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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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표절 석사취소'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처리 국민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끝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교총 "이진숙 후보 철회 당연…국민눈높이 맞는 인물 지명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인사 검증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는 지명 초기부터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불법 유학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의 자격을 묻는 본질적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을 갖추고 교권 회복을 우선시하는 인물이 차기 교육부 장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조속히 재지명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고 특히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전문성과 경험, 인품을 갖춘,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1
[국회입법리포트]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다.곽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 정돈데,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1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선언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 정부를 ‘총통독재’로 규정하며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문수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할 때”라며 당의 혁신과 재정비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비판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그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정치화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은 “시장경제와 법치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민생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7.20
달러에 맞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결국 주권의 문제?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아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경쟁이 통화 주권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법 제정을 통해 달러 기반 디지털 화폐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세계 금융 질서를 흔들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원화 결제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원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수출의 원화 결제 비중은 2.6%, 수입은 6.3%에 그쳤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을 안정시킨 암호화폐다. 미국 테더사의 USDT와 서클사의 USDC가 대표적이며 두 코인은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코인 1개당 달러 또는 단기 국채를 1:1로 보유하고, 준비금 내역을 매월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은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과 연준의 CBDC 발행을 막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함께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표결에 반대했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설득에 나섰고, “법안 진전에 필요한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기대감은 가상자산 시장 반등으로 이어졌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2만17달러, 이더리움은 338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더리움의 경우 현물 ETF에 대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가상자산 운용사 아나그램의 데이비드 셔틀워스는 “지난주 미국 ETF에만 9억달러가 유입됐으며, 이틀 만에 4억5000만달러가 몰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결국 디지털 달러 세계화와 국채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한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기준 1조8330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1조원 이상이 이자비용이다. 이에 대해 한 국내 금융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수록 미국은 금리 부담을 낮추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정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5.07.17
특사단, EU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EU "빨리 정상회담 열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 의미를 설명하고,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 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도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했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사단은 이번 주요 면담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2025.07.17
[지방 법률시대] ③ Interview - "벽을 넘지 않고, 새 길을 낸다" 김국일 대표변호사 이야기서울 중심의 법률 시스템을 넘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법률시대」 3편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지방 법률 분사무소의 운영 철학과 전략을 들어봅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공판 중심의 실무를 경험하며 전국 각지를 누빈 검사 시절을 지나, 지금은 글로벌 메가 로펌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사무소 설치가 아닌, 지역 내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는 ‘지방에서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김국일 변호사의 법조 인생, ‘현장형 변호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글로벌 진출과 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김국일 대표변호사가 그리는 ‘지방 법률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몇 년 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양구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한 건축가는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겨울에도 차 타고 출근하고 집도, 사무실도 어딜 가든 따뜻하잖아요. 여기 겨울은요, ‘송곳’하게 만들어요. 공간과 시간을 뚜렷하게 느끼면서 생기는 행복이 큽니다.” 김국일 경영총괄 변호사의 슈트 차림,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뷰. 그가 서 있는 풍경은 매끈했고 회의실 안의 그는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함을 벗고 ‘송곳한 환경’을 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감각과 인식을 선명하게 만드는 지방 곳곳을 찾아 새로운 변화를 이식한다.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주요 부서를 이끌었고, 의정부 고양·광주 목포·전주 남원지청 지청장을 역임하며 전국 곳곳을 두루 거쳤다. 공판의 실무부터 검찰 조직 내 개혁 실험까지 직접 겪어낸 인물이다. 검사로서 수많은 기소를 책임졌던 그는, 이제는 피고인의 편에 서있다. 대한민국을 흔든 주요 사건이 그의 이름을 대변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거의 1년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속을 걸어다녔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사로 쏟아졌다.“유동규라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건을 겪으며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 미디어의 무게, 한 개인이 짊어진 역사적 파장. 그 중심에서 변호사로서의 책임이란 게 뭔지 정말 절감했죠.”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현재 국내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지도를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 로펌 최초로 뉴욕 현지에 독립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을 ‘핵심’으로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사람도, 사건도, 서비스도요. 이제는 지방에서 법률시장의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난 건 그가 일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였지만, 그는 서울에 집을 두지 않고 있다. 평일의 대부분은 지방 사무소를 돌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하물며 주말에는 여행하듯 분사무소가 있는 통영, 창원, 전주, 대전, 제주 등 전국 도시를 찾아 그곳의 사람을 만나고 지방을 이해한다. “지방에 뿌리내린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간 법률 분사무소’가 아닌, 그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제시한다. 건강할 때도, 위기일 때도 곁에 있는 동네 의사처럼 법률 서비스도 지역밀착형이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모 대형로펌의 지방 사무소들은 단순한 분사무소가 아니다. 서울 본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며 지역에서 본사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신주류입니다“우리는 김앤장도, 태평양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그가 이끌고 있는 모 대형로펌을 가리켜 “구주류를 넘어서는 신주류 로펌”이라 칭했다. 대형로펌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벽은, 크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낡았다는 것이다. “그 낡은 벽을 넘는 데 시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로펌을 설립했다. “기업은 해외에 나가는데, 왜 법률 서비스는 국내에 머무르나요? 우리도 세계로 가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 로펌을 보세요.” 그는 글로벌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데, 법률시장은 국내에 머물러있다.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직접 나가서 겪고, 부딪히고, 서류 하나하나를 수정했다. 채용부터 계약까지 처음을 개척하며 현지 법인을 열었다. “한국 로펌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출장소 수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현지 채용, 현지 법률 자문, 현지 계약, 거래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겪는 실수와 착오가 다음 사람들에게는 길이 될 겁니다. 망할 거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김국일 대표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한다. “벽을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벽 너머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AI 법률 비서 서비스, 고객과 변호사의 동료가 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작업은 최근 AI 법률비서 시스템을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이 언제든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자동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이다.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게 고객 입장에선 훨씬 낫죠. 그만큼 불만도 줄고,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AI는 사무보조를 넘어,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덕분에 변호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만간 자체 개발 법률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법률정보, 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인재를 보는 눈,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채용 면접을 직접 본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함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성향이에요. 고객이 변호사를 오래 만나야 신뢰가 쌓이죠. 자주 바뀌면, 그건 변호사로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면접에서 이렇게 묻는다. “일이 많아도, 고객이 귀찮게 해도, 오래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만 뽑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는 틀을 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보다,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 기업에서 혹은 지역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라고 권한다. 그의 철학은 연수원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다. 김국일 변호사가 만드는 변화는 단지 전략이 아니다. 검사 시절, 기득권을 흔드는 개혁을 시도했고, 지금은 로펌 경영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득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득권을 바꾸는 일, 그건 언제나 투서, 제재, 혹은 징계와 같은 형태로 함께 옵니다. 하지만 투서와 제재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 속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분사무소의 확산과 홍보 방식에 대한 우려, ‘로펌의 기업화’라는 프레임. 그러나 그는 단호하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규칙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했을 뿐입니다.”그는 되묻는다. “변호사란 무엇입니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마을변호사에서 도시 로펌으로“이제는 지역의 마을 변호사도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는 현행 마을변호사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고령화된 지역과 소규모 법률상담 중심의 구조는 이제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 단위에서 로펌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퀄리티의 상담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 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도시 로펌’ 모델은 지방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분사무소 확대, 고객센터 운영, AI 접점 도입까지도 모두 이와 연결된다. MOU, 신뢰를 제도화하는 도구김국일 대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업무협약(MOU)이다. 그는 MOU를 단순한 협약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MOU는 사람을 만나는 공부이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일입니다." 그는 특히 MOU 체결에 열정적이다. 병원, 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매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약을 맺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협약은 하나하나가 인연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창구예요. 병원하고 MOU 맺으면 의료를 알게 되고, 부동산 업체와 맺으면 지역 도시개발 흐름을 읽을 수 있죠.”MOU는 고객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가능한 한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혼자 배우면 소용없잖아요. 다 같이 체득해야죠.” 변호사 수, 줄여야 하는가?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줄이지 말고, 시장을 넓히자”고 주장한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입니다. 하지만 지방, 해외, 신산업은 아직 미개척입니다. 법률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편향돼 있을 뿐입니다. 지방으로, 세계로 넓혀가야죠.” 그는 예비시험 같은 대안 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졸업장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지방 법률시대, 사람으로 완성되다김국일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이다. 법률이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갈등과 편향 속에 있는 법률 시장의 구조 속에서 더욱 의미있게 들린다. ‘지방 법률시대’는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법률가의 존재 방식을 다시 묻는 일이다. 지금도 김국일 대표 변호사는 지방 곳곳 현장을 돌고 있다. 동해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종이보다 현장의 사람을 더 믿는 그는, 지역 속에서 로펌의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그의 질문은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25.07.16
청년이 떠난 일자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년에게 닿지 않는 고용 개선 6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3천명 늘며 넉 달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회복세는 청년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5만명 줄었고, 고용률은 45.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실상의 구직 단념자는 40만명에 이른다. 청년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창업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자영업에서도 청년의 이탈은 뚜렷하다.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전년 대비 2만6천명 이상 줄며,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생계형 창업이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무기력 탓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채용 축소 등 복합적 문제다. 기업의 고용축소 청년 고용 위기의 중심에는 기업의 고용 축소가 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불과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대기업 인력 구조는 노화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재명 정부 청년정책, 방향은 맞지만 실행력은 과제 정부는 수년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다. 지난 7일 정부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대통령실 내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을 전담할 조직으로,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은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생계 기반 중심의 정책 필요 청년 고용은 단기성 정책이나 단순한 취업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하며, 고용은 생계 기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지방 청년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자금·세제·투자 유치 등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도전'이 아니라 '기회 보장의 문제' 청년 창업을 ‘도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창업은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청년 고용 위기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청년이 자립하고 도전하며,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만이 동반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2025.07.16
李정부 초대내각 청문회와 함께 시작된 여야 신경전…고성·산회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 시작한 14일 청문회장 곳곳에서 산회를 선포하거나 정회하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착석한 지 약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협치하라'는 문구를 쓴 팻말을 붙이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지만 청문회는 중단됐다. 야당이 '보좌관 갑질' 의혹을 제기 중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 국회는 18일까지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 하루 최대 5명의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이진숙 교육·권오을 국가보훈·조현 외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고 엄밀히 따지면 전원이 실격"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갑질 논란, 거짓 해명, 내부 제보자에 대한 법적 협박 등 강선우 후보자는 공직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격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를 겨냥,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연구 부정 행위 의혹이 이 정도로 쌓였다면 국민이 신뢰할 여지는 더는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작 여당이 돼서는 버티기와 내로남불로 버티고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지고 내릴 사람은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를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후보자는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4.6%…민주 56.2%·국힘 24.3%[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4.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1%)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특검 수사 등에 더불어 주요 인선 단행이 긍정 평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잘 못함' 평가는 30.0%, '잘 모름'은 5.4%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p 감소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4%p 상승한 56.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p 하락한 24.3%에 머물렀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7%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6.0%, 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