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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토트넘·야말의 바르사…무더위 날릴 '축구쇼' 펼친다 유럽축구 빅클럽들이 한국을 찾아 무더위를 날려 보낼 시원한 '축구쇼'를 펼친다. 뜨겁게 순위 경쟁을 펼치던 프로축구 K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간 가운데 30일부터 8월 4일까지 4차례 '빅매치'가 한국 팬들을 찾아간다. 2022년 시작해 연례 여름행사로 자리 잡은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월드스타'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와 뉴캐슬 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을 불러들여 2경기를 치르고, 스페인의 '스타 군단' FC바르셀로나도 한국을 찾아 K리그 팀들과 2경기를 벌인다. EPL 강호의 지위를 되찾은 뉴캐슬이 스타트를 끊는다. 3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인 '팀 K리그'와 대결한다. 최근 20년 새 강등을 두 번이나 당했던 뉴캐슬은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된 뒤 다시 강팀으로 떠올라 EPL 준우승을 두 번 했던 1990년대 중반의 위용을 되찾고 있다. 지난 시즌 리그컵에서 우승했으며, EPL 5위에 올라 이번 시즌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도 경쟁한다. 47세의 에디 하우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엔 브라질 미드필더 브루노 기마랑이스,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풀백 키어런 트리피어, 윙어 하비 반스 등이 포진해 있다. K리그2 수원 삼성에서 뛰다가 최근 뉴캐슬로 이적한 박승수도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수는 27일 싱가포르에서 치른 아스널과 친선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다. 올 시즌 득점 1위 전진우(전북)를 필두로 특급 윙어 아사니(광주), 미드필더 보야니치(울산) 등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뉴캐슬에 맞선다. 31일 오후 8시엔 15년 만에 방한하는 바르셀로나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대결한다. 축구팬들의 시선은 리오넬 메시(마이애미)의 뒤를 이을 특급 골잡이로 주목받는 18세 라민 야말에게로 집중된다. 야말은 지난 시즌 55경기에서 18골을 터뜨리며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와 국왕컵 '더블'(2관왕)을 달성하고 슈퍼컵에서도 정상에 올라 국내 3개 대회 우승을 모두 이뤄내는 데에 앞장섰다. 야말 외에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등 특급 스타들이 즐비한 바르셀로나는 8월 4일 오후 8시엔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방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스페인으로 돌아간다. 지난 27일 일본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 비셀 고베의 경기 직전 한때 취소 발표가 나는 등 혼란이 발생해 한국에서 열리는 두 경기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주최사 디드라이브는 연합뉴스에 "두 경기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이라이트는 8월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두 번째 경기다. 현재 에이징 커브에 들어선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따라서 이번 친선경기가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시즌 동안 공식전 333경기에 출전해 173골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공격수로 떠올랐다. 지난 시즌엔 역사적인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도 이뤄냈다. 정말 이번 친선전이 손흥민과 토트넘의 '마지막'이라면 그 자체로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터다. 토트넘은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방한한다. 
2025.07.29

삼성전자, 테슬라 공급계약 소식에 '7만전자' 복귀 삼성전자가 28일 약 11개월 만에 다시 '7만전자' 자리를 꿰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83% 오른 7만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삼성전자가 7만원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4일(7만원) 이후 처음이다. 상승폭도 지난해 11월 15일(7.21%) 이후 가장 크다. 이날 개장 전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기업과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발주처인 계약 상대방은 비밀에 부쳐졌지만, 테슬라임이 확인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이 소식과 관련해 언급하며 장 후반 들어 주가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머스크는 "삼성과의 계약 금액인 165억달러는 최소액"이라며 "실제로는 몇 배 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 거래량은 3527만여주로 전 거래일(808만주)의 4.5배 수준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6천84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솔브레인(15.67%), 원익IPS(15.38%), HPSP(4.29%) 등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내 종목들도 함께 올랐다. 머스크는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AI4·AI5·AI6 등 자율주행용 AI 칩을 개발해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AI4는 현재 삼성 파운드리 평택공장에서 양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5 칩은 TSMC가 초기에 대만에서 생산한 이후 미 애리조나 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이다. 최신형 칩인 AI6는 내년 가동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1㎚=10억분의 1m) 첨단 공정을 활용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선단공정에서 수주가 필요했던 삼성전자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수주라 판단된다"며 "머스크가 금액이 향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향후 'Dojo2'수주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류 연구원은 "이번 수주가 향후 파운드리 사업부 가동률 상승에 긍정적이지만 의미 있는 수익성 창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7.28

머스크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삼성전자가 공급하기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자사의 차세대 AI6 칩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현재 AI4 칩을 생산하고, 대만 TSMC는 설계가 막 마무리된 AI5 칩을 우선 대만에서, 나중에 애리조나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돕는 것을 허용하기로 삼성이 동의했다"며 "내가 직접 진전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둘러볼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 공장은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8일 글로벌 대형 기업과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2025.07.28

관세협상 위해 국내 기업 1천억달러 이상 현지 투자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 금액은 국내 기업들의 순수한 투자계획을 모은 것이라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4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순연됐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고,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천억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나 만찬을 하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등에 관해 대화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금액이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이는 기업들의 순수 투자계획으로,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지면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계획을 모아서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도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현대차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3월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항공 제작사 보잉의 항공기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GE에어로스페이스와 총 327억달러(48조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SK하이닉스는 38억7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을)를 각각 투자해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25.07.24

코스피, 장중 연고점 또 갈아치워…3230선 돌파 코스피가 24일 장중 32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다만 연고점 돌파 이후로 미국 워싱턴DC에서 25일 개최가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순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상승폭은 줄었다. 이날 오전 9시 3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5.21포인트(1.42%) 오른 3228.98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5.66포인트(0.81%) 오른 3,209.43으로 개장해 한때 3237.97로 종전 연고점(22일 3220.27)을 경신하며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25일 한미 통상협상을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220대로 내려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09억원, 153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603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594억원을 순매수 중이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3478억원, 2331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내린 1373.7원으로 시작했다. 한편 22일(현지시간) 미일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고, 국내도 비슷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 주가는 더 올랐다. SK하이닉스는 3.72% 오른 27만9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도 0.15% 상승한 6만6500원을 기록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KB금융105560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강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36포인트(0.66%) 오른 818.92다. 지수는 전장 대비 3.38포인트(0.42%) 오른 816.94로 시작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3억원, 143억원 순매수 중이고, 개인은 30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2025.07.24

美무역협상 훈풍·하이닉스 호실적…코스피 3,200 회복하나 24일 국내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주요국 간 추가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가 큰 가운데 SK하이닉스의 호실적까지 맞물리면서 3,200선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 출발했으나 개인의 매도세에 증시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 0.44% 올라 3,183.77에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4천230억원 순매수했으나, 개인이 6천980억원 '팔자'를 나타내며 3,20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삼성전자(0.61%), SK하이닉스(0.19%) 등 대형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자동차주가 7% 넘게 올랐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일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제히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가 각각 0.78%, 0.61% 올랐으며,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1.14% 상승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2.25% 올랐으나 2분기 실적 부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3% 넘게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02%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알파벳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1.8% 올랐다. 반면 테슬라는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기록해 시간 외 거래에서 4%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행사 연설에서 "유럽연합(EU)과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증시는 주요국과의 추가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장 전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2분기 실적을 공개한 점은 증시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000660]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9조2천1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8.5% 증가해 시장 전망치(9조366억원)를 상회했다. 매출은 22조2천32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콜에서 그간 시장에서 지적했던 내년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경쟁 심화 우려를 어떻게 덜어내는지도 관건이라 관련 뉴스를 지속해 지켜봐야 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도 미국발 관세 및 AI(인공지능) 훈풍으로 3,200선 진입을 재시도할 전망"이라며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선방한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지적했던) 2026년 HBM 경쟁 심화 우려를 컨퍼런스콜에서 얼마나 걷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현대차, KB금융[105560] 등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주시해야 한다. 한편 테슬라가 2분기 부진한 실적에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한 점은 국내 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2025.07.24

단통법 폐지…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제부터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리 책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출시되고, 3분기에는 애플의 아이폰17이 선보일 예정이다. 
2025.07.22

소비쿠폰 첫날 신청 몰려…신한 등 일부 카드사 앱 '먹통'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해 놓았음에도 순식간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접속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인력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 안내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029780]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07.21

민생쿠폰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2025.07.21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