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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동결…기준금리 연 2.7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2분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 1410∼1480원대로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월에 이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의 금리차(현 1.75%p)가 더 커져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췄고, 11월에도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1월에는 동결 후 2월 기준금리를 0.25%p 더 내렸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고,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로 인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통위 회의에 앞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도 금통위가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고환율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안 측면에서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며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5.04.17
美, 中 딥시크 본격 제재…"안보 심각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일반적인 AI 챗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며,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미국 기술을 훔쳐 이용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전송의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제기한 의혹을 인용해 딥시크가 오픈AI의 기존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막기 위한 징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규정을 위반해 딥시크에 AI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위원회는 소환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세부 정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2025.04.17
광명 붕괴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125시간 만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를 이날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11분 사망한 상태의 A씨를 수습해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125시간여 만이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확인했고, 오후 8시 3분께 지하 21ｍ 지점에서 A씨의 신체 전체를 확인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6일차인 오늘 굴착기와 크레인 이용해 잔해를 제거하고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동 컨테이너 부분까지 수색했다"며 "실종자를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뜬눈으로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에게 구조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구조대원들에 의하면 (수습된 실종자는) 토사물이 많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며 "(최종 목격된) 컨테이너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으며, 컨테이너 상태는 온전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실종자를 발견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명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붕괴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A씨와 20대 굴착기 기사 B씨가 고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구조 작업을 이어왔고, B씨는 12일 오전 소방 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2025.04.17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미디어데이' 행사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연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의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행사에서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한다. 19∼20일 열릴 토론회를 위해 조 편성도 한다. 후보자가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먼저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으로 토론 조가 정해진다. 후보들은 미디어데이 행사를 전후로 각자 언론 인터뷰·정책 발표 등의 일정을 각자 소화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국방·외교·통일 분야 정책을 발표한 뒤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나경원·안철수·한동훈 후보는 각각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산불 때문에 금사과?…사과 주산지 '청송' 피해 극심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 지역이 올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어 '금사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불 피해를 본 안동·청송·의성·영양·영덕 5개 시·군 사과 재배면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3만3천㏊)의 28%가량(9362㏊)에 달한다.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청송군은 인접 시군에 비해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 사과 주산지로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지난해 7만5천t 생산돼 전국 사과 생산량의 14%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청송군 산림이 산불로 검게 변해 있고 산불 열기로 인해 사과나무도 제대로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산불로 청송군에서만 저온 저장창고 40여개가 탄 것으로 파악돼 유통업계에서도 사과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중순 기준 전국도매시장 1㎏ 당 사과 가격은 6912원으로 평년 같은 시기 대비 2879원(71%) 상승했다. 4월 중순 기준 소매 평균 가격(10개 기준)도 2만8483원으로 평년 같은 시기 대비 3508원(14%) 오른 가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동지역 사과 농민들도 사과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2025.04.16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할 듯…내일 발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17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 규모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3058명이 될 전망이다. 많은 의대생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모집인원 동결로 수업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16
보아, 취중 라이브 논란 뒤 팬들에게 털어놓은 고백가수 보아가 최근 논란 이후 팬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음악과 무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SNS를 통해 음주 라이브 방송 중 발언 논란으로 사과한 지 열흘 만이다. 15일 보아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몇 년 동안 일과 삶에서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달려온 모습이 어떤 이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전에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화하면서 ‘이 자리가 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자주 품게 됐다”고 전했다. “음악이 사라지면 인생도 무너질 것 같았다”보아는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함께 밝혔다. “어떤 방식이든 음악으로 여러분과 연결되고 싶었다”며 “음악이 없으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슴 뜨거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 5일 전현무와 함께한 SNS 라이브 방송 중 박나래를 언급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청자가 “전현무와 박나래가 사귀냐”고 질문하자 보아는 “안 사귈 것 같다. 사귈 수 없다”고 답했고 전현무가 “박나래가 아깝냐”고 되묻자 “오빠가 아깝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박나래가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해당 발언은 예의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아는 논란 이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말과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무게를 기억하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2025.04.16
산모교실서 상조상품 무료가입, 돈 빠져나가…피해자 340명 모 육아카페에서 진행한 산모 교실에서 상조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 십만원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340명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네이버 육아카페가 주최한 산모 교실 참여자 수백 명이 상조 상품이 무료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회비가 자동 인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은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15만명으로 전국에서 매달 30차례 이상 산모 교실을 운영해왔다"며 "상조 상품 대리계약 체결업체가 산모 교실에서 '5개사 상조 서비스를 9개월간 무료 체험하고 이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몇 달간 상조 서비스 월회비 20만원 안팎을 매달 계약자 통장에 입금해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서 상조회비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자 통장에서 월회비가 빠져나가 피해가 발생했다. 연맹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43명인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모 교실을 주최한 육아카페 측은 상조 가입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카페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상조업체는 대리 가입·대리수납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며 "소비자도 무료 체험이라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실체와 계약서,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5.04.16
두 바퀴 위의 봄날 서울의 봄은 자전거 안장 위에서 더욱 생기롭게 피어난다. 코끝을 간질이는 꽃향기, 뺨을 스치는 포근한 바람, 햇살에 반짝이는 하천 옆 풍경. 이 계절에는 도시의 분주함조차 한 발짝 물러선다.서울의 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천천히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꽃길 따라 두 바퀴로 달리는 라이딩이다. 서울관광재단이 추천한 세 곳—안양천, 불광천, 중랑천—그 어디서든, 봄은 지금 절정이다. 안양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벚꽃 라이딩 양평역에서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봄은 금세 눈앞에 펼쳐진다. 5호선 양평역에서 출발해 안양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5.7km 자전거길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오목수변공원에 닿으면, 노랗게 퍼진 개나리와 흐드러진 벚꽃이 환영 인사를 건넨다. 특히 4월, 벚꽃 터널 속을 달릴 때면 온몸으로 계절을 ‘관통’하는 듯한 벅참이 밀려온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영학정 앞 연못에서 사진 한 장, 목동교 아래 모여드는 가숭어 떼를 아이들과 함께 바라보는 풍경은 봄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이딩의 끝자락,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의 숨은 맛집이나 감성 카페에서 마무리하면, 도심 속에서 만난 봄날의 작은 여행이 완성된다. 불광천 북한산 아래 피어난 도심 속 낭만 응암역을 나서자마자 펼쳐지는 불광천 자전거길은 마치 도심 속 작은 유럽 골목길 같다. 길게 뻗은 6km 코스는 평온함과 생동감을 함께 품고 있다. 이곳의 자랑, 은평 마중벚꽃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르게 피어난다. 이른 봄날, 누구보다 먼저 꽃을 만나는 설렘은 특별하다.은평춘당 근처에서는 AI 바둑로봇 체험 등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즐길 거리도 마련돼 있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봄의 기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길을 따라 조금 더 나아가면 ‘망원초록길’에 닿는다. 한강을 옆에 두고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바라보며 달리는 이 구간은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을 선사한다. 도착지는 망원지구. 사람 냄새 가득한 망원시장에서 카페 테라스에 앉아 벚꽃 사이를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불광천만의 낭만이다.중랑천 왕릉과 꽃길, 서울 속 힐링 코스 태릉입구역에서 출발하는 중랑천 자전거길은 가장 여유롭고 차분한 서울의 봄을 담고 있다. 9km에 이르는 긴 길 위에서 만나는 것은 단지 꽃이 아니라 시간과 이야기다. 조선 왕릉인 태릉과 강릉을 지나며 역사와 자연이 나란히 달린다. 송정제방길을 따라 이어지는 꽃길은 계절 따라 얼굴을 바꾼다. 개나리, 벚꽃, 튤립, 장미… 그 색감만으로도 마음이 차오른다. 넉넉한 길 위에는 자전거 대여소와 안전교육장도 갖춰져 있어 초보자도 걱정 없다. 황토길과 겸재교 전망대에서는 자전거를 세우고,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이곳은 ‘달리기’보다 ‘머무르기’에 어울리는 길. 그저 두 바퀴로 자연과 조용히 대화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의 봄, 어디로 달릴 건가요? 서울은 거대한 도시지만, 그 속엔 계절의 숨결을 머금은 작은 자연이 있다. 벚꽃 흩날리는 안양천, 따스한 햇살과 감성의 불광천, 사색과 치유의 중랑천. 올봄, 따릉이든 나만의 자전거든, 두 바퀴에 마음을 실어 달려보자.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다.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니까.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