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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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2.29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용산시대 저물고 청와대 시대 열린다…李대통령 첫 출근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첫 출근을 한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0시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첫 출근하는 이날 참모들과 함께하는 아침 차담회(티타임)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 이후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복귀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의 업무 시설 이사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약 3주 만에 마무리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국가정보원 및 군경과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마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인 28일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참모진인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들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2025.12.29
부산시, 2026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대상자 모집 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격 기준을 지난해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4억원 이하로 넓혔다. 대출금리도 연 최대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1분기에는 총 400가구(2026년 총 1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나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3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대출 실행기간은 다음 달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2025.12.28
서경덕 교수 "日 후지산에 '욱일기' 관광상품으로 판매"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후지산 일대 기념품 가게에 욱일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겨울철을 맞아 선명한 후지산 풍경을 담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후지산 인근 기념품점에서 욱일기가 달린 나무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나무 스틱은 후지산 등반 시 각 산장에서 도장을 찍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념품으로, 실제 등산객뿐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상품이다. 이 스틱에는 욱일기 문양이 부착돼 판매되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당시 사용한 군기(軍旗)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그런데도 관광 상품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상처를 외면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해외 관광객들은 욱일기의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일본의 상징물로 인식해 구매하고 있다. 서 교수는 "욱일기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다국어 영상 제작 등 글로벌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8
국민 여가활동 만족도 10년만에 '최고치'…연차 소진율 역대 최고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2.4%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시국에 점차 하락해 2021년 49.7%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매년 오르고 있다. 여가만족도 상승은 여가의 양보다는 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평균 개수는 지난해 16.4개에서 15.7개로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38.5%에서 43.2%로 증가했다. 월평균 여가시간은 3.7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고, 스포츠 참여나 문화예술 참여 등 참여형 여가 비율도 증가했다. 여가활동은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1.7%p 증가한 56.6%가 혼자서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답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지인과의 여가활동은 줄었지만, 동호회 회원이나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 비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 39.8%로 가장 높았다.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라는 응답도 23.5%였다. '근로자휴가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연차 소진율을 기록했다.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79.4%)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p 늘어난 9.8%를 기록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0%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고, 휴식(28.6%)과 집안일(16.0%)이 뒤를 이었다. 월별 연차 사용 조사에선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았고, 7월(11.2%)과 12월(9.6%)에도 연차 사용이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액은 221만2천원으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 60.2%로 지난해 대비 2.8%p 감소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연 2.4회로 작년 대비 0.2회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영화가 50.6%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5.0%, 뮤지컬 5.8%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6.4%p 감소했다. 문체부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조만간 문화셈터 누리집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2025.12.27
'한국 1위' 신진서, 세계기선전 딩하오 꺾고 8강 진출 신진서(25) 9단이 세계기선전 초대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 랭킹 1위인 신진서는 26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16강 첫날 오전 대국에서 중국 랭킹 1위 딩하오(25) 9단에게 171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신진서는 32강에서 리쉬안하오 9단을 꺾은 데 이어 16강에서 가장 큰 라이벌인 딩하오도 제치고 8강에 올랐다. 이날 대국에서 신진서는 딩하오를 상대로 하변에 거대한 집을 확보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고, 딩하오가 상변에 큰 모양을 만들었지만 신진서는 우변에서 다시 패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예상 승률이 99%를 넘어서며 승부가 사실상 결정 됐고 딩하오는 이후 몇 수 더 두다가 결국 돌을 던졌다.
2025.12.26
서예지, '사의 찬미' 연극 데뷔…비운의 소프라노 윤심덕 역 배우 서예지가 ‘사의 찬미’로 처음 연극 무대에 오른다. 제작사 쇼앤텔플레이는 다음 달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연극 '사의 찬미'를 상연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의 찬미’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극작가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윤대성 작가의 원작 희곡을 기반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 등 인물을 새로 더하고 현대적 감각과 정서를 입혔다. 비운의 소프라노 윤심덕 역에는 드라마 '이브', '사이코지만 괜찮아', '구해줘' 등에 출연한 서예지가 출연한다. 서예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서게 된다. 배우 전소미도 7월 공연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윤심덕을 연기한다. 김우진 역은 박은석과 곽시양이, 나혜석 역에는 김려은과 진소연이 각각 출연한다. 홍난파 역은 박선호와 김건호가 맡았다.
2025.12.26
쿠팡,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인권위 권고도 무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쿠팡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지만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인권위는 쿠팡이 일부 외국인 채용은 하고 있지만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2025.12.26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