대한민국 슬라이스 치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온 체다치즈의 40년 역사가 인생 스토리로 담겼다. 각 장면마다 슬라이스 치즈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연출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광고 속에서 지창욱은 체다치즈와 함께하는 인생의 다양한 순간을 표현해낸다. 또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상마다 서울우유 체다치즈가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창욱의 따뜻한 목소리로 전한다. ‘서울우유 체다치즈’는 대한민국 대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최근 10년간의 누적 판매량만 16억장(슬라이스치즈 1장, 18g 기준)에 달한다. 서울우유 슬라이스 치즈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나트륨을 줄인 ‘짜지않아 건강한치즈’, 칼슘 함량을 높인 ‘지방을 줄인 고칼슘치즈’, ‘테이스티치즈 고칼슘’, 국내 최대 단백질을 함유한 ‘고단백치즈’ 등 진화를 거듭해왔다. 서울우유 가공품마케팅팀 이덕녕 팀장은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변신을 거듭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창욱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슬라이스 치즈의 40년 역사를 인생 스토리로 풀어낸 광고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 메인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오리지널 대표 치즈의 위상에 걸맞은 서울우유만의 차별화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인생 여정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7
尹 체포에 시민 찬반집회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시민들의 찬반집회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진보진영 집회를 이끌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범시민대행진을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한 보수 단체가 오전에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집회를 열지는 않았다.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이 오후 1시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 지지 집회를 계획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퇴진너머차별없는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부지법 앞에서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할 계획이다. 촛불행동은 오후 7시 종로구 송현공원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계속한다. 또 용산 촛불행동은 낮 12시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서울의소리는 오후 6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2025.01.16
국토교통부, 2025년 K-드론배송·드론 레저스포츠 본격 육성국토교통부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의 2025년 공모를 1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드론 배송, 드론 레저스포츠, 첨단 드론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마감은 2월 14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기업은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첨단 행정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드론 배송 분야는 지난해 14개 지자체에서 2,993회의 드론 배송을 통해 섬, 공원, 항만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였다. 2025년에는 신규 10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기존 14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배송 품목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라이트쇼와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등 국제적 수준의 행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드론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와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드론의 모터, 배터리, 비행제어기 등 핵심 기술의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판매-활용이 연계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드론 배송용 장거리 기체, 농업 및 소방용 고중량 탑재 기체, 고성능 광학·열상 카메라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기술 개발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2025년 사업비는 총 48억 원 규모로, 컨소시엄 구성 업체에 최대 33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드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수요와 국제 동향을 적극 반영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K-드론배송 모델을 더욱 확장하고, 드론 레저스포츠 및 국산화 기술을 중심으로 드론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K-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드론 국산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2025년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자체와 드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6
尹, 공수처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 구금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중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수괴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조사 종료 시각은 오후 9시 40분이었다. 조사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되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다.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주요 인사가 차례로 진행했다. 조사 중 윤 대통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해 법적 조언을 제공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조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로 송환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7일 오전 10시 33분을 최종 기한으로 삼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재 조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성실히 지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절차에서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5
박찬대 "尹 체포…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 위한 첫 걸음"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덧붙였다.
2025.01.15
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1.15
헌정사 최초...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는 시점에 직접 국민에게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발 전후로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