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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요리 문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파스타와 피자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요리 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공식 등재됐다.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은 동시에, 관광 산업에는 호재가, 전통 문화에는 상업화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10일(현지시간) AFP·A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차 무형문화유산 회의에서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신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185개국 대표가 참석했지만 투표권은 프랑스·독일·중국 등 24개국에만 부여됐다. ‘하나의 요리는 없다’…지역성과 공동체성 강조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등재를 공식 추진해왔다. 농림·문화부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가족과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의식”으로 규정하며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또 “이탈리아 요리는 지역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모자이크”라며 단일한 형태가 아닌 지역성의 총체임을 부각했다.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이탈리아 음식은 문화이자 정체성이며 전통과 힘의 상징”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계절성, 신선한 농산물 사용,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전통 요리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유네스코에 강조했다.이탈리아 언론들은 한 국가의 ‘요리 문화’ 전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0년 프랑스의 전통 미식(美食)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례가 있어 “절대적 최초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온다. 관광 수요 최대 8% 증가 전망…경제 효과 기대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 딜로이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식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천510억 유로(약 429조원)로 세계 외식 시장의 19%를 차지한다.이번 등재는 관광 수요와 연계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단체들은 향후 2년 동안 이탈리아 숙박객이 1천8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관광 수요가 최대 8%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마 사피엔차 대학 자료에 따르면 나폴리 피자 장인 기술이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뒤 관련 해외 교육 과정이 283%, 공인 학교가 420% 증가한 전례도 있다. “관광객을 위한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다”…상업화 위험 제기한편 전통 음식이 고급화·획일화되는 ‘음식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식품 역사학자 알베르토 그란디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광지 볼로냐 곳곳에 격자무늬 식탁보와 짚 의자가 넘쳐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한 만들어진 전통”이라며, 원래 저렴하고 생활 속에서 먹던 전통 음식이 관광객 수요에 맞춰 고가 음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했다.전통과 생활문화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오히려 이탈리아 고유의 음식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탈리아 기존 등재 문화유산과 신규 등재 목록이탈리아는 이미 송로버섯 채집(2021), 시칠리아 인형극·사르데냐 목가(2008), 지중해식 식문화(2010), 크레모나 전통 바이올린 공예(2012), 가톨릭 기념 축제(2013), 나폴리 피자 요리 기술(2017)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 외에도 이집트 전통 요리 ‘코샤리’, 힌두교 축제 ‘디왈리’, 아이슬란드의 수영장 문화 등이 신규 등재 목록에 올랐다.코샤리는 밥·병아리콩·양파에 토마토 소스를 더한 이집트 대중 음식으로, 서민 음식의 상징으로 평가된다.이번 등재는 이탈리아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산업화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5.12.11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 초강수…대륜·SJKP “본사 책임 규명은 이제부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대표 교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조직 수습에 나섰다. 박대준 대표의 사임과 미국 본사 쿠팡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 임시대표 선임은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지배구조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모회사가 직접 전면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틀째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실무를 총괄하는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태는 정치·사회적 책임 공방으로 확산됐다. 쿠팡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 이후 청문회 증인 명단에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저스 신임 대표는 미국에 체류 중이나 출석 요구 시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김 의장과 긴밀히 소통해온 핵심 참모로,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본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김범석 의장의 출석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지배구조·대관조직·사후 대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표 교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과도 맞물린다. 현재 쿠팡Inc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가 제기하는 뉴욕 연방법원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직접 피고가 될 전망이다. 미국 소송 본격화…법무법인(유한) 대륜 & SJKP 대륜과 SJKP은 12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한국이 ‘피해자 보상’ 중심이라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정보보안 의무 실패를 직접 묻는 구조다.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본사가 보안 의사결정·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의 중심은 미국 본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인지, 실제로 IT 인프라와 보안 의사결정을 통제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향후 제출을 요구할 자료로 내부 이메일·메신저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및 보안 예산 기록, 인사 시스템·내부 통제 구조, 이사회 회의록 및 경영진 보고 자료 등을 언급했다. 대륜과 SJKP는 “한국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본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문회 발언과 별개로 미국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본사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쿠팡Inc는 영국 파페치(Farfetch) 인수 이후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럭셔리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SJKP는 “이들 정보 역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피해자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사용자 3천370만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소장 제출 시점은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적 검토를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대표 교체와 미국 소송,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본사를 향해 압박한국에서는 청문회와 수사, 여론이 김범석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륜·SJKP가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실패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대륜과 SJKP는 한국의 논란과 미국 소송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본사의 경영 판단 및 내부 통제 실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따라서 대표 교체·청문회 증언·국내외 소송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본사 책임을 좁혀가는 구조로 작동할 전망이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수사·미국 소송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대표 교체만으로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12.10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11월 취업자 22만명 증가...제조·건설 부진 지속…숙박·음식점업은 다시 감소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20만명 안팎…청년층 고용률 19개월째 하락1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2만5천명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두 달 연속 20만명대 초반에 머물렀다.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청년층 고용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숙박·음식점업은 추경 효과가 줄며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천90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17만7천명 감소…고용률 44.3%연령별로는 청년층 취업자가 17만7천명 줄었고 고용률도 44.3%로 1.2%포인트 하락하며 19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40대 취업자는 9천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3만3천명, 30대에서 7만6천명 증가하며 증가분을 떠받쳤다. 제조업 17개월 감소·건설업 19개월 감소…숙박·음식점업 마이너스 전환제조업 취업자는 4만1천명 감소하며 17개월째 줄었다. 다만 감소 폭은 이전보다 축소됐다. 건설업은 13만1천명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추경 소비쿠폰 효과가 줄어든 숙박·음식점업은 2만2천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데이터처는 “숙박업 부진이 지속되고 음식점업도 마이너스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 감소 지속…보건·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견인농림어업은 구조적 인구 감소 영향으로 13만2천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8만1천명 늘며 전체 고용시장을 이끌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도 각각 6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자영업은 양극화…고용원 있는 자영업 증가, ‘나홀로’ 자영업은 감소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5천명 늘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2천명 줄며 격차가 커졌다. 쉬었음 인구 254만명…11월 기준 역대 최대실업자는 66만1천명으로 5천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실업자가 3만8천명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천명으로 12만4천명 증가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5.12.10
2028년 유엔해양총회, 한국 개최 확정 한국·칠레 공동 유치…169개국 압도적 지지유엔총회가 한국을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했다.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통과됐다. 기권은 없었다. 한국과 칠레가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되며, 칠레는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연다. 해양 분야 최대 국제회의…1만5천명 참여 규모 전망유엔해양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지난해 프랑스·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한 제3차 총회에는 정상급 지도자 55명을 포함해 약 1만5천 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회의 역시 대규모 국제 행사로 예상된다. 핵심 의제: 해양오염·생태계 복원·지속가능어업이번 총회는 ‘수중 생명(SDG 14)’ 목표를 중심으로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확대,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특히 2030년 SDG 달성 시한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이후 글로벌 해양협력의 새 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적극적 유치 활동…국제사회 지지 끌어내한국은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유치를 합의한 뒤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최종 표결 과정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의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모았다. 유엔과 MOU 체결…2030년 이후 국제해양 논의 주도권 확보 기대해수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국(DESA)와 MOU를 체결하고 총회 준비 과정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해양기술·산업·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해양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글로벌 해양 강국 도약 계기 만들 것”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책임 있는 기여와 신뢰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한국이 해양 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유엔해양총회의 세부 의제와 구조는 한국·칠레를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0
16년간 임무 수행한 천리안 1호, 역사적 퇴장 앞두다 우리나라 첫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위성 1호’가 16년의 임무를 마치고 내년 4월 폐기 단계에 들어간다.우주항공청은 9일 열린 제2회 천리안위성운영위원회에서 천리안 1호의 임무 종료와 폐기 계획을 의결했다.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 1호는 시험용 통신중계, 기상 관측, 해양 관측을 수행해왔다.천리안 1호의 설계 수명은 7년이었으나 두 배를 넘는 16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무를 이어왔다. 올해까지 7차 임무 연장을 마친 뒤 내년 4월 공식 임무가 종료되며, 폐기 절차가 시작된다. 우리 첫 정지궤도 위성이 남긴 의미천리안 1호는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 기반 광대역 통신과 위성방송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성통신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성 기상 현상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했고, 해양 환경 변화 모니터링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기상 관측은 천리안 2A호가, 해양 관측은 천리안 2B호가 이어받았고, 통신 임무는 2027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공공 통신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3호’가 넘겨받는다. 국제 기준에 따른 폐기 절차 착수위성 폐기는 국제 규범에 따라 진행된다.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 7월경 천리안 1호를 정지궤도 보호구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최종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천리안 1호는 우리 우주기술 자립의 초석이었다”며 “책임 있는 폐기 결정은 우주 환경 보호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09
살해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사회 영원히 격리, '무기징역'" 자신과 동갑내기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이 무기징역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5.12.09
李대통령 "쿠팡 같은 경우 과태료 현실화해야…강제조사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난 쿠팡을 예시로 들어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을 것을 9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2025.12.09
호주, 왜 청소년 SNS 차단에 나섰나 10대 우울·자살 증가가 촉발한 우려호주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세계 첫 규제 국가가 된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한다. 브리즈번의 14세 소년 올리 휴즈가 소셜미디어 이후 거식과 사이버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은 여론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였다. 가족들은 SNS가 아들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성년자 보호 운동에 나섰고, 이 흐름은 연방정부의 입법을 촉진했다. 괴롭힘과 중독, ‘불안 세대’의 현실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조사에서 1315세의 57%가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3%는 자살·자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미국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1217세 우울증 비율은 20102021년 사이 여학생 145%, 남학생 161% 증가했다. 1014세 자살률은 같은 기간 여학생 167%, 남학생 91% 뛰었다.이 현상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에서 찾는다. 그는 ‘불안 세대’에서 아동·청소년이 또래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성장 경험을 잃었고, 하루 7시간 이상 화면 앞에 머물며 고립과 불안을 겪는 구조를 분석했다. 친구와의 대면 시간은 2012년 122분에서 2019년 67분으로 줄었다. 정책 변화를 이끈 사회적 공감대하이트 교수의 연구는 호주 주요 정치인의 관심을 끌었고, 남아호주 주총리의 가족은 책을 읽은 뒤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도 논의를 촉발했다. 이어 부모들의 지지까지 더해지며 연방정부 차원의 입법이 빠르게 진행됐다.앨버니지 총리는 “아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가 선택한 ‘16세 미만 차단’오는 10일 시행되는 새 법은 특정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접근을 막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호주 사회의 가장 큰 문화적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성장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를 제도적 조치로 끊어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2025.12.09
경찰, 쿠팡 본사 전격 압수수색…보안 관리 실태까지 집중 점검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에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디지털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강제조치가 유출자 추적뿐 아니라 쿠팡 내부의 보안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쿠팡이 임의 제출한 서버 로그 등을 분석해왔으나, 방대한 내부 기록과 보안 운영 체계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의 핵심은 ‘유출자·경로·원인’ 규명이다. 경찰은 확보된 서버 기록과 내부 보안 시스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유출 계정 3천370만개가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갔는지, 초기 파악된 피해 규모(4천500여명 수준)와 실제 규모가 극명하게 차이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쿠팡은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수사 초기부터 내부 인증키 회수 미비, 접근 권한 관리 부실 등 쿠팡 측 보안 관리 문제도 함께 논란이 된 만큼, 경찰은 회사 내부 시스템의 취약 지점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쿠팡 측 모두 현재까지 피싱·주거침입 등 2차 범죄 악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 규모가 워낙 크고, 유출 시점 및 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쿠팡은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며 사건이 본격화됐다. 초기 발표와 달리 피해 규모가 3천만 건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와 보안 관리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