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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이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2025.03.24
현대그린푸드, 제주 못난이 양배추 농가 돕기 나선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도 양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또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다.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해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당근 농가를 지원했는데, 이번엔 흉작과 수입 양배추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제주산 양배추를 대량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저탄소 농산물을 재배하는 제주 지역 농가로부터 제주산 저탄소 못난이 양배추 100톤을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산 저탄소 양배추 매입에 나선 것은 작황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양배추 수입이 늘며 농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을 장마가 이어지며 양배추 생육 환경이 악화돼 양배추 생산량이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올해 수확된 제주 양배추의 경우, 좋지 않은 기후 상황으로 맛과 품질엔 이상이 없으나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투박한 일명 ‘못난이’ 양배추의 비중이 높다”며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맛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못난이 양배추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현대그린푸드가 매입하는 양배추는 비옥한 제주시 애월읍 비화산회토 농지에서 수확한 것으로, 한 통당 무게가 2.5kg 내외로 중국산 양배추 대비 25%가량 크며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아삭한 게 특징이다. 또한, 저탄소 농법을 적용해 재배 과정에서 품목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농산물에 부여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현대그린푸드는 매입한 저탄소 양배추를 전국 600여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두부캬베츠롤(두부양배추롤찜)’·‘양배추제육쌈밥’·‘햄치즈양배추전(오코노미야키)’ 등 양배추를 활용한 이색 메뉴를 개발해 고객사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확대에 대한 고객사의 반응도 긍정적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저탄소 양배추 매입과 별개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 사업분야에서 저탄소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양배추를 비롯해 무, 오이, 양파, 고추 등 연간 6,000톤 규모의 저탄소 농산물을 매입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1월 태풍이 제주를 모두 빗겨가며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폭락한 제주도 당근 200톤가량을 매입해 농가를 지원했다. 2021년엔 코로나19로 ‘화천 산천어 축제’ 취소로 판로가 막힌 산천어 2.4톤(약 8000마리)을 매입해 단체급식 메뉴로 제공했으며. 2019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전남 무안의 양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도 100톤을 매입해 도움에 나선 바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가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재배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990원 핫바, 1900원 맥주까지! CU, 초저가 득템 시리즈 강화 CU가 계속되는 물가 인상 속에 990원 핫바, 1900원 맥주, 2500원 닭꼬치 등 초저가 상품들을 잇따라 선보인다. CU는 초저가 PB 득템 시리즈 중 하나로 ‘990원 핫바 득템 3종(오리지널, 페퍼, 갈릭)’을 출시한다. 기존 핫바 득템(180g, 2,500원)의 크기가 다소 부담스러웠던 고객을 위해 한번에 먹기 좋은 65g 용량으로 줄인 상품이다. 국내산 돈육 함량을 89% 이상 사용해 품질은 높이면서도 가격은 동일 용량의 NB 상품보다 절반 이상 낮춰 갓성비를 자랑한다. ‘국내산 닭꼬치 득템 2종(60g, 2500원)’도 오는 26일 출시된다. 국내산 닭고기로 만들어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으며 오리지널맛과 블랙페퍼 맛 2종이다. 관광지, 휴게소, 길거리 노점상 등 시중에서 파는 닭꼬치 가격이 5천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반값 상품이다. CU가 해당 상품들을 초저가로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돼지와 닭을 도축부터 가공까지 한번에 가능한 육가공 전문 협력사와 손을 잡은 덕분이다. 중간 벤더 없이 100%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량 납품 계약, 자체 마진 축소 등을 통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맥주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대비해 1,00원짜리 ‘생마차라거캔(Alc.5.0%, 500ml)’도 내놓는다. 1900원 생맥주, 990원 닭날개 등으로 유명한 이자카야 브랜드 ‘생마차’와 서민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상품이다. 생마차라거캔은 전분이나 쌀, 옥수수 등을 주원료로 하는 발포주나 저가 맥주가 아닌 고품질의 맥아로 만든 100% 올몰트 라거로, 맥아의 고소한 맛과 풍부한 홉의 향이 적절히 어우러져 향긋한 아로마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CU가 2021년 선보인 초저가 PB 득템 시리즈는 높은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앞세워 출시 약 4년만인 이달 누적 판매량 6천만개를 넘어섰다. 최근 지속된 전방위적 물가 상승에 초저가 상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며 작년 한해에만 3천만 개가 넘게 팔리는 등 그 판매 속도 역시 빨라졌다. 득템 시리즈의 상품 수는 전년 대비 72% 늘었고 매출도 116% 신장했다. BGF리테일 유선웅 상품본부장은 “밥상 물가가 연일 오르고 있어 가성비 있는 먹거리 상품군을 강화해 민생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CU는 우수한 제조 협력사들과 힘을 모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을 다양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LF 헤지스, 강아지의 날 ‘해피퍼피 세계 강아지 에디션’ LF의 대표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한정판 에디션 ‘해피퍼피(Happy Puppy) 세계 강아지 에디션’을 글로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디션은 브랜드 론칭 25주년을 맞아, 아이코닉 카라 티셔츠에 기존의 브랜드 심볼을 대신해 각국을 대표하는 강아지들을 자수로 새겨 넣었다. 한국(삽살개), 중국(차우차우), 영국(골든리트리버), 프랑스(비숑)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대표적인 귀여운 강아지들이 디자인에 반영되며, 헤지스의 글로벌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컬러는 고급스러운 네이비로, 국적,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스타일리시하게 착용 가능하다. 이 컬렉션은 헤지스의 국내외 주요 매장과 LF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패밀리 룩으로 함께 입을 수 있는 아이코닉 반려견 의류도 출시된다. 이 의류는 성인 아이코닉 피케티와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링클프리 가공을 통해 활발한 산책 후에도 쉽게 주름지지 않는다. 5가지 컬러로 출시돼 주인과 반려견이 함께 스타일리시한 패밀리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고객들의 참여를 통해 유기견 보호를 위한 기부금이 적립되는 인스타그램 챌린지가 지난 3월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반려견과 함께 찍은 셀카 혹은 반려견의 행복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게시물 1개당 100원이 유기견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해피퍼피 세계 강아지 에디션 판매 수익금의 일부와 챌린지에서 적립된 기부금은 추후 유기견 보호를 위한 활동에 기부될 예정이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촉구하면서 버려지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LF 헤지스 관계자는 “글로벌 대표 캐주얼 브랜드로서 25주년을 맞이하여 브랜드의 의미를 되새기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이번 에디션을 출시했다”며 “헤지스가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패션과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목표 아래,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2025.03.17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5.03.17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체질개선 통해 신뢰 회복 노력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6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新 기준에 따른 엄격한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손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적극 실행하였다. 한편, 작년 12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하여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하도록 하여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5.03.17
HD현대중공업, 3D 프린팅으로 바다 위 정비소 구현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운항 선박 내 긴급 유지·보수·정비(MRO)를 위한 3D프린팅 신기술을 개발하며 조선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목포에 위치한 HD현대삼호에서 ‘운항 선박 내 유지보수 부품 자체 제조를 위한 3D프린팅 융합 실증기술(제품명: 3D프린팅 디지털 워크샵)’에 대한 최종 평가 및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광역시 및 산하 기관들, 씨에스캠, HD한국조선해양, HMM, 한국선급(KR)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3D프린팅 디지털 워크샵’ 과제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과제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운항 중인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MRO 관련 부품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실증을 통해 실제 선상에서 3D프린팅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물론, 선박 운동 및 진동 저감 장치에 대한 기술도 함께 검증했다. 물 위를 항해하는 선박은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3D프린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동 및 진동을 저감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조선산업에서의 3D프린팅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선박 MRO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비트코인, 외환보유 가능할까? 한은 “아직 시기상조”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은행이 신중론을 펼친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올 초 1개당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1억10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 가능한 통화로 표시되며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관련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앙은행 차원의 보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외환보유액으로의 편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03.17
비트코인 점유율 62% 돌파… 알트코인 시장 설 자리 줄어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높은 변동성을 꼽았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억6,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1,000만 원대로 하락하는 등 큰 가격 변동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1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또한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 역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일 뿐, 세금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몰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이달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2%로 202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더리움(-13.31%), 엑스알피(-8.62%), 솔라나(-10.53%) 등 주요 알트코인은 최근 7일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비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며 "알트코인 시장의 투기적 흐름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 비교적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202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