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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4강'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미디어데이 국민의힘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를 연다. 전날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한 ‘4강’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24∼25일 이틀간 주도권 토론을 할 1 대 1 토론 상대를 결정한다. 후보들은 지명한 후보와 토론을 하고, 26일 4인 전체 토론회를 한다. 후보 4명은 미디어데이 전후로 언론 인터뷰, 정책 발표 등 일정을 소화한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전문지식인 지지 선언과 함께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갖는다. 홍준표 후보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공약 발표 마지막 분야인 '국민 통합'과 관련한 정견과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 한동훈 후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한다. 안철수 후보는 미디어데이 참석 후 잇따라 방송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
2025.04.23
트럼프 "중국, 결국 협상할 것…안하면 우리가 숫자 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치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만약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고 숫자(number)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한 데 동의하는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doing fine with China)"라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이(문제)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는 매우 잘(nice) 대해 줄 것이며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협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협상을 결정할 것이며 그것은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세율에 대해서는 "145%는 매우 높다. 우리는 펜타닐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여러 요소가 쌓이면서 145%가 됐다"면서 "(협상시에는)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언급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료품 등 물가가 내려갔다고 언급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면서 "우리는 연준 의장이 늑장이 아닌 조기에 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근에 금리 인하 요구 불응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나는 그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면서 "나는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식 등 금융 시장의 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기이며 (상황이) 더 갈 수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3
국힘주자들, '4강' 마감 전 총력전 치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2일 1차 경선 여론조사 마감을 앞두고 총력전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한다. 2차 경선 진출자 선별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인 만큼 대권주자들은 각자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 외부 일정과 함께 언론 인터뷰와 라디오, 유튜브 출연 등을 병행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청년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후보는 국회를 찾아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경쟁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에 출연해 한 후보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되는 일이 없었고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협력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깐죽거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있었겠나”면서 "한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선 토론에서 한 후보의 '키높이 구두' 등 외모 언급을 한 홍 후보는 "국민이 쉬쉬하는 것을 봉인 해제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발가벗고 나서는 것이다. 숨기는 것 없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나고 당 여성조직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2022년 대선 후보 단일화와 이번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모두 "범죄 혐의자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후보님들, 지금까지 당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나"라며 "당이 숨을 헐떡이는 이 순간, 당을 살릴 고민은커녕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도 없이, 시체가 된 당을 난도질하며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면서 "'반(反)탄' 법조인 출신 후보님들, 국민은 알고 있다. 여러분의 정치적 행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 선택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검사, 나경원 후보는 판사 출신이다. 이에 나경원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공격적으로 그러더라"면서 "안 후보는 뒤늦게 우리 당에 오셨다. 당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워낙 이 당 저 당 다니시다 보니까"라면서 안 후보의 당적 변경 전력을 언급했다. 유정복·양향자 후보는 각각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시정 현안을 청취했다. 유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경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윤심(尹心)'을 운운하는데 지금 당 대표가 되려고 그러나"라며 "빨리 미래로 가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2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2025.04.21
'K리그×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 성수 24일 오픈 K리그 26개 전 구단과 관련된 의류, 키링 등이 산리오캐릭터즈가 협업해 팬들에게 선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무신사, 산리오코리아와 함께 'K리그×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24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서울 성동구 무신사 스토어 성수＠대림창고에서 1차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2차 팝업스토어는 대구 중구 무신사 스토어 대구에서 내달 14∼28일 진행된다. 팝업스토어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연맹은 지난해 연말부터 무신사 플레이어와 마케팅 및 콘텐츠 협업을 논의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무신사 플레이어가 국내 프로 스포츠 단체와 협업하는 '고 팀 무신사'(GO TEAM MUSINSA) 캠페인의 하나다. 팝업스토어에서는 K리그 26개 전 구단의 산리오캐릭터즈 의류, 봉제 인형 키링, 머플러 등 23가지 상품이 한정 판매된다. 팝업스토어에서만 출시되는 특별 스포츠 아이템도 있다. DIY 자수 패치 커스텀존, K리그 구단별 유니폼을 입은 산리오캐릭터즈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 팬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팝업스토어 개장에 앞서 일부 상품은 이달 22일 정오부터 희소성과 화제성이 높은 상품을 발매하는 무신사 드롭을 통해 사전 공개된다.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무신사 스토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연맹과 산리오캐릭터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구단과 협업한 유니폼 출시, 홈 경기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각 행사 상세 일정은 추후 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2025.04.18
일가족 살해범, 알고보니…광주 분양사기 핵심피의자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이모씨가 광주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고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다.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경기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존속 살해)로 전날 구속됐다. 지난해부터 계약자들의 '사기 분양' 고소가 잇따르자 이씨는 "고소와 채무, 소송 등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다"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이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4.18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2025.04.17
'노인건강대축제' 도시락 먹은 어르신 103명 집단 식중독 증상 충남의 한 축제장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은 어르신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충남연합회장기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장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떡과 도시락을 먹은 노인 103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를 비롯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증상을 보인 이들 중 74명은 홍성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액 등을 맞았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72명이 퇴원하고 중증 환자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29명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당일 행사장에서 바로 귀가했다. 행사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도내 노인 복지와 건강 함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 850명 대부분이 고령층의 어르신들이었다. 제공된 도시락은 도내 한 도시락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메뉴는 현미밥에 제육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아욱국 등이었다. 이들이 점심식사를 한 전날 정오 무렵 홍성의 기온은 20.3도로 따뜻한 날씨였다. 충남도와 홍성보건소 등은 업체에서 사용한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하는 한편 보존식 등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5.04.17
