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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핵심기술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과 인공지능(AI) 산업 가속화 및 차세대통신, 바이오, 양자, 우주 등 핵심기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다. MOU에 따라 양국은 핵심기술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관련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혁신 친화적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전 분야에 걸친 AI 기술 수출을 협력하는 등 아시아 및 기타 국가 역내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수출에 협력하며 AI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도하는 '함께 육성하는 미래'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포함해 디지털 시대 아동을 위한 교육, 혁신기술 장려 논의 및 미래 세대 양성 논의 등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차세대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통신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6G) 공동 연구개발을, 기초연구 분야는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상업용 지구 저궤도 우주정거장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 촉진 등이 담겼고, 핵심 신흥기술 분야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고 기술동맹 협력 확장과 글로벌 경쟁 리더십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주 APEC 현장에서 열린 체결식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여해 서명했다. 이어 양자 면담을 통해 이번 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체결식에서 하정우 수석은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기술개발의 방향을 오랜시간 논의해왔고 그 결과 기술의 속도보다 방향을, 통제보다 신뢰를,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과 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특히 민간 부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협정은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담대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파트너로서 미국의 AI 생태계 등 여러 기술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가 깊게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내년 워싱턴DC에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AI 연구개발 및 AI 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MOU는 제목 그대로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MOU로 정부 간 기술 번영을 약속하고, 앞서 미국 블랙록, 오픈AI와 체결한 AI 생태계 협력 MOU에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0.29
한국 AI 기술 5위·투자 18위…"규제가 걸림돌"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투자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중심의 제도 환경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혁신, 제도에 막히다삼쩜삼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성장연구소가 29일 발표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집계한 AI 기술력 순위에서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렀다.리포트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경직된 제도와 복잡한 규제 체계로 인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콘트롤타워’로 규제 일원화 제안보고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 권한을 조정할 범부처 AI 콘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인허가와 심사를 담당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해석 차이와 중복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등 3대 전략 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전용 샌드박스·스케일업 펀드 제안리포트는 또 AI 스타트업의 실증과 실험을 지원할 ‘AI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자금 회수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본·인재·규제 3축의 실천정책 필요”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며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 3가지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9
엔비디아, 美에너지부에 AI 슈퍼컴 7대 구축…트럼프 정부와 6G 동맹 강화엔비디아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자사 GPU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고, 6세대(6G) 통신망 개발에도 본격 참여한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워싱턴서 첫 개발자행사, '미국 중심 기술 생태계' 선언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발자행사(GTC) 기조연설에서 황 CEO는 “에너지부와 협력해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GTC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로, 미 행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상징하는 자리였다.새로 구축되는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팅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구조로, 아르곤·로스앨러모스 등 미국 핵심 연구기관에 배치된다. 이들 기관은 국방 및 핵에너지 연구의 중추로 꼽히는 만큼, 엔비디아의 GPU가 미국 국가안보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셈이다.황 CEO는 “국가의 역량을 에너지 성장 지원에 투입한 것은 완전한 게임체인저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미국 내 기술 인프라 투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했다. 노키아와 손잡고 6G 통신 착수…“통신망은 산업의 척추”엔비디아는 핀란드 노키아의 6G 기지국에 신형 AI 통신용 컴퓨터 ‘아크(Arc)’를 탑재해 전력 효율을 높이는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노키아에 10억달러를 투자해 2.9%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황 CEO는 “미국이 6G 통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72개 GPU 집적한 NVL72 공개, 우버와 로보택시 협력도이날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GPU 72개를 한 모듈에 집적한 고성능 장비 ‘NVL72’를 공개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 ‘하이페리온(Hyperion)’을 우버의 로보택시 시스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10만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황 CEO는 기존 ‘호퍼(Hopper)’ 아키텍처의 누적 매출이 1천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차세대 ‘블랙웰(Blackwell)’과 ‘루빈(Rubin)’은 올해에만 5천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엔비디아 GPU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만들고 세계를 위해 만든다”엔비디아는 또 물리적 세계와 연결되는 ‘실물 AI(Physical AI)’용 ‘옴니버스(Omniverse)’ 컴퓨터를 선보였다. 제조 설비 자동화와 로봇 기술에 응용 가능한 모델로, 황 CEO는 “미국 내 새로운 제조시설 건설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국가안보 분석기업 팔란티어와의 협력 사실도 공개했다. 특히 “팔란티어가 정부와 안보 업무를 위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처리하도록 돕겠다”고 언급해, 정부기관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CEO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든다”며 “미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를 위해 만든다”고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로 마무리되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했다.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5% 가까이 상승해 201.03달러로 마감했다.
2025.10.29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경주APEC] ‘메가이벤트’ 앞둔 李대통령…‘실용외교’ 역량 총투입 전초전 격이었던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주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29일), 한일 정상회담(30일 예정),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 예정) 등 주요 양자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30일 예상)과 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복잡한 양자 현안을 병행해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중국·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교의 종합예술’을 펼쳐야 하는 일주일이 시작됐다.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로, 역대 최단 주기의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기록된다.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미결 상태인 관세협상이 놓여 있다. 최근 고위급 협상단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으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도 최종 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손실 공유와 배당 문제 모두가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다.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동맹 현대화 문서가 상당 부분 정리됐으나,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발표 시점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관세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노딜’로 끝내지 않고 조속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타결 임박” 발언대로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경우, 양국 간 합의 서명도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는다. 한중 정상회담, 관계 회복의 시금석내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의 복원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 밀착에 대한 견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앞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은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로의 이동으로 해석하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협력 지속성을 담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구상’(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한일 정상회담, 새 총리와의 첫 회동30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만남이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조를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해 사전 조율을 마치는 등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 회동 가능성에 대비이 대통령은 숨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북미 대화의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2019년 판문점 회동이 불과 30시간 만에 성사됐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당시와 같은 시간 내 준비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 외교의 최종 변수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양국은 무역 갈등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를 둘러싼 기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강경 조치를 멈추고 대화 재개 분위기로 전환한 상태다.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단초를 마련한다면, 한국은 ‘가교 국가’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양국 대화를 지원하며 원활한 조율 역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국은 이번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기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의 메시지를 도출해, 혼란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통해 경제성과와 외교적 존재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를 연달아 치르며 ‘실용외교’의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주발 외교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지 세계의 시선이 모인다.
2025.10.28
李대통령 "아세안·한중일 협력해야…복합적 위기에 직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아세안+3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이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한 'AI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지와 식량안보·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아세안+3 국가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은 식량부족 국가를 위해 여분의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올해 1만t을 추가 기여하고,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 등을 통해 미래 세대 양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새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먼저 귀국해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는 “취임 후 처음 만나 봬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또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다카이치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도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일의 교류가 아세안+3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의 협력이 한중일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7
사법부 AI 개발, 법령 정비 필요성 강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해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 업무 특성에 맞는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가명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2025.10.27
열흘 굶은 ‘편의점 장발장’, 수갑 대신 영양수액으로 삶의 끈 이어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 50대 남성 A씨는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그는 품속의 과도를 보여준 뒤 아무 말 없이 식료품 5만원어치를 들고 나왔다.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생계형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기력이 다해 쓰러진 채 검거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흘 뒤인 25일 오전,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침대에 누워 있던 그는 심하게 야위어 있었고,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버텨온 몸이었다. 형사들의 ‘따뜻한 절차’형사들은 그를 일으켜 죽을 사주고, 병원으로 옮겨 사비로 영양수액을 맞게 했다.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마트에서 계란·햇반·라면 등을 구입해 주고 귀가를 도왔다. 경찰은 A씨가 “열흘 가까이 굶었다. 사람을 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음을 확인했다. 생활고가 부른 범죄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겼다. 생활비를 마련하려 빌린 대출은 연체됐고, 통장은 압류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몰랐다. 사회적 안전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굶주림만 남은 나날이었다. 수갑 대신 복지 연결경찰은 처음엔 흉기 협박을 동반한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검토했지만,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가 생계형임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대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A씨가 기초생활수급과 일자리 알선 등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2025.10.27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4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선배,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의견 듣는다 캄보디아 범죄와 연관돼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 선배 홍모(20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이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홍씨로부터 피해자 박씨를 소개받았고,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한편 사망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박씨는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