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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육공약…"장애인 체육 기반 강화, 낚시인 인프라 확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체육센터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체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체육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스포츠가 일상의 여가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체육센터 확충, 종목별 동호회 활동의 체계적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공약했다. 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겠다"며 놀이 중심의 유아 친화형 스포츠 교실 확대, 헬스·수영 등 운동 수강료 세제 혜택 확대, 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 등 스포츠 인프라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의 기회를 넓히고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체육인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생계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버팀목을 마련하고, 체육인 재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체육인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e스포츠의 미래를 열겠다"며 "e스포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낚시인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주요 낚시터와 수변공원에 편의시설을 늘리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낚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5.05.27

트럼프, EU 대상 '50% 관세' 7월9일로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당초 내달 1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50% 관세'를 7월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소재 자신의 골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와서 '6월1일'이라는 날짜를 미루길 요청했다"며 "그녀는 진지한 협상을 원한다고 했다"고 밝힌 뒤 EU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6월1일에서 7월9일로 옮기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난달 각국에 대해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90일)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20%(기본관세 10%+각 경제주체별 차등관세 10%)로 책정했다. 그리고는 23일 SNS를 통해 미국과 EU간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습 경고'했다. 이틀 뒤인 이날 이뤄진 미국과 EU정상 간 통화 후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그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늘 잘 지냈다"면서도 "그러나 그는 도시에 로켓을 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나는 전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과 이란간 최신 협상(23일 로마에서 개최)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좋았다"며 "일부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왜 하버드는 학생의 약 31%가 외국 땅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가"라며 "그 나라(하버드대 외국인 학생들의 소속 국가) 중 일부는 전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밝힌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그것(US스틸)은 미국이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산업에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투자를 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미국의 제조업 재건 구상에 대해 "우리는 운동화, T셔츠, 양말 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며 군사장비와 반도체 등과,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26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 최대 치적' 삼성 평택캠퍼스 찾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재직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26일 찾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중앙선대위 관계자들과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를 방문한다. 삼성전자는 김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0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395만㎡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평택캠퍼스를 조성해왔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자신의 행정 경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택캠퍼스 방문에 앞서 충남 천안에 있는 충남도당을 찾아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 안성·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서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에는 경기 오산·용인을 거쳐,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노원·도봉·강북 지역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2025.05.26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2025.05.23

네이버, 뉴스제휴위 내달 출범…언론사 입점평가 재개 네이버가 내달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하고 2년간 중단된 언론사 입점 평가를 재개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내달 중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제휴위는 변화된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심사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 심사를 맡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 평가를 위한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독립 운영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한다. 제휴심사위와 운영평가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후보 풀'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는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심사 주기마다 후보 풀 안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논란이 계속돼 온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의 경우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로 해당 특정 분야만을 심사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는 내달까지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해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독립적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을 신규 언론사를 심사해 왔다. 그러나 각종 공정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2023년 5월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말부터 100%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신규 언론사 입점을 시작했다.

2025.05.23

보라매공원서 최대 규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오세훈 시장 참석 12만평에 달하는 보라매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22일 개막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보라매공원 메인 무대에서 오세훈 시장과 정원 작가, 기업 대표, 시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열었다. 박람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서울, 그린 소울(Seoul, Green Soul)'이란 주제로 10월 20일까지 5개월간 개최된다. '사람과 자연을 잇는' 정원의 성격에 주목해 총 111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작가정원에는 자연성을 강조한 초청정원 2개와 '세 번째 자연'이란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한 공모정원 5개 작품이 조성됐다. 생명, 생태, 순환 등을 주제로 기업·기관·지자체가 조성한 33개 작품정원과 학생, 시민, 다문화 가정 등이 참여한 '동행정원', 정원 결혼식과 웨딩 스냅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보라매 가든웨딩', 정원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가든워케이션' 등 박람회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가 마련됐다. 보라매공원의 지형적 특징을 살려 특별하게 연출된 메인무대를 비롯한 포토존, '디올정원'(디올)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한 정원, 디지털로 구현한 치유 정원 '세컨포레스트'(두나무)와 '포켓몬_메타몽 가든' 전시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 대표 정책을 소개하는 체험형 전시관(해치 하우스)과 '서울이야기정원', 독서(책 읽는 보라매정원), 조각작품 관람(2025 조각도시 서울), 공연(구석구석라이브) 등을 즐길 수 있다. 박람회는 어르신, 장애인, 유아차까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운영된다. 계단 등 장애물이 없는 단순한 동선에 수어·영어 통역을 제공하는 '정원동행투어'를 올해 처음 선보인다. 매달 격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연 속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정원과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원도 조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70여개 정원·여가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정원마켓(산업전)과 소상공인 연계 푸드트럭, 도농상생 직거래 '서로장터',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행복장터' 등이 함께 운영된다. 박람회 '가든 스탬프투어'에 참여한 관람객은 보라매공원 인근 동작·관악구 상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자치구인 동작구는 박람회 기간 행사장 인근에서 사용 가능한 '동작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발행한다. 개막 주간인 23∼25일 다양한 토크쇼가 열린다. 24일 '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 서울, 정원으로 물들다'에는 오 시장이 참석해 정원도시 서울을 향한 지난 2년간의 노력과 향후 비전을 이야기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박람회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며 "많은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비트코인, 최초로 11만달러 돌파…상대적 '안전 자산' 분석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달러를 돌파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1일 오후 7시 2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1만774.2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만7천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급등해 오전 11시께 전고점을 넘어선 10만9400달러대에 거래됐다. 1월 21일 기록한 10만9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이다.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1월 이후 7만4천달러대까지 내려왔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와 달러 약세, 자본시장에 떠도는 유동자금 등이 최근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달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 상원은 19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채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넘게 급등했다. 미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뉴욕증시에서도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9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1% 각각 내렸다.

2025.05.22

韓美 정부간 2차실무협의 시작…상호관세 조율 이뤄질까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이다. 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술협의는 22일까지 열린다.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세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다. 앞서 정부는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5.21

한미, 워싱턴서 20∼22일 관세 실무협의…상호관세 논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20∼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사흘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만큼 이번 방미 대표단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정 의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 당시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자는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실무 협의가 6월 3일 한국 대선 전 진행되는 마지막 한미 대면 실무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집행정지로 대응"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