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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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닷새 만에 혁신위원장 전격사퇴…전당대회 출마 선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닷새 만인 7일 위원장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며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사퇴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안 의원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 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2025.07.07
트럼프 "서한 발송 대상은 12개국 또는 15개국…9일까지 협상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방식을 통해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 늘어난 숫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미국이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상호관세 발표 후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의 발효일을 8월 1일로 정한 것을 보면 특정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받더라도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은 현재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 오른쪽에 있는 신사분(트럼프)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저는 그 분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트럼프 "4일부터 관세율 서한 각국에 보낼 것…하루 10개국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기재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를 방문하기 위해 출발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베트남과 이미 타결한 무역 합의 외에) 두어건의 다른 합의가 있는데, 내 생각은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오는 8일) 전부터 각국에 대해 책정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2025.07.04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2025.07.03
미국 관세 완화에 삼성·LG ‘안도’…환적 규정은 ‘시한폭탄’미국이 베트남과의 상호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전자업체들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 물품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가 유지돼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 전략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번 조치는 숨통을 틔웠지만 환적 기준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향후 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9일 예정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산 제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고됐던 46%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베트남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직격탄은 피한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베트남발 미국 수출 물량은 전체 수출의 14%에 달했다. LG전자도 하이퐁 공장에서 냉장고를 포함한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관세 조정은 당초 우려됐던 가격경쟁력 하락과 생산차질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과 LG 외에도 베트남에 공장을 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부품업체들 역시 간접적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세트 완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지면 부품 단가 압력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적 제품에 대해선 여전히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중국산 물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직 환적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조립한 제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자동차 산업은 이번 관세 인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SUV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언급했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10만대가량을 판매하며 20.6%의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다.
2025.07.03
'박서준도 먹고 반해' 무단 홍보한 식당, 손해배상액 5백만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내걸어 가게 홍보에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해당 식당이 2018년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가게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서준의 초상권을 침해한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025.07.03
美-베트남 무역합의…"베트남산 상호관세 46→20%·미국산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천억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즉,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5.07.03
여야, 상법 '3%룰' 일부 보완 합의…"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해 우려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2025.07.02
트럼프 "日에 30~35% 부과할수도…일부국가 美와 무역 못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듭 밝혔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지에 대해 질문받자 "아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나는 많은 나라들에 (상호관세율 등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일본과는 합의를 할지 의문시된다"고 밝힌 뒤 "그들은 매우 터프(tough·협상에서 완고함을 의미)하다"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spoiled)"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새 총리(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그는 매우 강인한 남자"라고 밝힌 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여진 나머지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관련한 예를 들자면 그들은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 쌀을 받아들이지(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제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수백만대의 차를 보내면서(미국에 팔면서) 우리는 과거 10년 동안 차 한대도 그들에게 보내지(수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 그들은 매우 불공정했다"고 강조한 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보낼 서한 내용에 대해 "우리는 당신들(일본)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은 (대미 관세로)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 매우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철폐 등 미측 요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상호관세율)를 정해서 한 페이지나 최장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매우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7월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해왔다. 이와 함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는 무역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바보"(moron)로 칭하며 연준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의 후임자 우선순위 후보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군에 속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감세 등 국정 의제 포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토머스 틸리스 연방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의석에 도전할 후보로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거론되는 데 대해 그녀가 "정말로 훌륭한"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고, 항상 내 1순위 옵션이지만 그녀는 거기(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늘 거기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5.07.02
행안위,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국비 1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2조9천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돼,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 역시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칙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550만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