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63)
정치(85)
검색결과 총 363건
미국 출신 첫 교황 레오 14세…"평화가 모두와 함께 있기를" 미국 출신의 첫 교황이 탄생했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틀만이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의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레오 14세 교황은 1955년생으로 미 시카고 태생이다.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이다. 유로뉴스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레오 14세는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미국인이면서도 빈민가 등 변방에서 사목한 그의 발자취가 교황에 선출되는 데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AP통신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때문에 미국인 출신 교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레오 14세는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표현했다. 레오 14세는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주교부는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 교황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레오 14세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이 확정된 레오 14세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라고 첫 발언을 했다.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영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어 전 세계인에게 내리는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다. 새 교황의 탄생은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이다. 교황 즉위 미사는 일반적으로 선출 후 일주일 내에 이뤄진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 다음 날인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오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인과 첫 공식 대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가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며 "나는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9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되면 28일 동시 총파업"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로는 노사 간 교섭이 멈춘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진행했고,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2025.05.08
광복 80주년…서초구, 6월 8일 '어린이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8일 매헌시민의 숲에서 '2025년 어린이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회 참가자 모집 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다. 참가 대상은 서초구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재학생이다. 유치부와 초등부 2개 부문으로 나눠 지정 주제에 따라 현장에서 그려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당일 매헌윤봉길기념관에서는 '서초구 보훈문화 페스티벌'이 함께 열린다. 부대 행사(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와 체험 부스(전투장비 전시, 드론체험 등)도 운영된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구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단체 접수도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그리기 대회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함을 갖고, 보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5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경찰, 'SKT 해킹 사태' 전담수사팀 편성…"국민 우려 큰 만큼 집중 수사"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4.30
서울 시내버스 노조 '준법투쟁' 시작…큰 불편 없지만 배차간격 늘어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첫 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서울 버스 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버스 정류장에 들어선 버스들에는 운전석 앞 창문에 '서울시 지시에 따라 4월 30일부터 안전 운행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져 있었다. 시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면서 버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늘어났다. 평소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9분인 한 버스의 배차 간격은 20여분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날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날 오전 4시 준법운행(안전운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결렬돼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속도 저하, 배차간격 증가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주민에게 오전 일찍 안내문자를 보내 버스 준법투쟁 관련 내용과 대체 수단 이용법을 안내했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2025.04.30
'대규모 정전' 스페인·포르투갈 전력 복구…원인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력이 대부분 복구됐다고 로이터·AP 통신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전력망 관리업체인 레드엘렉트리카는 이날 모든 변전소가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전력 수요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전력망 운영사 REN도 89개 변전소·개폐소 중 85곳의 가동을 재개, 650만 가구 중 약 620만 가구에 전력이 다시 공급되고 있다며 남은 문제들도 이날 중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오 무렵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돼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정전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고,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기도 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전력은 18시간여 만에 대부분 복구됐다. 이처럼 대규모 정전은 유례가 없었던 경우라 원인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REN 관계자들은 초반에 극심한 기온변화로 인한 '유도 대기 진동'을 정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REN 측은 "스페인 내륙 지역에서 극심한 기온 변화가 발생하면서 400kV급 초고압 송전선에 이상 진동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유도 대기 진동으로 알려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진동이 전력 시스템간 동기화 실패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유럽 전력망 전체에 연쇄적인 교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전력망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스페인의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엘렉트리카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전날 정전 직전, 전체 전력 공급량 중 태양광이 약 53%, 풍력이 약 1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날씨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전력망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2025.04.29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비상사태 선포 28일(현지시간) 정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됐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정전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도 피해를 입었다. 스페인 전력망 관리업체인 레드엘렉트리카는 정전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후 8시35분 기준 스페인 전력 용량의 35% 이상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완전히 전력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내무부는 정전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규모 정전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일부 중요 건물 주변에 경찰이 대거 배치돼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면서 사람들이 갇히기도 했다.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서 시민들에게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현재 위치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열차 운행도 중단돼 시민들이 철로 위로 이동했다. 오스카르 푸엔테 교통부 장관은 엑스에 "전력 공급이 복구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중으로 중장거리 열차 운행이 복구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적었다. 스페인 공항을 관리하는 AENA는 전국 공항이 예비 전력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 항공편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일부 이동통신망에서는 전화 연결도 먹통이 됐다. 마드리드 오픈 테니스 대회도 갑작스러운 정전에 경기 도중 중단됐다. 스페인 에너지 회사 모에베는 정유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포르투갈은 리스본과 그 주변 지역, 북부와 남부 지역을 주변으로 정전 피해를 입었다. 병원을 비롯해 긴급 서비스는 자체 발전 동력으로 가동 중이며 일부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했다. 리스본 지하철 여러 대에서도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ATM과 전자 결제 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사태 파악과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성명에서 "아직 정전의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어떤 가설도 배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향해서는 정전 원인에 대해 "추측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동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르투갈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전이 "분배망 문제로 보이며 스페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국가기간 통신사 루사에 말했다. 포르투갈 전력 공급업체(E-Redes)는 정전이 '유럽 전력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에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로 아직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04.29
김문수·한동훈, 최종 경선 진출…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의 후보 중 과반 득표자는 없었다. 1∼2위 후보 간 최종 경선에서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2강에서 탈락했다. 27∼28일 진행된 당원 투표에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천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와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의 2파전 양상이 펼쳐지게 돼 '반탄파'와 '찬탄파' 간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내달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 국민 여론조사(50%)가 진행된다. 최다 득표자는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2차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025.04.29
계엄 당일 경찰 간부 '국회 체포조' 언급…법정서 통화녹음 공개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장이 대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 보낼 형사 명단을 요청했다. 또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물으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대답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질서유지 상황…어쨌든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것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묻자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쉰 데 대해선 "그 (소수의 경찰)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한숨 쉬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을 쉰 건 아니냐”고 묻자 "정보 들은 게 없고 내용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