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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트센터, 2026 기획공연사업은? 국내외 최정상급 예술 콘텐츠 강릉아트센터가 2026년 기획공연사업으로 국내외 최정상급 예술 콘텐츠를 분기별로 선보인다. 강릉아트센터에 따르면 1월 뮤지컬 '레드북'과 빈소년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LG아트센터 등 국내 최고 공연예술기관과 협력해 국제무대에서 검증된 작품과 대형 기획공연을 차례대로 선보인다. 국립발레단·서울시발레단·유니버설발레단 등 국내 정상급 발레단과 함께하는 발레 시리즈를 기획하고, 가족·어린이를 위한 일상형 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세대가 공연예술을 누리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강릉아트센터와 안동 예술의전당 간 공연·전시 교류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양 기관은 우수 기획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며 자매도시로 이어온 문화적 연대를 공연예술 분야로 확장해 지역 공연장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은 1월 제150회 정기연주회인 콘서트 오페라 '나비부인'을 시작으로 12월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까지 대작 중심의 시리즈를 이어간다. 또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및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과의 공동 기획을 통해 공연의 폭을 더욱 넓힌다. 시립합창단은 음악극 '원효대사' 등 창의적인 공연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강릉시립교향악단 공연에는 최하영, 한재민, 문태국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첼리스트와 소프라노 최정원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지역 어린이·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강릉합창대축제'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도 지속 추진한다. 4월 개관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강릉시립미술관 솔올'은 내년에도 수준 높은 기획전을 통해 국내외 현대미술의 확장된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한국 현대미술의 서정성과 순수성을 대표하는 거장 장욱진 작가의 전시를 시작으로 강원 지역 자연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아온 김종학, 색채의 과학과 지각을 탐구하는 빛의 예술가 카를로스 크루즈-디에즈(Carlos Cruz-Diez) 등 세 개의 굵직한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강릉시립미술관 교동'은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이 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신규 소장품 공개와 함께 한광우 작가와 노진아 작가의 전시 기획을 이어갈 예정이다. 심규만 강릉아트센터 관장은 "2026년에는 우수 예술 콘텐츠의 확충은 물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도시 강릉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30
국세청장 "쿠팡 세무조사 중…혐의 시 김범석 철저히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묻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30
삼성, 2026년 中 반도체공장 장비 반입 美정부 허가 받아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VEU 지위로 자유 반입 가능했던 기존 체계삼성전자는 그동안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별도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었다. 미국,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로 VEU 배제 결정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개별 허가 부담 우려…운영 차질 가능성 제기이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현지 사업장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연간 허가로 절충…최악의 시나리오 피해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최근 장비 반출을 1년 단위로 허용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 사업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30
서울 2026년 첫 해돋이 7시 47분…‘해맞이 명소’ 16곳 공개서울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해맞이 명소’ 16곳을 30일 소개했다.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2026년 서울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7분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일출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처음 나타나는 순간을 의미하며, 2026년 1월 1일 서울의 일출 예상 시각은 오전 7시 47분이다. 외곽의 산 4곳, 도심의 산 7곳서울을 감싸는 외곽의 산으로는 아차산, 도봉산, 개화산, 매봉산 등 4곳이 선정됐다. 도심 속 해맞이 산은 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등 7곳이다. 평지형 공원에서도 해돋이 가능산행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을 위해 평지형 공원 5곳도 해맞이 장소로 소개됐다.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에서 새해 첫 해를 맞을 수 있다. 자치구별 해맞이 행사 다채도봉구 도봉산 천축사에서는 사물놀이와 해맞이 카운트다운, 구호 동시 제창이 진행된다. 강서구 개화산 해맞이 공원에서는 신년 인사와 공연, AI 신년운세와 AI 소원사진, 에어벌룬 소망쓰기 행사가 열린다. 구로구 매봉산 정상에서는 소원지 작성과 축시 낭독,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종로구 인왕산 청운공원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난타·성악 민요 공연, 새해 소원지 달기 행사가,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는 새해 인사와 북 타고, 소원지 작성이 진행된다.동대문구 배봉산 정상에서는 새해 기념 타징과 희망 기원 공연이 열리고, 열린광장에서는 복(福)떡국 나눔 행사가 준비됐다. 중랑구 봉화산 정상에서는 사물놀이와 대금 공연, 구민 건강·행복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공원별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성북구 개운산 운동장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성북구립여성합창단 공연이 예정돼 있다. 서대문구 안산 봉수대에서는 대형 윷을 활용한 신년운세 이벤트가, 양천구 용왕산에서는 국악 아카펠라 공연과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일출 감상이 진행된다.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에서는 새해 소망 적기와 기원문 낭독이, 마포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는 새해 소망 애드벌룬 띄우기와 해돋이 감상이 마련된다. 강남구 삼성해맞이공원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망월봉에서도 해맞이 퍼포먼스와 신년 행사들이 열린다. 안전·기상 상황 확인 당부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행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참석 전 각 자치구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로 진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해맞이로 활기찬 새해 맞길”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의 아름다운 산과 공원에서 자치구별로 준비한 해맞이 행사를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며 “병오년 새해 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12.30
최근 30년과 과거 30년 기후변화는? 여름 25일↑ 겨울 22일↓ 1912년부터 1940년까지 '과거 30년'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0년'을 비교해볼 때 여름은 25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1912년부터 2024년까지 분석은 1904∼1911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6개 지점(인천·목포·부산·서울·대구·강릉) 관측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과거 30년 평균 98일이었던 여름(일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에 시작)은 최근 30년 평균 123일로 25일 늘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은 130일로 더 길었다. 겨울(일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에 시작)은 과거 30년 평균 109일에서 최근 30년 평균 87일로 22일 감소했다. 최근 10년 평균은 86일이었다. 봄(일 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에 시작)은 여름처럼 최근 30년(평균 90일)에 과거 30년(85일)보다 길었고 가을(일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오르지 않은 첫날에 시작)은 겨울처럼 최근 30년(평균 65일)에 과거 30년(73일)보다 짧았다. 1912∼2024년 연평균 기온은 12.9도였는데, 10년마다 0.21도씩 올랐다. 연평균 기온을 연대별로 보면 1910년대 12.0도에서 2010년대 13.9도로 100년간 1.9도 올랐고 2020년대에는 14.8도로 0.9도 급상승했다. 기후변화 정도가 최근 더 심해진 것이다. 최저기온(10년마다 0.25도 상승) 상승세는 최고기온(10년마다 0.14도 상승)보다 가팔랐다. 밤의 온난화가 낮보다 강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로, 실제 폭염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13년간 10년마다 0.22일 늘어나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0년에 1.1일씩 늘어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열대야일의 경우 과거 30년과 최근 30년 평균 비교 시 8.4일에서 17.4일로 9일이나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열대야일은 23.8일에 달했다. 열대야는 1970∼1980년대 해도 제주와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서쪽 지역 전역으로 확대됐고 2020년대 들어선 전국에서 발생했다. 열대야와 관련해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관측이 연속해서 이뤄진 59개 지점 관측자료로 분석했을 때 도시 지역 증가세가 10년에 2.17일로 비도시 지역(10년에 0.85일)을 압도했다. 폭염일 증가세는 도시와 비도시 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열대야일 증가세는 차이가 컸다. 도시 지역 열대야일은 1970년대 5.1일에서 2020년대 17.1일, 비도시 지역은 2.9일에서 8.0일로 다른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와 비도시 열대야일 차는 같은 기간 2.2일에서 9.1일로 커졌다.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강수 양태를 보면 연강수량은 10년마다 17.83㎜씩 증가했다. 강수일(일강수량이 0.1㎜ 이상인 날)은 10년에 0.68일씩 줄었는데 한 번 쏟아질 때 더 많은 강수가 쏟아진 셈이다. 실제 일강수량을 구간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30㎜ 이상 80㎜ 미만인 날'과 '80㎜ 이상인 날', 즉 집중호우가 쏟아진 날은 10년에 각각 0.16일과 0.08일 늘어나 증가세가 뚜렷했고 '10㎜ 이상 30㎜ 미만인 날'과 '10㎜ 미만인 날'은 10년에 0.01일 늘거나 2.78일 감소했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이 50㎜ 이상인 날도 10년마다 0.04일 늘어나 추세를 같이했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후변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는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서 볼 수 있다.
2025.12.30
코스피, 박스권 끝에서 숨 고르기…사상 최고치 ‘코앞' 코스피가 올해 폐장일인 30일 장중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고 있다.장중 박스권 공방30일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3포인트(0.05%) 오른 4,222.79에 거래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81포인트(0.64%) 하락한 4,193.75로 출발한 뒤 4,186.95까지 밀렸다가 다시 4,226.36까지 오르며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는 지난달 4일 기록한 4,226.75로, 한때 불과 0.4포인트 차이까지 접근했다. 종가 기준 최고치는 같은 달 3일의 4,221.87이다. 개인 매수세 유입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797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72억원, 2,59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21억원, 4,11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뉴욕증시 약세 여파간밤 뉴욕증시는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51% 내린 48,461.9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5% 하락한 6,905.74, 나스닥종합지수는 0.50% 떨어진 23,474.35로 장을 마쳤다. 연말 한산한 거래 속에 차익실현 심리가 우세했다. 반도체 대형주 지수 견인국내 증시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 증시 부진 영향으로 장 초반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가 지수를 떠받쳤다. 삼성전자는 0.96% 오른 12만650원에 거래되며 ‘12만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2.19% 상승한 65만4천원으로 또 한 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업종별·종목별 혼조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건설이 오름세를 보였고, 금속, 증권, 유통은 약세였다. 코스닥 약세 지속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9.70포인트(1.04%) 내린 922.89에 거래됐다. 지수는 928.99로 출발한 뒤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675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72억원, 837억원을 순매도했다. HLB와 코오롱티슈진은 상승했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이비엘바이오는 하락했다.
2025.12.30
공장도면 옷에 숨겨 반출한 삼바 전 직원 '불구속 기소'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전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죄에 맞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3대 특검 종료…정성호 "검찰, 뼈 깎는 성찰해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고환율에 스테이블코인 거래 급증…10월에만 23조4천억원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한동안 주춤했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다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 수요 증가와 함께 달러 대체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5대 거래소, 넉 달 연속 거래 증가29일 한국은행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규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 증가했다. 10월 거래대금 23조4천억원…넉 달 만에 3.3배스테이블코인 월간 거래대금은 올해 6월 7조1천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7월 11조3천억원, 8월 12조1천억원, 9월 16조9천억원, 10월 23조4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불과 넉 달 만에 3.3배로 증가한 수치다. 10월 거래대금은 올해 2월(24조6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기대감으로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12월(31조7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평균 거래도 동반 확대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6월 2천380억원에서 7월 3천632억원, 8월 3천911억원, 9월 5천632억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7천5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환율 1,400원 돌파가 촉매거래 반등의 배경으로는 환율 상승이 지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347.1원을 저점으로 상승 전환해 9월 말 1,400원 선을 넘어섰고, 10월 추석 연휴 이후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달러 매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비트코인 최고가도 시장 온기 확산10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달아오른 점도 스테이블코인 거래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분석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내년으로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조율 중이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핀테크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 차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업계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은 어려워졌고,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5.12.29
트럼프 행정부, 구글 등 채용·승진 ‘DEI 조사’ 착수…“사기행위 적용”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로 민간 기업들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채용·승진 과정에 DEI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교육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다양성과의 전쟁’은 그동안 군과 정부 등 공공 부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구글·버라이즌 등 대기업 조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허위 청구 처벌법’의 새로운 해석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DEI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기만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달러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례적인 고위 관료 주도 조사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 통보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WSJ은 이번처럼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 지침과 강경 기조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인종·민족·출신국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블랜치 부장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DEI 종료 행정명령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민간 부문까지 관철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사회의 불안향후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WSJ은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인다”고 전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