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 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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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유작 '기타맨' 30일 개봉…감독 "아픔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유작인 영화 '기타맨'이 30일 개봉한다. 제작사 성원제약은 이선정 감독의 영화 '기타맨'이 21일 언론배급시사회 겸 관객과의 대화(GV)를 갖고 30일 정식 개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선정밴드 보컬 겸 기타리스트이자 성원제약 대표인 이선정이 연출과 주연을 맡았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으려는 천재 기타리스트 기철(이선정 분)의 상실과 사랑을 그린 음악 영화다. 김새론은 기철이 합류하게 된 라이브 밴드 '볼케이노'의 키보드 연주자 유진 역을 맡았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기철의 단단한 마음의 빗장을 허무는 인물이다. 오랜 기간 활동을 접었던 김새론은 지난해 가을 '기타맨'을 통해 영화계 복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독은 "김새론은 영화 현장에서 밝은 에너지를 자주 보여줬고, 열정도 넘쳤기에 멋지게 복귀하기를 바랐다"면서 "'아픔 없는 세상'이라는 이 영화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제목처럼 아픔 없는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05.12
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결의안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어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재촉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전했다. 오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대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2025.05.12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2025.05.12
이준석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을 마련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한다.
2025.05.12
"회삿돈 횡령" 동업자 허위 신고한 50대, 불기소 처분회삿돈을 횡령했다며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은 50대 회사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년 전인 2022년 동업자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B씨는 A씨가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회사 통장에서 2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뒤 잠적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B씨와의 연락을 중재해야 하는 거래처에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돼 오해가 생겼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횡령을 실제로 저질렀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발언으로 회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A씨가 신고한 내용에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A씨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변론했다. 장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도 "A씨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B씨에 대한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5.05.12
尹 법원 출석 모습 첫 공개…포토라인 안 멈추고 말없이 법정 직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에 지상으로 걸어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는 멈추지 않았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보며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차림새는 앞선 재판 때와 같이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취재진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대선과 관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25.05.12
금융사고 급격히 증가…올해 5대 은행서 피해액 857억원↑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은행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권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매번 내놓고 있으나 사기에 휘말리거나 내부 직원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 들어 벌써 857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최근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 적발 건수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이른다. 하나은행에서는 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4건으로 110억9800만원, 농협은행은 2건으로 221억5100만원, 신한은행 2건으로 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를 확인해보면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은 2020년 약 59억원에서 2022년 약 822억으로 늘었다. 2022년 사고 건수는 40건으로 2020년보다 적었으나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의 영향이 컸다. 2023년 피해액은 51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금융사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1774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금융사고 13건, 피해액 857억9900만원으로 벌써 피해 금액이 지난해 1774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공시된 금융사고(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기준인데, 공시하지 않은 금융사고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수년 새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임의 대출 규제가 과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취급됐던 대출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각기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세웠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새로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영업점과 사업그룹 업무를 모니터링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 또 올해 중 직원 속성 정보와 업무 행위 위험을 분석하는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사고 사례를 분석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사고 예방 교육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했고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사고 사례 등을 분석해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구조다. 우리은행은 4월부터 본부 관리자급 이상 팀장은 휴가를 10일 이상 연속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적정성, 부당행위 등 감사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해 고위험 거래 사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자점감사 모니터링반'은 영업점 자점감사 실시 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사무소·고위험 거래 테마 점검을 한다.
2025.05.12
김문수, 가락시장 상인들과 순댓국 식사…"민생 대통령 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첫 선거운동 장소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택했다. 이른 오전 시장에 방문한 김 후보는 상인들을 만나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격려했다. 김 후보는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외식을 안 한다"며 "나이 든 분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5일제' 실시를 요청했고, 김 후보는 "젊은 분들이 쉬긴 쉬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김 후보는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그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빚어졌던 데 대해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다"며 "우리가 서로 싸운 건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굳은 단합·단결로,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는 과거 경기 부천 소사구 총선 당시를 떠올리며 "선거를 시작할 때 3등이었다가 마지막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갔었다"며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하다"며 자신감을 비췄다. 이어 "민주주의는 아주 어렵지만 반드시 이긴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중 누가 민주주의냐(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곤두박질쳤지만, 극적으로 반전을 이뤘다"면서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민심이 엄청난 에너지로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틱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이만희 수행단장, 송파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 박정훈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후보는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몰자와 천안함 46용사들을 참배한다. 이어 대전시당으로 이동해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물가 등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2025.05.12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인 차이 네트워크 로펌 논쟁 연재가 이어진 지난 한 달 동안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화두는 법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언론·유튜브·블로그 등 각종 매체가 이 이슈를 앞다퉈 다루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네트워크 로펌’, ‘원펌 로펌’, ‘플랫폼 로펌’, ‘메가 로펌’ 등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들이 뒤섞이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호한 개념과 책임의 회색지대 국내 법조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별산제 구조를 지칭하지만,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인지, 혹은 개별 법인의 연합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생겨난다. 실제로 본지 특집기획 ③회에서 다뤘듯, 지점이 실질적으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5회에서는 용어정리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국내시장의 해법에 다가가려 한다.국내 제도의 공백과 갈등 양상 한국의 현행 법률제도는 전통적인 개인·합동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급변하면서 등장한 네트워크 로펌을 규율할 명확한 법적 정의나 맞춤형 규제가 부재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글로벌 대형로펌의 구조와 운영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으로 ‘네트워크 로펌’을 징계하려 했으나, 대상 로펌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 차이 우선, 국내외 운영형태와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네트워크 로펌’이라 함은 분사무소가 두 곳 이상 존재하고 온라인 광고를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가리킨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로펌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다수를 차지한다. 네트워크 로펌은 다시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과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은 여러 국가에 대규모 사무소를 두고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본사가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로펌형태다. 이에 반해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주요 도시에 비교적 소규모 사무소를 분산·확장하며 국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다. 겉으로는 지역별 사무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로펌과 유사하나,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로펌은 통합된 단일 조직이라기보다 개별 사무소의 협력체에 가깝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회계 및 인사 기준도 사무소별로 달라져 투명성과 일관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 보호와 사건 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글로벌 로펌과 뚜렷한 변별점을 형성한다.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왔다.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수백·수천 명의 변호사가 여러 도시에 분산 근무하는 멀티오피스 로펌이 일반화됐고, ‘원펌 파트너십’ 문화를 통해 이익을 완전히 공유하는 통합 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한국의 원펌 시스템과 유사하며, 변호사 광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법조 개혁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형 로펌이 지방으로도 분사무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 단, 리걸테크 확산에 대응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8년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광고와 사건 알선을 구분해 관리한다. 광고는 허용하되 사건 알선은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시사점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사건을 일괄 진단·배당해 품질을 관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분사무소 개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의 강력한 통제 하에 전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미국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 로펌들은 50개 이상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동일한 전략·매뉴얼로 통일된 송무 품질을 유지하는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 같은 모델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로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다. 이 모델은 회계·환불·인사평가 등 핵심 시스템을 본사 기준으로 통합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상담과 수행을 국가·지역별로 분리해 자연스러운 크로스보더 업무 흐름을 만든다. 또한 단일 브랜드 전략 아래 본사가 전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뢰도와 브랜드 일관성이 유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베이커앤맥킨지, 화이트앤케이스, 니시무라 아사히, 김앤장, 태평양 등이 보여주는 사례와 비슷한 구조다.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위한 과제 네트워크 로펌을 둘러싼 법률시장 내 구조 정비와 광고의 비대칭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선진국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 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법률시장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은 이 같은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05.12
순천 콘텐츠 축제 '원츠 순천' 다음달 7∼8일 개최 전남 순천 원도심 콘텐츠 축제인 '원츠(Wants) 순천'이 다음 달 7∼8일 남문터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뚱이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또 캐릭터 스포츠 이벤트, 시민 참여형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진다. 옥천변에서는 낭만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포장마차, 야시장이 운영된다. 교육지원청, 콘텐츠 기업 '케나즈'는 초중고생 대상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도 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츠 순천은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도심 전체가 콘텐츠가 되고, 문화로 경제를 살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