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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공격…"트럼프 종전 원하지만…놀라지 않아"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아마도 당사자 양측(러·우크라이나)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스스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뉴스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놀라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또 "불행하게도 살상은 전쟁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이유이고, 누구보다도 종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만, 두 나라의 정상들 역시 종전을 필요로 해야 하고 전쟁이 끝나길 원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대통령의 추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러시아는 전날 밤 키이우에 대대적인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2025.08.29
김정은,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북중러 정상 첫 집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6년 만의 방중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합류해 북중러 정상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김정은 방중 환영”…북중 전통 우호 강조중국 외교부 훙레이 부장조리(차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26개국 정상급 인사가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명단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조 양국은 산과 물로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훙 부장조리는 또 “항일전쟁 시기 중조 인민은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사전 인지했다”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오늘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중국 전승절 행사 관련해 한중 간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중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방중 계획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북중러 정상, 탈냉전 후 첫 회동이번 기념식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이란 등 여러 국가 정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북중러 정상의 한자리는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다.전문가들은 이 회동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중국이 김 위원장을 매개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비핵화·평화에 기여하길”한국 외교부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와 협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다자 외교무대 데뷔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8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 당시 네 차례 중국을 찾았으나, 이후 북러 밀착 속에 북중 교류는 한동안 뜸해졌다. 이번 방중은 북중 수교 75주년 해에 이뤄지는 다섯 번째 방문이자, 김 위원장의 사실상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가 된다.행사에는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인사들도 참석한다.
2025.08.28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언급 "무역협상서 문제 있었지만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무역합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완료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타결에 대해 언급하던 중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어제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다. 그저 같은 합의를 지킨 것이다. 그는 합의를 지켰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나는 말하기 싫지만,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 한국에 매겨진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2025.08.27
한미 정상회담, 실용외교 궤도에 올라섰다 첫 고비 넘은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외교 시험대로 평가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고비를 무난히 통과했다. 회담 전까지 ‘협상 난항’ 관측이 이어졌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이의 없이 회담이 끝났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을 쌓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감한 사안은 의도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유예된 쟁점, 남은 과제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방위비 분담 등 첨예한 쟁점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덕분에 첫 만남은 ‘우호적 동맹 확인’ 선에서 정리됐지만, 후속 협상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농산물 시장 확대와 투자 규모 증액을 요구해왔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도 본격화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앞으로의 줄다리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와 한계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번 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주 APEC 회의 참석 의사를 확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해 긍정적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에 비유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호응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와의 첫 관계 설정이번 회담의 또 다른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특유의 압박 전술로 예측 불허의 협상가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친화적 화법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기지 소유권 문제나 한국 내부 사정을 거론하며 압박을 시도했지만, 이 대통령은 오벌오피스 인테리어 칭찬, 다우존스 지수 상승 언급, 김정은과의 회동 제안 등으로 긴장을 풀어냈다. 특히 ‘트럼프월드 골프장’ 농담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으로 꼽힌다. 회담을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으로의 시험대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잡음 없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통상·안보 현안이라는 본격적인 시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국익을 이유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무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5.08.26
현대차그룹, 美에 4년간 260억달러 투자…50억달러 증액 현대차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4년간 미국에 총 260억달러(약 36조1천530억원)를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210억달러보다 50억달러 늘어난 규모로, 철강·자동차·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지 사업 기회를 확대해 모빌리티와 미래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한미 간 경제 협력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루이지애나 제철소·생산능력 확대우선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신설한다. 이곳에서 생산될 저탄소·고품질 강판은 미국 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공급된다. 제철소 완공 시 현대차그룹은 철강-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미국 내 밸류체인을 완성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동차 생산 능력도 한층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연간 생산량을 70만대에서 120만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증산 계획을 예고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현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부품 및 물류 계열사 역시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지 조달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3만대 규모 로봇공장 신설현대차그룹은 처음으로 미국 내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공장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로봇 생산 허브를 구축해 아틀라스, 스팟 등 주력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기술 협력 강화·국내 대규모 투자도 병행이와 함께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모셔널 등 미국 법인의 사업화도 가속화한다.현대차그룹은 국내에도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조4천억원 대비 19% 늘어난 수치로, ▲ 연구개발(R&D) 11조5천억원 ▲ 경상 투자 12조원 ▲ 전략투자 8천억원으로 나눠 집행된다.특히 올해 하반기 기아 화성 이보(EV9) 플랜트 완공, 내년 상반기 현대차 울산 EV 전용 공장 가동 등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다.
2025.08.26
APEC 계기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될까…6년 만의 판문점 재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 달라”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무대는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다. 다자 협력체 특성상 다양한 양자 대화가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 불참했으나, 대체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왔다. 이날 회담에서 그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해 참석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을 전제로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든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며 APEC 초청 여부보다는 ‘트럼프 참석 → 김정은 회동’이라는 구상에 무게를 실었다. 만약 성사된다면 장소는 경주가 아닌 판문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시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려 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남북미 정상회담을 재현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 6년 만의 남북미 정상 집결 가능성에 기대감이 피어나는 한편,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면해 왔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에서 “조미(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며 비핵화 전제 대화 불가를 못 박았다. 다만 그는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는 단서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측의 제안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남북 접촉과 무관하게 북미 대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이 촉진자·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라며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8.26
李대통령, 中에 특사단…'하나의 중국' 언급? 서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며서도 24일 중국에 따로 특사단을 보냈다. 한미동맹을 우선순위로 하되 한중관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정부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상황에서 특사단을 중국에 보낸 것은 실용 외교 차원의 접근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특사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도 던졌다. 왕 부장은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 등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며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을 비판함과 함께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일방주의에 대응한 다자주의 체제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한국 측 보도자료엔 담기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달리 보도자료에 특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특사단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고,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중관계 변수로 부상한 서해 문제와 관련해 특사단이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일정 기간에 특사단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때 대만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듯이 이번에 미국 측에서 (한국의 대중 견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한미가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니 마냥 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5.08.25
'경찰 장악 논란'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22년 세워져 '경찰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고,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으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