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961)
정치(1160)
검색결과 총 4961건
로봇청소기 일부 보안 취약…보안 수준 가장 높은 제품은 인기 가전인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카메라 강제 활성화, 사진 조회·탈취 등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보안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보안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YJCC017)·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DEX56)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 미비로 인해 사용 과정에서 촬영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3자가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ID 정보를 알게 되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영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로봇청소기는 장애물 회피와 동선 확인 등을 위해 카메라가 탑재돼 있고, 사용자가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드리미 X50 Ultra(RLX85CE)는 제3자가 카메라 기능을 강제 활성화할 수 있다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일부 기능 권한을 공유한 경우 부여받은 권한 이외에 카메라 등 다른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어 제3자가 청소기 카메라를 통해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백스 제품은 모바일앱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3자가 클라우드서버에 접속해 사용자의 핸드폰 사진첩에 악성 사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각 회사가 지적된 내용을 수용해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치에 대해서 확인도 마쳤다. 이밖에도 보안 업데이트 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 관리 점검에서 드리미 제품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 연락처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은 보안 전문 인력의 고도화된 공격 시나리오에 기반해 이뤄졌다.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즉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 등 '기기 보안' 점검에서는 드리미, 에코백스 2개 제품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2개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과 불법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종합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모바일앱 인증 절차,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6개 사업자 모두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은마아파트 재건축 가결…49층 5893세대 '대단지 변신' 준공된 지 46년, 노후 대단지 아파트의 대표격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공공주택 109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변신을 꾀한다. 서울시는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돼 46년이 지나도록 노후 단지로 머물러 있던 은마아파트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15년 50층으로 계획해 주민 제안이 이뤄졌으나 35층 규제로 인해 2023년에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35층 높이 제한도 전면 폐지되자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별도의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 자문(3회 내외)을 거쳐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다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대단지 조성과 함께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또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마련된다. 폭우 등에 따른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도 설치한다.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231세대)과 공공분양주택(182세대)을 추가 공급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과 같은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2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 방지…금감원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 출시 금융감독원은 국내 모든 카드를 배송단계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총 27개사의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다. 앞서 카드는 수령·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카드배송 조회를 하면서 카드사 사칭을 확인할 경우 사기범 전화번호를 바로 중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페이지도 연계했다.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연결된다. 신고된 전화번호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 중지된다. 소비자들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는 등 사기가 의심되면 배송원이 알려주는 카드사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신고할 수 있다.
2025.09.02
롯데카드도 해킹 공격…"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중"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당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 중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달 해킹 공격을 당해 1일 금융당국에 전자금융 침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달 26일 서버 점검 중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전체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3개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생해 삭제 조치했다. 지난 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했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롯데카드 측은 내부조사 결과 고객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과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 정도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일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공격 발생 경로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2
네슬레, CEO 1년 만에 해임 "직속 부하직원과 연애, 행동강령 위반"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사내 연애’를 이유로 로랑 프렉스 최고경영자(CEO)를 1년 만에 해임했다. 네슬레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가 프렉스 CEO를 전격 해임했다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네스프레소 커피 브랜드를 총괄하는 필립 나브라틸이 임명됐다. 네슬레는 "프렉스의 사임은 직속 부하 직원과 비공개 연애 관계를 맺어 회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사 이후 나왔다"고 설명했다. 프렉스 CEO는 지난해 9월 부진한 성과로 인해 전격 해임된 마크 슈나이더 전 CEO의 뒤를 이어 CEO 자리에 올랐다. 전임인 슈나이더는 8년 가까이 CEO로 재임하면서 회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지만 부진한 성과를 냈고, 프렉스 CEO는 회사의 전통적인 강점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정적 인물로 평가받았다. 1986년부터 네슬레에서 근무해온 프렉스 CEO는 2008년 본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관리 역량을 발휘했고, 10년 이상 유럽과 미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렉스 CEO의 갑작스러운 해임으로 경영진 내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네슬레의 주가는 2022년 연초에 비해 30% 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5.09.02
李대통령, 23일 유엔총회 참석해 기조연설…"최대 다자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공개하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강 대변인은 공개토의는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고 전했다.
2025.09.02
'최악의 가뭄' 강릉 공중화장실·수영장도 물 끊었다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이 절수 조치에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강릉 가뭄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강릉 지역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14.4%밖에 되지 않는다. 직전일보다도 0.3%포인트 더 낮아졌다. 정부는 강릉 내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강릉 내 공중화장실 47곳은 폐쇄되고, 수영장 3곳도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는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도·강릉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지원반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분한다. 소방차 71대와 군 물탱크 4대 등 모두 112대 차량·장비를 동원해 오봉저수지 등에 운반급수 5071t을 지원했고 2만t에 달하는 대체용수도 공급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강릉시 주민에게 지원할 병물 141만병이 비축돼 있다. 전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28만3천여병이 배부됐고, 2차로 시민 전체에 병물이 지원된다.
2025.09.02
우의장, 전승절 참석차 중국行…김정은과 만남 성사될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2일 출국한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정부를 대표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함에 따라 우 의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각국 고위 지도자들이 오르는 톈안먼 광장 망루나 리셉션 행사 등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만나면 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우 의장은 방중 기간 전승절 참석 외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2025.09.02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당정 논의 "지역민 편의·자생력 강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문제를 정부에 제기한다.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 기금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