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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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여부 판단한다…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심문을 열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02.10
구준엽-고 서희원, 혼전 계약 존재…"160억 원 대저택 주인 따로 있었다"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은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모든 유산은 생전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나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에게 모두 줄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지난 2022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여간 교제했던 사이로 서희원이 202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준엽이 서희원에게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재회했다.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한화 약 88억 6000만 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 4380만 원)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며 분할 받은 재산 등 총자산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이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구준엽은 자신의 몫을 유가족에게 넘기고 서희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2.10
中, 美 10% 관세 인상에 10~15% 보복관세로 맞불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9일 중국과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린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등의 보복 조치도 제기했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관세를 올리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면서도 중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6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18개월 만인 2020년 1월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구속 취소가 된 상태라 해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일에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5.02.04
동원산업 사업부문 대표로 박상진 부사장 내정, 민은홍 대표 美 스타키스트 CEO 선임 동원그룹이 동원산업 사업부문과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대표이사 인사를 발표했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스타키스트와 동원그룹 계열사의 글로벌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사업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박상진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신임 대표는 1998년 동원산업에 입사해 영업, 재경, 기획 등을 거쳐 해양수산본부장에 오르는 등 해양수산 전문가로 역량을 쌓아왔다.동원그룹은 오는 3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박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계획이다. 기존 동원산업 사업부문을 맡던 민은홍 대표는 사장 승진과 함께 스타키스트 CEO로 자리를 옮겼다. P&G에서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 지역 대표를 맡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쌓은 민 대표는 스타키스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9년간 지속되어온 스타키스트의 제품 가격 담합 분쟁이 지난해 민사 합의를 통해 완전히 종결되면서, 스타키스트는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과 국내 계열사들과의 본격적인 시너지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대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 사업 부문별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실시했다”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02.04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25.02.03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조갑제 “12·3 비상계엄은 김건희 여사 보호 핵심 목적” 주장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조갑제닷컴 대표)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진정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2월 10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예정일이었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를 막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과 포고령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포함된 점, 포고령에 전공의들이 포함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에 대한 실패와 전공의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억하심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포고령에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 중이 아니었다”며 “사표를 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파업으로 규정해 위협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부를 공격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9·19 군사합의, 탈북 청년 강제북송 등 엄청난 문제들을 묻지 않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 조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가 갑이고 윤 대통령이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술과 음모론이 결합해 이런 망상적 계엄이 등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